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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113) 사법권 ‘독립’은 물론 국민 ‘통합’ 주창하는 데가 독재 아닌 세상엔 어디에도 없다 – 한국에 건재하는 독재의 잔재: 짬짜미가 국민통합인 줄로 착각하는 정세균, 사법권력 독립과 여야 통합 기치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 권력의 독립, 획일적 통합 대신 지역분권 ...; 최자영 | 2025.12.03 12:1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2)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같을 것이라 지레 재판소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임재성(변호사)의 조희대론(論): 상고 각하가 70~80%에 달하는 것은 2심으로 끝난다는 것, 2심이 없는 현실에서 재판소원은 애초에 4심이 될 수 없어, 독일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업무 80~90% ...; 최자영 | 2025.11.22 20:1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1) 나치 및 동독의 사법 범법을 처단하기 위해 적용된 ‘법왜곡죄’를 신권과 왕권 등을 보호한 것으로 왜곡한 대법원과 그에 편승한 조선일보: 사법독립과 법왜곡죄는 서로 포괄 영역이 달라, 독일에서는 의도나 인식, 또 미필적 고의로도 법왜곡죄 성립, 법왜곡죄는 일상 형법의 영역으로 탄핵 등 ...; 최자영 | 2025.11.13 18: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0) 법관 인사(人事)와 사법권 행사를 동일시하는 매일신문 사설의 오류: 외부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이 의사결정(재판)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인사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 삼권분립 ...; 최자영 | 2025.11.08 20:2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 최자영 | 2025.11.02 21:0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108) 정체불명의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 다수결만으로 안 되고 관용, 자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형배가 놓친 것: 관용, 자제는 개인의 미덕으로 정치, 법의 영역 아니고 현실 아닌 권장 사항, 권장사항은 민주, 일인(독재), 과두정치에 같이 적용되는 것, 민주정치의 본 ...; 최자영 | 2025.10.27 12:4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7) 대법원장 조희대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낡았다고 규정한 한인섭 교수가 낡았다: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불법 혐의를 검증하지 못 ...; 최자영 | 2025.10.19 23:1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6) 제왕적 대통령이 외로운 대통령 담론으로 둔갑, 조희대 청문회로 역풍 불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한다는 본말전도 담론: 민주당 때문에 외롭고, 관료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대통령 담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와 관료가 권력을 좌우한다는 반증, 역풍 염려하고 지지도 ...; 최자영 | 2025.10.05 12:25

예산군 회계과,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및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추진: 예산군 회계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캠페인과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선물 주고받기 관행을 근 ...; 박우람 기자 | 2025.09.30 11:17

‘폭군의 셰프’ 김현목, 미슐랭 주방 직원 ‘환생’ 엔딩! "수라간 팀워크 잊을 수 없을 것" 종영소감: tvN드라마‘폭군의 셰프’의 김현목이“정겨웠던 수라간에서의 팀워크를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종영 소감을 전했다.김현목은 ...; 조완희 기자 | 2025.09.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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