리스트형 기본형 포토형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0) 법관 인사(人事)와 사법권 행사를 동일시하는 매일신문 사설의 오류
외부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이 의사결정(재판)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인사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 삼권분립 ...
최자영   |   2025.11.08 20:2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
최자영   |   2025.11.02 21:0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108) 정체불명의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 다수결만으로 안 되고 관용, 자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형배가 놓친 것
관용, 자제는 개인의 미덕으로 정치, 법의 영역 아니고 현실 아닌 권장 사항, 권장사항은 민주, 일인(독재), 과두정치에 같이 적용되는 것, 민주정치의 본 ...
최자영   |   2025.10.27 12:4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7) 대법원장 조희대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낡았다고 규정한 한인섭 교수가 낡았다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불법 혐의를 검증하지 못 ...
최자영   |   2025.10.19 23:1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6) 제왕적 대통령이 외로운 대통령 담론으로 둔갑, 조희대 청문회로 역풍 불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한다는 본말전도 담론
민주당 때문에 외롭고, 관료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대통령 담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와 관료가 권력을 좌우한다는 반증, 역풍 염려하고 지지도 ...
최자영   |   2025.10.05 12:25
예산군 회계과,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및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추진
예산군 회계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캠페인과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선물 주고받기 관행을 근 ...
박우람 기자   |   2025.09.30 11:17
‘폭군의 셰프’ 김현목, 미슐랭 주방 직원 ‘환생’ 엔딩! "수라간 팀워크 잊을 수 없을 것" 종영소감
tvN드라마‘폭군의 셰프’의 김현목이“정겨웠던 수라간에서의 팀워크를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종영 소감을 전했다.김현목은 ...
조완희 기자   |   2025.09.30 08:57
정부24 등 정보시스템 47개 복구,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추진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 ...
박승권 기자   |   2025.09.29 20: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5) 국회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풍문 의혹도 예방의 공익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승찬,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의혹 제기에 부쳐
공익 차원의 검증, 풍문의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려야,조희대, 한덕수 등 4자 회동 풍문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특검의 대상,진원지, 발생 과정 및 동 ...
최자영   |   2025.09.22 12: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4)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상업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해야
의료사고 줄일 환경 조성 위해 의사 수 증원해야, 수평 관계의 사인 간 중재가 소송에 우선하는 제도 필요, 모든 의사가 감정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적 환 ...
최자영   |   2025.09.15 15:51
123456789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