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선수단 경기 장면(사진=금산군)    

(금산=충청스포츠저널)김홍윤 기자=금산군은 지난주 당진시 일원에서 열린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큰 폭의 경기력 향상을 보여 성취상 2위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 금산군 선수단은 선수 508명, 임원 140명 등 총 648명 규모로 출전해 각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쳤다.

군은 지난해보다 5350점이 상승한 3만3275점을 획득함에 따라 종합순위가 지난해 15위보다 3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종목별로는 검도와 게이트볼, 패러글라이딩이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고 그라운드골프와 복싱, 역도가 종합 6위에 자리하는 등 여러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메달 획득 종목을 살펴보면 복싱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태권도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등 4개, 탁구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힘을 보탰다.

역도에서는 김하준 선수가 용상·인상·합계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으며 육상에서 성시영 선수가 남자일반부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검도 동메달 2개, 게이트볼 은메달 1개, 사이클 동메달 1개, 산악 은메달 1개, 여자축구 동메달 1개, 패러글라이딩 금메달 1개를 각각 추가하며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2개 등 총 25개의 메달을 완성했다.

대회 기간 선수와 지도자, 임원,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금산군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태영 금산군체육회 회장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와 지도자, 임원,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보다 5350점 상승하며 성취상 2위를 수상한 것은 금산군 체육의 경기력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극작가 임희재 작품 특별전 홍보물    

(금산=충청스포츠저널) 김홍윤 기자=금산 출신 극작가 임희재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작품 특별전 및 문학제가 개최된다.

임희재 선생은 1919년 금산군 남이면에서 출생했으며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희곡부문 기류지에 당선됐고 ‘마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혈맥’ 등 주요 작품을 집필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68편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며 한국 영상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일일드라마 ‘아씨’의 253회분 극본을 썼다.

금산군은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4층 전시실에서 극작가 임희재 작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이 간직한 문학적 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이 임희재 선생의 작품세계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본도서 144권 및 원고 3편, 포스터·사진 21매를 전시한다.

이와 함께 금산문화원 주최로 오는 12일 오후 3시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임희재문학재를 개최한다. 이날 임희재문학상 시상 및 시극·시화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이 낳은 대한민국 영상문화의 선구자 임희재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특별전과 문학제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임희재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화예술이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산군청 전경    

(금산=충청스포츠저널) 이재만 기자=금산군은 인사철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과 직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사철과 명절 기간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직무 관련자와 금품·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현수막, 엘이디(LED) 전광판, 행정포털, 안내문자 등을 통해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에게 캠페인 취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축하는 말로 하고 감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건전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 장면(사진=금산군)    

(금산=충청스포츠저널) 이재만 기자=금산군은 지난 8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인삼재배 청년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 후계농업인의 조직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지원단 운영, 농지 임차료 및 영농자금 융자·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인삼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 인삼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활력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개년간 총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부터 창업·가공·유통·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 후계농업인이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사업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삼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제조·가공시설 구축 및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인삼재배 생산·가공·유통·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향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인삼 산업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와 기술교육은 물론 생산·가공·유통·마케팅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농업인이 금산인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논산시청 전경    

(논산=충청스포츠저널) 김영근 기자=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에도 운영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가벼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의 상담을 통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관내 공공심야약국은 △나나약국(논산시 시민로132번길 48) △논산태평양약국(논산시 해월로 168번길 3) 등 2개소다.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약국 사정에 따라 월 1~2회 휴무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에서는 시민들이 증상이나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해 약사와 상담할 수 있어, 늦은 시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유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읍면 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 운영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 정치적 기능 배제하고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가 존재하도록 해야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근 7개월을 뭉개던 대법원장 조희대가 최근 그 후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은 8.28일 브리핑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다.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디지털타임스, 2026.8.29.)

강유정에 따르면,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또 재제청 요구의 적절성 관련하여,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한 반면, 국힘당은 3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맞서고 있다.

국힘당 대표 장동혁은,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3권분립적 작태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 “대통령 탄핵 사유”,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3권분립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했다. 무소속 의원 한동훈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한편으로 이 같은 의견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의 한 현직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고르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니냐”,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지, 하나가 앞서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법학계도 “제청권과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법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혹은 법학계의 의견이 죄다 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보다 하위의 권한이다. 임지봉은 사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절대적 권력은 없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의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장동혁은,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의원 박지원이 [여의도 초대석]에서 한 발언을 소환했다. 헌법재판소장도 울고 갈 탁월한 헌법적 혜안으로 장동혁이 치켜세운 그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을 하나요. 그건 존중돼야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중에 임명 제청을 하는데 그럼 왜 추천합니까. 그리고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3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헌법 파괴행위요.”

그런데 같은 박지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봉기를 후보로 제청한 조희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

장동혁은 2023년 박지원의 발언에 의지하여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웃통 벗기 전에 장동혁은 박지원 발언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를테면 박지원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그는 몰랐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6.8.31.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출연)

우라나라에서도 제헌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었다. 서강대 로스쿨 교수 임지봉에 의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1962년에 비로소 생긴 것인데, 이 제도는 법관의 관료주의를 조장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되면, 애초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부터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관련하여 시비가 걸린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 이번 손봉기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같은 문제를 갖는 것인가, 둘째, 장동혁이 극찬하는 발언의 당사자인 박지원이 그때는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를 나무랐으나, 왜 지금은 되레 제청한 대법원장 조희대를 나무라는가, 셋째,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건을 두고, 왜 탄핵 혹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에 호소한다고 소리를 높이는가 하는 점 등이다. 차제에, 헌법 수호 기능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 등 정치적 기능을 행사하며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관련하여 반성이 불가피하다.

위 첫째, 이번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는, 지난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차이로서는 우선 절차상, 전자의 경우, 청와대는 절차에 규정하는 국회의 동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한덕수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임의 자격으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멉 규정에도 없는 황당한 것으로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히자한다.

장동혁이 “이재명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탄핵 사유”,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104조 2항이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백안시한 것이다. 장동혁의 사전(事典)에는 국회가 아예 생략되어, 마치 대법원(조희대)이 청와대(이재명)와 직거래하는 것이고, 또 대법원이 제청하면, 청와대는 자동으로 임명 제청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동혁과 달리 같은 당 의원 안철수는 국회 동의 절차에 착안했다. 안철수는, “이 대통령이 손봉기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손봉기 후보자가 실제로 부적절한 인사라면 161석을 보유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이유로 민주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대법관 임명 동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이므로, 무기명 표결에서는 누가 이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등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위에서 소개한 법조계의,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지, 하나가 앞서는 게 아니다”, 또 법학계의, “제청권과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법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등 의견을 놓고 보더라도, 제청권과 임명권은 대등한 것으로 동급이라는 뜻일 뿐, 제청하면 자동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임지봉 교수에 따르면,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하위의 권한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가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 3권분립에 사법권은 애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법권이 독립한 곳은 세상에 없다. 3권분립은 각개 권력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견제를 뜻하며, 그 위에 국민주권이 존재한다. 국민주권이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 간, 정부의 각 부처(행정부와 입법부) 간 상호 대립이 발생함으로써 정치권이 진흙탕이 되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대립하면, 대통령을 탄핵하자 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발의권자는 정부 부처가 될 수도 있으나, 국민 자신도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루소는 물론 몽테스퀴외의 3권분립에도 사법 권력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새길 필요가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권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시행하는 곳이다. 그 행정권이 내무와 외치로 나누어져 3권을 이루게 된다. 이때 입법권은 행정권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몽테스퀴외는 오히려 사법 권력을 경계하여 국민 민중이 중심이 되어 선출한 재판관, 나아가 영국과 같은 배심재판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사법 권력은, 정부 관료가 이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했던 것이다. 몽테스퀴외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지금 세상에 사법 권력이 따로 독립한 데는 아무 데도 없다. 한국에서 법조계, 법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사법 권력이 독립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 틀린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 둘째, 장동혁이 소환한 발언의 당사자인 박지원이 그때는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를 나무랐는데, 왜 지금은 거꾸로 제청한 대법원장 조희대를 나무라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박지원의 입장 변화에는, 형식의 제도 측면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일 경우, 전자는 당연히 제청을 거부하면 안 되겠으나, 후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인물에 따라 제정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박지원의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이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반헌법적인 반3권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이건 깨부셔야 된다”고 하는 장동혁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핵심은,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자질, 또 그 조희대가 추천한 손봉기의 인물 됨됨이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이 같은 질곡의 배경에는 청와대 자체의 책임이 없지 않다. 조희대는 다소간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을 기치로 내걸었다. 지금까지 그를 탄핵하지 못한 것이 전 당 대표였던 정청래 탓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자 바로 청와대가 조희대 탄핵에 공감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지체하고 있는 법관 제청은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종용했다.

청와대가 왜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는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감지된다. 한편에서는, 조희대가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를 일 주일여 남겨둔 내란 연루 혐의자 2명(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국힘당 일부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개헌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도 회자한다.

그 골프 회동이 있었던 사실은 국힘당 측 김태효 의원이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에 보도된 반면, 청와대에서는 그에 관련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필자는 듣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연계하면, 내란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조희대에 대한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감지된다, 김민석은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 조희대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이런 것이 좀 떨떠름한 데가 있다.

탄핵을 하면 하고 말면 말 것이지, 왜 겉보기로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한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조희대 탄핵을 바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협박용 혹은 협상용으로 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조희대 탄핵과 달리, 김민석은 대법관 제청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말을 바꾸면, 조희대 탄핵 현안은, 대법관 후보 제청건과 달리,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조희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따르는 질곡은 다소간 내란에 연루된 혐의의 조희대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를 탓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미적거리는 데 앞장선 청와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

위 셋째 문제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한 것을 두고, 국힘당 장동혁은 대통령 탄핵을, 무소속 한동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할 사안인데, 바로 탄핵을 운운했다거나 헌법재판소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들 한다.

여기에 이들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국힘당 의원 안철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뜻과 달리, 국회에서 제청 동의가 덜컥 이루어질까 봐 염려하여, 국회로 동의 요청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재제청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 같은 논리를 거꾸로 장동혁에게 적용시킨다면, 장동혁 등은, 혹여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 요청하고, 이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더욱 곤혹스러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아예 국회 동의의 절차를 백안시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손쉬운 지름길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장동혁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한동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생략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만의 직거래로 사안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내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헌법 수호 기능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 등 정치적 기능을 행사하며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세상 어디에도, 한국 빼고, 사법부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없는 것같이, 세상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정치의 영역에 간여하는 데가, 필자가 견문한 한,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인 국회 동의의 절차를 백안시하고, 오히려 임명직 9명의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심보는 민주가 아니라 과두의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결의를 번번이 무산시키는 것 자체가 과두체제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300명의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4년 중임 혹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앞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정치적 기능을 박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최종의 판단자는 궁극적 주권자인 국민 민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민발안, 국민투표로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그 국민투표는, 대의자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직접 투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과 유시민은 위정자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민주인 줄 알아
함돈균은 비민주적 로마 귀족정치를 건강한 것으로 규정
‘일치’, ‘통합’, ‘갈등 해소’, 화해의 종용은 일체가 비민주적 강요
백낙청이 말하는 ‘반촛불세력 및 당내 반란의 진압’은
소수결 및 임박한 당규 개정의 선호투표제에 의한 것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

작가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 한편으로,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 “대통령이 여당 대표(김민석)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 다른 한 편으로,“이 대통령 어록에 있는 것처럼 저(유시민)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된다고 해서 믿었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등 논평을 했다.(한겨레, 2026.8.26.)

유시민은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된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 출마한다”고 한 이재명의 말을“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제도로서의 민주정치와 무관한 것이다.

민주정치란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첫째,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둘째, 그 견제의 궁극적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중(demos)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정치는 민중(demos)이 중심이 되는 민중 정치를 뜻한다.

이같이 권력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개인의 감정과 무관한 것이다. 유시민이 놓친 것은 ‘믿는 것’에서 그친 점이다. 그 믿었던 대상이 변질하고 권력자로 일탈했을 때,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유시민의 사전(事典)에는 없다.

필자가 전해 들은바, 기백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그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도 그런 방법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의 정치 무대에서는 위정자가 중심이 되고, 국민 민중은 위정자가 베푸는 정치의 결실을 향유하는 수동적 존재로 등장한다. 유시민의 정치관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머물러 있고, 필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국민 민중이 주체가 되어 위정자를 견제하는 민주정치적 장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은 비민주적,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유시민을 닮았다. 이재명은 이미, 한편으로, “정치인을 믿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정치인은 도구다”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회자한다. 여기서 놓친 것은, “도구인 정치인이 도구이기를 거부하고 독주하기 시작하고, 민중이 그 정치인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는 점이다. 즉,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어떻게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미 즉시성, 현실성 없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비현실성은 유시민이 하는 기원에서 드러난다. 이 시점에서, 그나마 이재명이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거기에 기대를 건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서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여론에 신경을 써서 행여 마음을 돌리는 주체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주체도 이재명이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뿐이고, 그것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현실을 방증한다.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들러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한국에서, 국민 민중이 들러리 서게 하는 것은 위정자, 민중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정서라는 데 있다. [정읽녀(정치 읽어 주는 여자)](유튜브)는, 유시민을 인용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권력자가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 있다”,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국민의 비판은 충고가 아니라 공격이 되고, 다른 이견은 조언이 아니라 배신이 되고, 마지막에는 박수만 남는다. 박수만 남은 권력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을 확인할 방법을 잃어버린 가장 약한 권력일지도 모른다”고 논평했다.([정읽녀], https://youtu.be/B_VHP3qdAik?si=79hNEfhOi5CHS5Zi)

[정읽녀]도 ‘권력자’를 말하고, ‘권력자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권력자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이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무도 배타적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권력은 입법과 행정으로 분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자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일탈한 권력자는 국민이 서둘러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이 국민주권 민주주의이다. 민중이 권력(민중 demos + 권력 cracy)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스스로 할 때까지 민중이 양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읽녀]는 “정치의 기준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가가) 시민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도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라 정치가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치의 기준은 시민이 권력자를 견제하고 다스리는 방식에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시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기준이 시민에게 있지 않은 것은 민주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은 애초에 당·정·청 ‘일치’를 내걸었다. 당(국회), 행정부, 청와대(대통령)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국회와 행정부의 분립을 뭉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권력의 분립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장치에 정면으로 역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도 그 같은 맥락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모두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치’나 ‘똘똘 뭉쳐야 한다’는 요구는 민주가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정치의 상징이다. 민주는 자율과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지양이나, 화해의 종용도 ‘일치’와 ‘똘똘 뭉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비민주적이다. 갈등이나 화해는 정치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관계를 규정하는 민주정치는 개인의 ‘신뢰’ 여부와 무관하듯이, 갈등이나 화해 여부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전제로 해서 다수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장치이다. 길등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개인감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의 독재이다.

민주정치의 깃발을 무색하게 하는 객설(客說)들에 이르면 귀족정치까지도 정당화기에 이르렀다. 교수 함돈균은 귀족(혹은 귀족정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함돈균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 ... 왕정, 귀족정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유시민의 발언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다.

함돈균에 따르면, “전통사회에도 귀족이 있었다”, “로마에도 귀족을 인정했다. 원로원이 귀족 회의체”, “(로마에서) 올바르고 똑똑한 귀족을 양성하는 것, 그 귀족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엘리트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엘리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시민을 건강한 엘리트, 능력 있는 엘리트, 부패하고 무능한 엘리트가 아니라 올바르고 공공성을 가진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현대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함돈균의 이 같은 발언은 어폐가 있다. 첫째, 과거에 귀족이 있었다던가, 로마가 귀족을 인정한 사실이 귀족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귀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의 귀족 공화정은 비민주적이었다. 로마의 귀족으로부터, 함돈균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올바르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공공성을 가진 존재를 유추해 내는 것은 참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허무맹랑한 논리의 전개이다. 그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군국주의에 기초한 침략적 팽창을 통해 로마 제국을 건설한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귀족정치를 윤색한 함돈균은 이재명의 독선적 결정의 과정을 민주정치인 것으로 이해했다. 함돈균의 발언 요지를 추리면, 이재명은, “국민을 위하고, 현재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 그 필요를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정치, 그리고 그 필요를 딱 짚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했구나, 또 이런 것은 부족했구나 ... 이런 것들을 각성시키면서 국민의 응원을 받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함돈균에게 “딱 짚어내는 것”,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행위의 주체는 이재명이고, 국민은 그런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서 이재명의 결정 과정은 독선적이었음을 인식하는 그의 인식이 드러나고, 그의 인식 속에서 국민은 토의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응원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함돈균의 이 같은 논의에 치명적인 함정은, “딱 짚어내는” 이재명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아무런 견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모든 권력의 주체라고 일컫는 국민 민중이 응원부대로 전락하여 들러리 서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귀족을 건강한 엘리트로 윤색하고, 이재명의 독선적 걸정을 정당화한 함돈균은 현재 한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정치를 다소간 백안시했다. 민주정치는 국민 민중이 응원부대로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견제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 필요는 국민 민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돈균은 간과했다. 누군가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제도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 민중의 능동적 견제 및 결정권에 대한 몰이해는 유시민, 이재명, [정읽녀], 김민석, 함돈균뿐만 아니라,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백낙청(『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 등의 지론에서도 보인다.

정규재는 보수 논객으로 이재명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악마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공장에 다녔고, 배운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가지고 때려 엎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정규재)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다. 그 억하심정이 어떻게 없어졌냐고. 이재명 대표가 대답하기를, ‘이제 그런 것 없다. 그냥 내가 넘어가야 되는 강물이고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큰 바위이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규재가, “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공장 생활을 하던 춥고 가난한, 그 이재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규재가 이재명을 좋아한다든가,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기호, 생각, 느낌은 개인의 영역이므로, 권력의 사회적 배분에 관련하는 민주정치와 무관한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 민중의 견제 및 결정 권력의 확보는 춥고 가난했던 한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와 전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낙청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거둔 승리를 두고, 촛불 세력이 반(反)촛불세력을 진압한 것, 당내 반란 진압인 것으로 규정했다. 백낙청은 적어도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김민석이 촛불 세력이라고 본 백낙청은, 촛불이 마치 김민석이 주창하는 당·정·청 ‘일치’, 혹은 이재명이 말하는 ‘똘똘 뭉치기’를 지향한 것처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딱히 그런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몰아낸 촛불은 오히려 누군가의 명령이나 강요를 지양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지하듯이,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원내대표 한병도의 주관하에, 먼저 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도 아닌 소수결로 선호투표제가 통과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 백낙청이 말하는 그 승리한 촛불 세력은 비민주적 소수결로 필요한 규정을 도모하는 이들이 된다.

여기서 법 규정이란 그 자체로서는 크게 쓸모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뿐 아니라 원래 그랬다. 기원전 4세기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이미 민주정치의 본산,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런 점을 밝힌 바 있다. 법은 적혀진 글이라 아무런 힘이 없고,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언어의 마술사로 알려진 고명한 변론가 데모스테네스의 구절을 소개한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당행위 당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법이 달려가서 그를 도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은 그냥 글로 적혀진 것이라 행동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법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법을 지키고, 법이 전능의 권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에 의해 힘을 갖고, 또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듯이, 피해 본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위법의 부당행위는,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이든, 공동의 현안이며, 공적 기여, 동정, 인맥, 어떤 꼼수 등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양해가 성립되어 위법한 이가 처벌을 면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Demosthenes, 21.224-225.)

이렇듯,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렸다. 법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민주정치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글자로 적혀진 법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란 환상이고, 그 법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변형되고, 그 적용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법 규정은 필요에 따라 소수결로 변형되었고, 그 앞에서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침묵했다.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대통령 이재명은 영상 발언으로 이제부터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재명이 좋아하는 통합의 주문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이재명이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국민 민중이 통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국민 민중’의 서사가 사라지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했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명령을 듣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전제적 전체주의이다. 통합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자발적 상향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이다.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뭉치고 안 뭉치고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위에서 통합하라고 주문했을 때, 그 통합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발적 통합은 각 개인의 지향성이 그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왜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반역자나 비겁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마음으로 통합하여 퇴치에 힘쓰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재명이 통합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 기준은 부득이 이재명이 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원래 민주는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각종 선거와 투표 행위는 통합과 무관하게, 각기 다른 지향성을 가진 이들이 과반수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주문하는 통합은 그 자체로서 비민주적, 독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통합은 이재명이 허언(虛言)으로 늘 외고 다니는 ‘국민주권’과는 괴리가 있다.

이재명 못지않게 이번에 당 대표로 당선된 김민석도 민주정치와는 담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외고 다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당·정·청 일치’ 등의 구호를 보면 그러하다. 당은 목하 국회의 다수당을 구성하는 민주당을 뜻한다. 그 국회 다수당이 정(행정부), 청(청와대)과 한 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김민석에게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개념이 애초에 없는 것이다.

김민석의 ‘당·정·청 일치’의 주문도 이재명의 ‘통합’의 주문과 똑같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그 일치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총리 혹은 당 대표가 아래를 향해 주문하는 것이다. 둘째, 그런 경우 그 일치의 기준은 무엇일까? 셋째, 민주는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일치’의 실천을 구호로 한 김민석은 부득이 다양성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독재를 지향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버리고 떠난, 이른바 김민석 ‘배신’의 서사에 대해, 김민석의 친형으로 시민운동에 투신한 김민웅 목사가 자신의 페북에 다소간 김민석을 위한 변호의 글을 올렸다.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배신’이라는 말 한마디로 소멸되거나 짓밟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한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민웅 목사는 핵심을 간과했다. 김민석의 문제는 개인적 ‘배신’으로 형용하고 말 것이 아니고, 또 지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발생,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석이 인기 떨어진 노무현을 떠나 다른 당을 만드는 데 동참한 것은, 쉽게 ‘배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형편에 따라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권력을 지향한 김민석의 비민주적 독선에 있다.

그 독선은 이번 경선 과정은 제쳐 놓고라도, 그 직전 총리로서의 행보에서도 상당히 가시화되었다. 김민석은 정성호(범무부장관)와 함께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회자하고, 막판에 가서는 자신이 아니라 당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연된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을 변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민웅이 동생 김민석을 위해 말하는 바,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배신’이라는 말 한마디로 소멸되거나 짓밟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서사와 무관한 것이다. 목하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민웅은 김민석을 향해, “하늘과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받들며 매일 깊고 깊게 자성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부탁 겸 옹호의 변이다. 그런데 “국민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이 즐겨 쓰는 서사이며, 이런 서사는 흔히 허언(虛言)으로 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냥 부탁하는 것에 그치고, 국민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렇게 가다가, 대놓고 국민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윤석열 같은 이라도 만나면, 그때는 속수무책이다.

이재명이 주문하는 ‘통합’과 김민석이 구호로 한 ‘당·정·청 일치’는 비민주적 독재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후자의 구호는 ‘당·정·청 원팀’을 내건 전임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후자가 내건 ‘원팀(one team)’은 한 개 ‘팀’ 내부 수평적 관계의 구성원을 복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팀’은 의견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토론과 이견이 분출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개념도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한편에 ‘통합’, ‘일치’를 주문하는 이들과, 다른 한편에 ‘팀’ 내부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들 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같지 않다. ‘통합’, ‘일치’를 주문하는 측은 독선적 일인 명령체제를 지향하고, 구성원 간 수평적 ‘원팀’을 원칙으로 하는 측은 다양성, 민주적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찐명(친명)과 반명 담론이 득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이들은 ‘찐명’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반명’이라는 규정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추종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전자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개인이 기호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사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방법, 절차 등 제도적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둘째 경우로서, 한편에, 다른 누구가 아닌 ‘이재명 정부’만 배타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재명뿐 아니라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죄다 성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전자는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한번 임기로 모자라니 연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죄다 성공해야 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연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배타적 신격화, 연임을 위한 개헌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민주적 독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당·정·청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구호로 내건 김민석이 많지 않은 표 차이로 당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들리는 잡음은 크게 네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해, 다수결도 아닌 소수결로, 당규를 고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대거 김민석에게 미리 줄을 섰다는 것, 둘째, 광주, 전남 등 호남지역 투표에 임박하여 김민석을 미는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고, 또 김민석은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전북에서 정부가 추친 계획에 있는 무슨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거나 하는 것. 셋째, 김민석이 민주당 당내 혹은 상대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몰아세웠고, 그런 김민석 자신은 교회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교회와 신천지 간의 갈등구조를 이용했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 넷째, 김민석이 친명, 반명으로 민주당을 갈라치기했다는 것 등이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관권, 금권, 협잡 등으로 얼룩졌다고 하고 그 중심에 선 개인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한다. 그러나 개인을 탓하기 전에 그 같은 극한의 분열로 치닫게 되고, 왜 대거 현직 국회의원들이 김민석에게 줄을 섰던 것으로 회자하는지 등, 그 근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근원에 대한 반성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집중된 권력구조가 낳는 폐해이다. 재선, 3선 자꾸만 공천받아 여의도를 떠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이 정당 공천권에 목줄이 매여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권력 집중이 낳은 부산물이다. 대의원 아닌 민주당원의 1:1표제같이,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순서를 정하도록 정당공천권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들에 대한 우려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고, 남의 손을 빌어 얻어먹으려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국심한 빈부의 차이를 초래했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쳤던 이명박이 나라 곳간을 거들낸 경험을 벌써 망각한 듯하다.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겠으나, 공권력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민주정치의 기초이다.

셋째, 금권선거에 취약한 배고픈 민중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다. 먹을 것이 생길 것 같은 전망 앞에서, 절차의 무시, 중앙집권의 강화 등 비민주적인 권력의 행보 앞에 민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간이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 과정이 그러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걸쳐, 이재명이 지역 행정통합의 화두를 들고 나왔을 때도 그러했다.

민선인 광주시장 강기정,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중앙 국회로 올라와서, 시·도 의회도 통과하지 못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했다. 정부에서는 1년에 5조, 4년에 20조 정부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웠고, 그때 김민석은 수차 광주·전남을 방문하여 행정통합을 종용했으며, 거기에 당시 국회위원이며 현 통합행정 단체장이 된 민형배가 협조했다. 이 같은 중앙 행정부와 입법부의 월권을 목도하면서도, 다수 지역 시민단체 및 민중은 장밋빛 20조 보조금 전망 앞에 침묵했다.

권력의 독재화는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당장에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이재명 등, 개인을 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정자와 국민 민중에게 같은 부담으로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그 나물에 그 밥, 민중은 자신에게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이고, 위정자는 국민 민중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

다소간 검찰을 비호하는 것으로 회자하는 정성호(법무부장관)가 언젠가 국회(2026.1.12. 법사위)에 출석하여,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등 발언을 했다. 그런데 신년기자자회견(2026,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대통령 이재명도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복창했다.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검찰 조직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하다.

정성호와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두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치 검사 중에 안 나쁜 사람이 없고 다 나빠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나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법원 판사에 대한 사법개혁도 판사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곳은 없다. 민주정치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공권력의 일탈을 국민 민중이 감시, 견제, 처벌하는 것이다. 관료가 관료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이 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그것은 대다수 검사, 판사가 잘한다 해도, 1%, 아니 만에 하나라도 권력의 일탈을 감시하는 것이다. 하나 둘을 그냥 방치하는 순간,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 50%, 99%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싹은 애초에 근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성호와 이재명은 핵심을 벗어난 괜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발언의 취지를 간추리면, 첫째,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지 누구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권리 구제이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둘째, 검찰 권력을 다 뺏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셋째,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주장은 법무부장관 정성호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넷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를 만들자”고 한 것, 다섯째, 10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국회, 정부, 또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토론을 해서 그 ‘예외’의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10월까지라고 했다. 이 발언은 2026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것이니, 이미 7달여 지난 일이다.

그러나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도,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예외’를 위한 추가 보완 입법을 위한 시도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시도는 이재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또 이재명 자신도, 1월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을 놓고 보면, 여전히 10월 이전 ‘예외’의 안전장치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세간에서 회자하듯이, 당 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이재명은 이 같은 자신의 기대가 실현 혹은 좌절될 수 있는 기로가 될 것이라 가늠할 수도 있겠다.

위 이재명 발언의 취지를 간추리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권 보호를 위해, 또 검찰의 권력을 ‘다’ 뺏으면 뒷감당이 안 되므로, 또 검사라고 나쁜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집단지성의 존재이므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예외’를 두어야 하며, 그것은 10월까지 주어진 시간에 국회, 정부, 국민의 ‘토론’을 빌미로 보완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하나같이 정합성을 결여한다. 위 첫째,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구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러하다. 검찰에 의해 짓밟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을 서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검찰 권력 뺏는 것이 어떻게 인권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 되나? 오히려 그 권력을 뺏어야 인권이 보호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셈법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다.

검찰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재명 인식은, 자칫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부기관의 권력을 두고, 오히려 국민 민중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기인한다. 이 같은 봉건적 가부장주의적 인식은 비민주적인 것이며, 이것은 검찰 권력뿐 아니라, 일반 정부 권력의 속성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정부나 검찰, 법원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공권력은 최소한의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국가/정부 보충성 원칙) 공권력은 국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정부 권력이 나서는 순간, ‘소수 보호’라는 명분은 힘없는 약자가 아니라 강한 소수의 보호로 변질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원리로, 약자는 검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검찰이 권력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 당해서 약자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박탈하지 않으면, 약자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위 둘째, 검찰 권력을 다 뺏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재명의 오지랖 넓은 우려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오류를 깔고 있다. 하나는 검찰이 권력을 다 뺏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소청으로서의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독점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좌우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소독점, 영장청구독점, 기소편의주의 등의 권한이 그러하고, 이런 독점적 권력으로 인해 검사와 경찰 간에는 여전히 상호견제가 원활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재명이 검찰 권력을 ‘다 뺏기면’이라고 전제를 깐 것은 엄살이다. 그 엄살은 검찰의 권력을 다소간 존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오류는, 갑자기 변하는 제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재명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공백을 메꾸는 주체로 검찰이 다시 등장해야 할 하등의 필연적 이유가 없다. 방법은 구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성에 적어 자체 개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검찰을 다시 대입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민주 시민의 권리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 약화할수록 더 강화된다. 민주시민은 스스로 경찰이 되고, 검찰이 되어야 한다. 집단지성뿐 아니라, 집단으로 뭉쳐 타인구조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배와 독재의 잔재는 여전히 시민 상호간 타인구조를 금지하고 있고, 그 대신 공권력을 시민 위에 군림하도록 올려놓았다.

시민은 서로 돕지 못하도록 하고, 개개인은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져, 원칙적으로 자기 관련 일에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연대에 의한 강력한 저항권 행사를 애초에 봉쇄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뭉쳐 정부 공권력의 남용에 저항할 수 있도록 타인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제도를 다시 짜야 하는 것이겠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공권력의 가부장적, 온정적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자 시민은 시민 연대에 의해 공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강화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공권력은 언제나 양날의 검(칼)이다. 헌법의 요체는 공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의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겠다.

위 셋째, 소수 검사(이재명에 따르면 많아야 ‘10%나 될까’)가 잘못된 것이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성호와 이재명의 황당한 주장은 민주적 권력통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이재명에 따르면, 국민이 불이익받기도 하지만, 이게 검사 등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며,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에도 믿을 만한 게 있어 언제나 잘못된 수사,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 넷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생각한 ‘예외’의 안전장치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가 아니라 ‘예외’를 두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재명은 말한다. 이 말은 ‘예외’를 두는 것이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를 향한 주춧돌이 된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발언은 비현실적 이상을 현실인 것처럼 끌어대는 신기루 같다.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예외’의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없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의 시도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제도가 미비해도,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정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권력도 잘못 행사할 때는 엄하게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공히, 그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양해할 것이 아니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벌만 엄하게 하면, 제도가 미비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혹은 복잡 교묘한 법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은 구조와 인간의 부패를 혼동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재명이 잘못 이해한 것은 부패가 구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오염되는 것은 사람이지 구조가 아니다. 어떤 구조에서건, 완벽한 구조는 있을 수가 없다. 법도 그러하다.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패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무관하게 사람이 하는 수작에 기인한다.

부패를 구조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간과하겠다는 뜻이다. 제도, 구조, 법과 무관하게 부패는 발생하고 그 부패의 방지는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증거 조작 등이 논란이 되기까지에 이른 검찰을 처벌하는 제도 없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줘야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연목구어의 궤변이다.

더구나, ‘예외’를 위한 시도에 대한 경계가 단순히 기우에 그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녹녹하지 않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어 단 검찰이 막강한 검찰인력, 수사인프라 등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 대검 과학수사부(법과학부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 포렌식센터, D-Net 등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황운하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인력과 인프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며, 이대로 가면, 지금 잠시 견디기만 하면, 머지않아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런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발 망하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황운하는 전망한다.(황운하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00156579979/posts/29002382749350226/?mibextid=rS40aB7S9Ucbxw6v)

위 다섯째, 이재명은 기간의 다소를 불문하고, 10월까지 남은 시간에, ‘예외’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전망이다.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당(국회), 정부, 시민이 더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당도해야 할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재명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흔히 ‘국민’을 내세운다. “국민들께서도 열어놓고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정의로운, 남용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허언(虛言)이 개재한다.

하나는,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이 없다. “정의롭고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제도”는 겸찰 뿐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현불가능하다. 이 같은 허황한 명분의 부작용은 기존 검찰조직 및 기능을 정당화하고 상당 부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토론을 하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결정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냥 들러리 서는 것이 된다.

이재명은,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빌미로,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 10월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회의 수정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복심이다. “정부도 위원회, 실무자 등이 갑론을박 하는 가운데 정부안(2차에 걸쳐 검찰보완수사권 등 그래도 존치)이 나왔고, 그래서 당과 논의하는데, 당(국회)에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재명의 입장이고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은 두 가지 단서를 더 붙인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행정은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쓰면, 전자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는 것, 후자는 남의 의견도 고려하여 다소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남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으로 객관적 잣대가 없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의 소신은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고, 이 같은 자기 주장은 도무지 남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으나, ‘남의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이재명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주저앉히는 데 이용되는 그럴듯한 대의명분이 되는 것이다. 자기 판단은 이성적이고, 다른 주장을 하는 이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로 매도당하기까지 한다.

자기 주장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이재명은 황당한 비유를 들었다. 행정과 정치를 대립 항으로 놓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비상식적 구분이다. 정치는 자기 주장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 같은 자의적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뜻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행정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자신이므로,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10일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을 겨낭한 것이냐” 등 질타가 이어졌다는 말이 회자한다. 길고 짧고를 막론하고 ‘정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국민/시민의 뜻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국민은 토론만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저항과 결정의 주체로서 서야 한다. 또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고루 권력이 분산된 정부는 ‘정권’이라는 단일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 다양한 지역 권력의 복합체로서 민주적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미화(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시행령(정부)과 입법(국회)을 혼동해서, 최근 문제가 된 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 정부 아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고 국회 탓하더니, 대통령 이재명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고 한다. 행정이 정치 아니면, 뭐란 말인지?

법원마저 한전KPS의 다단계 하청 구조가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선언했음에도, 자본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시간 끌기용 항소장에 도장을 찍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마주한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은 단순한 일회성 거리 시위가 아니다. 이는 김충현의 죽음이 폭로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해묵은 모순과,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감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거대한 고용 위기, 그리고 나아가 자본이 획책하는 에너지 민영화의 야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급적·생태적 선언이다.

18일 오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故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이 거행된 가운데 운구행렬이 태안발전을 나서고 있다. 2025.6.18 ⓒ 뉴스1 김기태 기자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우연한 재해가 아닌, 원청 한전KPS와 발전 자회사들이 합작해 온 구조적 살인이다. 발전소 경상정비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주설비와 보조설비를 모두 다루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들이다. 정부의 공공 조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마땅히 플랜트전공이나 기계공으로 설계되어 정당한 시중노임단가를 보장받아야 했다. 하지만 자본은 예산 절감과 통제 편의를 위해 이들을 서류상 보통인부로 전락시켰다.

겉으로는 물량 완수를 책임지는 독립적 물량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온갖 고위험 작업을 강제하는 위장 노무도급의 연속이었다. 이 직종 왜곡과 위장도급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가 책정한 설계노무비는 원·하청 자본의 주머니로 착복되었고, 노동자는 단독 위험 작업으로 내몰렸다.

사법부는 이미 한전KPS의 고용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며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중간착취를 막겠다며 도입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하청업체가 제출하고 원청이 하행 승인한 적용예외신청서 한 장으로 형해화되었다. 공사산출내역서 이면에는 원청의 비용 절감과 하청의 마진 확보를 보장하는 이면계약이 판을 쳤다.

이 기형적인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본은 즉각 책임 전가 메커니즘을 가동한다. 원청은 하청의 관리 소홀을, 하청은 원청의 단가 압박을 핑계 대며 고래 싸움을 벌이는 사이,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무런 제도적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 개인이다. 명색이 상생을 논한다는 원청 안전보건협의체는 하청이 제기하는 만성적 인력 결원과 2인 1조 붕괴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서류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김충현 투쟁은 이 견고한 자본의 카르텔을 깨 부수지 않고서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살아서 퇴근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의 폭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등 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4. chocrystal@newsis.com

​이러한 현장의 비극은 비단 발전소 울타리 안만의 문제가 아니며, 발전소를 축으로 형성된 군소 도시와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 재앙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안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 경제의 도미노 붕괴로 직결된다. 발전소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연쇄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골목상권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청노동자들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든 일터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이주 노동의 길로 등 떠밀리고 있다. 노동자가 떠난 자리에 지역 소멸의 위기가 도래하는 이 비극은, 자본이 말하는 친환경 전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역 공동체의 삶을 배제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지표다.

이 와중에 자본은 기후위기와 적자 재정이라는 핑계를 대며 끊임없이 에너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력 정비 시장을 개방하고 발전 부문을 분할 매각하여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 기회로 삼으려는 음모다. 자본은 민영화를 추진하며 발생하는 온갖 비용과 독점 이윤의 대가를 기만적인 명목을 붙여 고스란히 소비자, 즉 평범한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민중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한겨울 혹한 속에서도 가스비 부담에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극단적인 에너지 빈곤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발전소에서 온몸을 갈아 넣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는,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민중을 착취하는 전력 공급의 도구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된 에너지가 아니다. 전 인류의 자산인 공공이 만든 햇빛과 바람으로 온 세상이 평등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공 에너지 체제다.

​더욱이 기후위기는 이제 추상적인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매년 갱신되는 폭염과 폭우, 생태계 붕괴를 통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압박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과 지정학적 분쟁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상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체제는 기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작은 균열에도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극도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동차, 화학,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산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지금까지 이 산업들은 저렴한 하청노동을 갈아 넣은 화석연료 발전체제에 의존해 성장을 구가해 왔다. 그러나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기후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기반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화석연료 체제로부터 완전히 에너지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자본의 민영화 방식이 아닌, 국가와 노동자, 시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반산업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쟁을 통해 도달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진정한 종착지다. 과거 자본은 환경을 지키려면 공장을 닫아야 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는 해묵은 이분법으로 우리 사회를 이간질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행진은 이 가짜 프레임을 박살 낼 것이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기후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 공공 에너지 정비 체계를 민영화·외주화하여 이윤을 쥐어짜는 체제가 노동자를 죽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것은 전환의 비용을 노동 계급에게 전가하는 전환의 폭력성을 거부하고, 국가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고용과 생태계를 동시에 구출하겠다는 체제 전환 투쟁의 강력한 출발선이다.

2024년 3월 말 충남 태안 시내에서 발전소 2차 하청 노동자인 김영훈(가운데)씨가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조형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금속노조와 한전KPS비정규직지회의 투쟁 방향은 단순한 방어적 투쟁을 넘어, 제도를 강제하고 틀을 바꾸는 전면적 공세이다. 자본의 민영화 야욕을 분쇄하고 햇빛과 바람을 공공의 자산으로 묶어두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야말로 우리의 일터와 민중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약탈당하고,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기후위기와 민영화의 위협 속에 지역사회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이 일터는 자본주의의 야만 그 자체다. 김충현 동지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명확하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부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안전한 일터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는 자본이 구축한 탐욕의 민영화 장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망치다. 금속노조와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자본의 민영화 야욕을 꺾고 공공이 만든 햇빛과 바람의 시대를 여는 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여 기반산업의 탈탄소 독립을 이끄는 길로 당당히 나아가자. 자본의 탐욕을 멈추고 체제를 바꾸는 그 위대한 대행진의 선두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금속노조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정당한 쟁의권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원청을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상대로 인정하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지회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이러한 잇따른 사용자성 판단과 노조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가 2026년 원청교섭을 5차례나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게시하지 않았다. 1차 상견례와 2차 교섭에도 사측은 전면 불참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금속노조의 핵심 과제는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이다. 원청교섭 쟁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중앙교섭을 조기에 마치지 않겠다”라며, “7, 8, 9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뒤이어 투쟁사에 나선 박근서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순천공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 자본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이상호 노조 충남지부장 역시 “원청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현대차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양재동에서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향후 투쟁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원갑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교섭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다음 발언자로 나선 이원갑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교섭위원은 “쇳물을 만들고 철을 생산해 포장, 출하,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다”라며, “총단결해 현대 자본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 온전한 고용 보장과 직접 고용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가 현대제철이 아닌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유는 명확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모든 그룹사의 원청교섭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현대차그룹 본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원청교섭 역시 그룹 방침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재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조재걸 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사장의 인사 발령부터 이 모든 것을 결재하고 명령을 내리는 정점은 바로 정의선 회장”이라며, “현대제철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투쟁은 정의선 회장이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형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이어 발언을 시작한 정형모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장은 “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원청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철로 만든 기계가 아닌 피가 흐르는 사람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다,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역설했다.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마지막으로 투쟁사에 나선 최명식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의 고용, 노동 조건,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인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잣대로 우리가 나뉘기 전에 원청교섭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직접 고용을 반드시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점에 현대차그룹의 우두머리인 정의선 회장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의 해로 만들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 계룡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폭염 대비 합동 TF를 구성하고 폭염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분야별 대응책을 추진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대책을 확대했다. 주요 보행로와 횡단보도에는 무더위 그늘막 10개소를 새로 설치했으며, 기존 그늘막은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과 도서관 등 2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살수차 운행과 바닥분수 운영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37명의 전문인력이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는 등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쉼터 이용 등 폭염 예방 행동요령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예방 행동요령을 잘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운영협의회(회장 양해석)가 오는 8월 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춘장대해수욕장 중앙광장 특설무대에서 ‘2026년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춘장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 서면어머니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개막식, 초청가수와 공연팀의 무대로 이어진다.

공연에는 임채희, 뷰티파워 고고장구, 아띠즈패밀리, 나예원, 비트박서 이석주, 강진, 프리패스, 공훈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45분부터는 춘장대해수욕장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춘장대해수욕장 운영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천군과 신서천발전본부가 후원한다.

양해석 운영협의회장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불꽃놀이를 준비했다”며 “올해 여름문화예술제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춘장대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오는 2030까지 목표로 추진 중인 클라우드 전환율이 35%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대전환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및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운영 시설 안정성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클라우드 전환은 서버, 데이터 등 자료를 가상화 공간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다.

군은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클라우드 자원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10개 부서 20종 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4종을 전환했으며 올해 지적문서시스템·지도기반공간정보시스템,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등 3종의 정보시스템을 전환해 지금까지 총 7개의 정보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및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의 경우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클라우드 중심 행정문화를 정착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인프라 증설 및 보안강화 솔루션 도입, 데이터 이관 등을 위한 자체 클라우드 고도화 및 전환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이 외에도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클라우드 전환 사업으로 함께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가용성 신기술 및 자원 보호 체계 혁신 시스템을 적용해 장애 복구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클라우드 전환은 인공지능을 중심에 둔 디지털 기반 행정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정교한 행정서비스를 군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지역 인삼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8월 3일까지 ‘2026년 금산군 미국 소비촉진사업’ 참가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산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인삼제품 제조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수행하며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원료 전문 전시회인 2026 서플라이사이드 웨스트(2026 SupplySide West)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11월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금산 인삼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수탁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 미국사무소를 통한 바이어 후속 상담, 현지 시장 진출 지원 등 사후 지원이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사업공고(www.cnsp.or.kr/project/list.do)에서 확인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 해외진출팀(☎ 041-404-1366, 136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금산 인삼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라이브커머스 실전과정 교육생을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생은 실제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보유한 농업인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센터 다목적회의실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실에서 진행한다.

센터는 교육생들이 방송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실시간 판매 방송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주제는 △상품별 판매 전략 및 방송 시나리오 작성 △방송용 콘텐츠 제작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하는 방송 실습 △1인 라이브 방송 실습 △네이버 쇼핑라이브 실전 송출 및 운영 노하우 등 라이브커머스에 관한 모든 과정이다.

또한, 전문 쇼호스트가 방송 전 과정을 함께하며 교육생들이 직접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판매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자신감도 높인다.

신청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경영홍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41-750-3842),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인원 초과 시에는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라이브커머스 기본과 실전 연습을 연계한 상반기 교육을 추진했으며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라이브커머스 역량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실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급기야 검찰개혁의 시침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전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또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 경찰이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전건송치를 의무화했다고 한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이다.

2021년 전건송치가 없어진 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야 검찰이 관여할 수 있었는데, 7대 범죄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한겨레, 2026.7.26.)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모두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건 부적절하다”, “폭행 사건에서도 지역 유력 인사가 힘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의 형소법안은) 땜질식 입법”등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한겨레, 2026.7.26.)

중수청에 7대 범죄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조처도 중수청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 “비교적 경미한 보완수사까지 중수청이 맡으면 중수청은 ‘전방위 수사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2026.7.26.)

법조계의 중론은 범죄 유형(7대 범죄)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범죄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유형의 약자도 있으므로, 7대 범죄에서만 약자를 보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약자를 국가 공권력, 그것도 검찰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보호는 검찰이라는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검찰은 약자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와 권력에 부화내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약자를 괴롭혀 온 강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조작수사, 선별적 차별 수사 등 수없는 의혹과 혐의를 지고 있는 검찰을 처벌하는 제도부터 법안 발의해야 하는 것이다.

또 검찰이 강자의 편을 들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이 독점하는 각종 권력, 경찰에게는 없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독점권, 기소편의주의 등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 권력을 경찰에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사인(私人)도 형사기소(소추)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권력이 방해하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권리는 민주(民主)의 원칙에서 나온다.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경찰의 부정부패를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 부친이 경찰 아닌 검찰이었다면, 그 검찰 부친이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정직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이 사건은 검찰 아닌 경찰의 무능 혹은 부정부패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전혀 없다.

경찰, 검찰 가릴 것 없고, 한국의 공권력은 치명적으로 곪아 있다. 행정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한국 공권력의 부패 일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에서 그 살인자의 부친이 경찰이므로, 약자를 위한 수사권을 검찰에 주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의 해묵은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측에서 냅다 지르는 황당한 어거지, 그 어거지를 검찰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북치고 장구치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경찰이 검찰에게 전건송치하도록 하거나, 중수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찰에게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다. 검찰은 강자와 권력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야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거꾸로 검찰개혁을 다시 반거충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법무장관 정성호가 사의 표명하며,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 부탁이 바로 목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 검찰로의 전건송치와 다소간 중수청 검찰의 보완수사권 허용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국회가 적당히 짬짜미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리 보전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어김없이 증명되었다. 국회에만 맡겨놓고 아몰랑 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국회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국민이 발안해서 국회를 보완, 수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또 한번 증명되고 있다.

국회에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검찰로의 전건송치나 중수청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수없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에게 부화내동한 이력의 검찰이 어떻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을 검찰개혁 한답시고 생색내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광양 유세(2025.5.25.)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누가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일 뿐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가끔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권력은 내 것이지’(라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국민보다 높은 사람인 줄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권력의 순위는 대통령, 국회... 이게 아니고, 1번이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이 국민’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즐겨 내세우는 ‘국민주권’을 뜻한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1년여 재임 후,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같은 인물 이재명은 ‘대한민국 모두’, ‘전체’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지향성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이라는 점에서 앞선 발언과 결이 다르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온갖 결정의 주체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자신이 전면에 부각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이 들러리가 되고, 이재명이 혼자서 결정권을 행사하니, 형식으로 보면 독재이다. 그 선의나 결과로서의 효과에 대한 전망 여부를 막론하고 그러하다. 해당 이재명 발언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다.

1) 이재명: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재명은 자신의 ‘전체를 향한 지향’을 자신의 ‘열망, 열정’과 대조시켰다. 전자와 후자의 주체가 모두 이재명 자신이다. 여기에 국민 등 타인이 개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집행의 위치에 있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지향성과 열망, 열정을 조화하여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2) 이재명: “영남은 인구가 1330만, 호남은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에 인구가 더 많았다구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아픔 또는 슬픔이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최종책임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여기서도 호남의 축적된 역사를 교정하는 것, 직접 관할, 집행, 기획하고, 총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은 이재명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견제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독주하고 있다.

3) 이재명: “제가 이재용 회장님, 최 회장님, 우리 SK 최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기추진 중인 사업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재용, 최태원 두 분이) 동의했었죠.,,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것은 이재용(삼성), 최태원(SK)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원래는 다른 수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해서 동의를 받아냈다”고 한다. 호남 대규모 투자의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유인, 억압, 강요는 없었다고 대통령은 말한다.

여기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기업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이재명이 기업에 제의했는데, 그 ‘수요의 폭증’은 이재명의 판단이다. 문제는 ‘폭증’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대통령 이재명은 유인, 억압,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이미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 같은 억압, 강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재명 자신은 유인, 억압, 강요가 없었다고 하나, 기업 측에서는 그 같은 서사(敍事)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이재명: “민형배(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정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한 5조 원쯤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서(지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하고, 약속하시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 집행할 겁니다.”

여기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민형배를 향한 발언 중에 ’우리‘라는 주체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복수의 인물이나 협의체라기보다, 앞뒤 맥락에서 볼 때, 이재명 자신을 중심에 둔 것이다. 지방정부만 (재정을) 다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적당한 부분 비율로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 집행할 것이라고 한 점에서 그러하다.

5) 이재명: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절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체크(확인)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한다. 행위의 주체는 다름아닌 이재명이다.

위 다섯 가지 발언은 모든 결정이 하나같이 이재명 혼자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설하고 있다. 그 결정 과정에 다른 기관이나 인물과의 소통, 조율이 개재한 흔적이 다소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결정이 이재명의 기쁨으로 환원되고, 또 그 자신이 직접 관할, 집행, 기획 등에 최종책임 지고. 또 직접 체크(확인)해서 실행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은 독선, 독재이다. 그 내용이 가져올 효율, 성과 등과 무관하게 형식상 그러하다.

혼자의 결정이다 보니, 부득이 지역 간 안배에서도 불균형을 보인다. 이재명은 호남(광주·전남) 지역에 큰 몫을 돌리는 것이, 해방 이후 호남이 겪은 아픔, 슬픔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이제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한다. 그 뜻은 그 교정의 반대급부가 이재명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자신이 기쁘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다른 이들 혹은 기관이 개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지의 선함이나 효과를 불문하고, 형식상 독재이다. 민주적 절차, 혹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부득이 불균형, 편파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회자하는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비하더라도, 홀대받은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1년 대통령 재임의 이재명이 한 독선의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역설한 국민주권과는 사뭇 다르다. 그 이재명이 총리 김민석을 ‘일 잘하는 총리’로 두둔하고 나섰고, 또 김민석은 이재명을 두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때 반드시 지켜갈 것이 있다. 태도, 언어, 그리고 마음, 거기에서 자칫 전체의 흐름을 흩트리거나 전체의 지도력에 대해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세력 전체와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가 된다. ‘아,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데’라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亂)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석은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난(亂)’으로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과한 언어나 태도’라고 할 때, ‘과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시각, 입장에 따라 ‘과하게’ 보이기도 하고, ‘적정해’ 보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민석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의 ‘과한 언어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을 뿐,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 담론은 간과했다. 대통령이 애초에 자신의 노선을 고칠 마음이 없고 독주하는 경우,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고쳐가야 한다. 그비판은 부득이 ‘과한 언어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 자체가 반란으로 보이는 김민석은 그 같은 반성 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다시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에도 이기고, 다음에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우리 신발 끈을 매야 한다”(조선일보, 2026.6.22.) 등 발언이 그러하다.

이 같은 김민석의 대통령 중심주의 사고는, 현실적으로 국회를 비하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김민석의 국회 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원적 문제로 귀결된다. 그가 ‘완벽한 당·정(민주당[국회]·행정부) 일치’를 구호로 내건 것은 정당[국회]과 행정부 간 간격과 분립을 숫제 없애버리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정당이 운영하는 국회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는 그 권력이 분립하여 서로 견제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김민석의 ‘완벽한 당·정 일치’에 대해 정청래는 ‘당·정·청(정당·정부·청와대) 원팀’을 내걸었다. 일치란 똑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인 반면, ‘원팀’은 상호간 연대, 협력을 담지한다. 전자의 ‘일치’는 대통령 중심의 독재, 독선을 지향하나, 후자의 ‘원팀’은 평등한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김민석이 ‘이기는 민주당’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집권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음을 뜻하며, 뼈 속 깊이 녹아든 그의 승부 근성은 비민주적 ‘당·정 일치’의 독선적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 ‘당·정 일치’의 획일적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김민석의 경향성은 일면 이재명을 닮았다. 이재명은 위에서 소개한 대선후보 광양 유세에서, 권력의 순위 매김체서 대통령, 국회 순으로 나열했다.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 국회... 이게 아니고, 1번이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와 달리, 정작 권력분립론의 몽테스퀴에는 의회가 행정부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행정부는 의회에서 이루어진 입법을 시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부를 상회할 수가 없다. 대통령 중심적 사고의 이재명과 김민석은 입법부의 우위성을 가능한 한 무시, 뭉개려 하고 있다.

행정부 총리실 TF(추진단)를 구성해서 검찰개혁 입법안을 주관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러하고, 국회안을 백안시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제1, 제2 정부안을 낸 것이 그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수억 예산을 쓴 다음, 지금에야 정부안 내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국회로 입법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런 기조에서 대통령 이재명, 총리 김민석,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대동소이하다.

무시되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다. 대선후보로서 이재명이 내건 ‘국민주권’의 구호가 그 대통령의 독주 앞에 공허하게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이해한 ‘국민주권’은 절차로서의 국민 결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선처하는 과실을 얻어먹는 피동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하다. 그러나 이재명이 잘못 이해한 ‘국민주권’이란, 실체없이, 대통령이 독주하는 독재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모두’의 대통령으로 전체를 품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두 가지 뜻으로 풀 수 있겠다. 첫째, 공간적으로 모두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시간적으로 연임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집착의 징후는, 자타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묻어 나온다. 현재 정부 개혁 123조의 제1 과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인 것이 그러하다. 그 징후는 특히 정청래의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서 드러난다.

정청래의 발언은 상식적인 것이다. 그 상식적 발언이 현 정부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런 과민반응은 이재명 정부가 1회로 끝나지 않으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임하고 싶은데, ‘정권은 짧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우주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다. 아무도 이 말이 자신의 삶을 폄훼하는 것이라 여기는 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듯, 공간적, 시간적으로 독선의 정권을 추구하는 이재명과 김민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해서 총리실 산하 추진단(TF)을 구성해서 검찰개혁을 늦추고 엉뚱한 정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해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법이 달라진 것 같다. 이재명, 김민석, 정성호 등이, 국회에 입법권을 돌려줬으니 알아서 잘 하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런 방향의 선회를 두고, 검찰개혁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장악해서 지금까지 밀어붙이려 했던 쪽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회자한다. 그것은 국회의 공천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천권 장악을 위해 대통령 중심적 사고의 김민석을 당 대표로 앉히는 것이다.

또 거기에 장애가 되는 정청래 전 당 대표에게 출마 자체를 못 하도록 견제한다. 송영길과 김민석은 “정청래가 출마 명분이 없다”거나 “구태어 당 대표 연임할 이유가 뭐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누구에게는 없는 명분이 이재명아 당 대표 연임할 때는 있었고, 호남에서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회자하는 30대 누군가는 청년이라 명분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같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 문제는 명분 유무가 아니라, 명분 없다고 속단한 쪽의 독선에 있는 것 아닌가?

김민석, 송영길 등은 ‘완벽한 당·정 일치’를 내세워 국회를 대통령의 종속물로 만들려 하거나, 투표로 가려야 할 당 대표 선거에 타인의 출마 자체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행사하는 공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

유럽 여러 나라같이, 정당이 복수 추천한 이들, 혹은 무소속 출마자들 가운데서 국민이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면,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이같이 몸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일도 없고, 이재명이 알맹이 없이 수사(修辭)로 둘러대는 ‘국민주권’도 명실공히 실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8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현재 900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이재명은, “수도권에서는 전력, 용수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 “이번 입지 선정에서 지역균형발전도 감안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행스러운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진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화 수혜를 지적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서울의 소리, 2026.7.2.)

현 정부는 정부(지역 아닌 중앙 행정부) 주도 하에 다소간 산업 경제 시설의 지역적 불평등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단의 조치’, ‘결정에 이르렀다’ 등의 주체는 바로 정부이고, 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상대(국민 다수)가 ‘이해해 주기만’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해해 주고 싶지 않는 이가 있다 해도 별 수가 없다.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한 지역은 또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 “지역이 주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에서 그 같은 정황이 묻어난다. 섭섭해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보완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 ‘우리’란 현 정부이다.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한 정부.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겠다”,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의 청와대가 숫제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정부 주도의 기획은 박정희 독재정부하 정부 주도 경제개발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박정희가 뿌려 놓은 지역 간 불균형의 산업구조와 경제개발은 강력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나선 현 정부도 그 같은 권력구조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를 닮았다.

이재명은 호남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데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던 박정희를 닮았다.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도 차별의 고통과 설움을 견뎌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일체의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 축사), “영남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되는 것 같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 “다 지난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 것 등이 그러하다.

한편, 이재명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고,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다. 호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다. 이순신은 호남이 왜적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을 버리지 말자고 한 것일 뿐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연계시킨 이재명의 발언은 지역의 적대적 감정을 상기시키거나 부추기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순신의 말과는 취지가 같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순신이 호남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은, 집중 공격 받고 있던 호남을 모두가 나서서 돕자는 뜻이었을 뿐, 당시는, 힘도 없는 중앙 행정부에, 호남을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다. 호남을 돕는 주체와 방식이 전혀 달랐으므로, 양자의 말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이순신 발언 원용은 적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호남의 반도체 산업 진작에서 정부가 범한 오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산업시설 분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고, 둘째는 행정기능과 경제 행위를 혼합하여 기업을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박정희 개발 경제와 궤를 같이한다. 박정희가 초래한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하에, 박정희가 원용한 것과 같은 집권과 정부 주도 경제의 형식을 따온 것이다.

현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호남, 충청],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울산, 해남, 새만금], 피지컬 AI[새만금, 영남 등]) 추진을 위해 지역 불균형을 들먹이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앞서 5극3특을 빌미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때와 상황이 같지 않다. 당시에는, 5극3특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운운했을 뿐, 호남을 특별대우한다는 기치는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지역 공히 행정단위를 통합하려 했다. 그 행정통합은 지역 자치를 말살하는 동시에, 지역을, 중앙의 명령에 대해,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데 십중팔구 기여한다.

호남으로 별칭되는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했고, 시·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장(강기정), 전남도지사(김영록), 국회의원(민형배) 등이 중앙정부에 협조했다. 그 과정에서 총리 김민석이 광주에 내려가서 보조금(1년에 5조, 4년 20조)을 미끼로 던지면서 행정통합을 부추겼다. 주민투표는 없었고, 시·도 의회 동의는 그후 추인으로 받아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사후 처리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통합단체장 선거에서도 과열 경쟁이 일었고, 거기서 패배한 전 전남도시자 김영록은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주적으로 삼고 공격하고 나셨다. 그런 김영록을 보노라면, 권력의 덩어리가 커지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자신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영록은 정청래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주민을 무시한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아무것도 차분하게 숙의, 논의, 동의된 바 없는 통합을 중앙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그가 덜커덕 앞장서서 협조했기 때문이다.

김영록이 탈락하고 민형배가 통합단체장이 된다거나, 거기에 누가 배후에서 지지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 혹은 풍문들은 개인의 거취에 관한 것이지만, 행정통합은 그와 차원을 달리하는 권력 구조(시스템)의 문제이다. 민선 도지사로서 김영록은 그 주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행정 구조 개변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

이런 질곡의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 꺼낸 묘수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불평등 대우를 겪어온 호남’이 거론되고,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의 ‘역차별’ 필요성 담론이 등장했다.

이재명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호남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뜻하지 않은 기회(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졸속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잠재우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러하다.

20조 원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각 지역 행정통합을 유도하더니,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민심의 이탈을 또 다른 돈을 미끼로 잠재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는 호남에 대한 특혜를 역사적 차별에 대한 역차별 조치인 것으로 거론했다.

이재명과 김민석이 전면에 나선 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독재자 박정희의 개발경제를 쏙 빼 닮았다. 행정권력의 통합과 박정희 이후 이루어진 호남의 불평등 대우를 상기케 함으로써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특혜의 투자는 기업 자율이 아니라 시종 정부 기획에 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 정부가 기획하는 5극3특,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박정희 독재 정부를 닮았다. 행정통합 및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는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행정권력을 통합하고 중앙집권화하는 점, 둘째, 정치적 발언권을 무시당한 주민의 불만을 삭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점, 셋째, 기업 위에 정부가 군립하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현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호남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를 시정하는 역차별을 정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별 대우를 한 것도, 또 지금 보완의 역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도 다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정부 권력의 독재이다.

독재 권력은 두 가지를 무시한다. 하나는 주민자치, 다른 하나는 기업의 자율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현 정부는 주민의 뜻을 아예 배제하고, 심지어 광주시·전남도 의회까지 배제했으며, 중앙 국회마저 행정부의 뜻에 굴종하는 시녀로 전락시켰다.

호남이 산업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주도적 산업구조 재편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초래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불평등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선진의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개 지역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지역)에서 짠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규모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자치를 무시하고 행정통합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미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지역 불평등은 수익의 지역 간 재분배를 통해 보전되므로, 딱히 지역의 불평등을 운운 할 일이 없어진다.

재정의 지역 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지역 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강조하는 억강부약은 지역 간은 물론, 개인 간에서도 각종 재분배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통합과 강력한 중앙행정력이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치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극3특,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경제적 현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경제적 기획은 행정권력과 분리가 되어야 한다. 효과적 경제구역의 설정도 지역민과 기업의 자치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중앙 정부 권력이 나서서 주도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닌 독재정부이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김민석(당시 최고위원)이 총리가 되면서 빈자리를 메꾸며 최고위원이 되었다. 그가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그는 이번 지방선거(지선)에서 민주당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발판이라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 이런 결과가 우리(민주당)의 방심과 나태가 부른 참담한 결과라고 하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황명선 자신부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참조: https://www.youtube.com/shorts/1mzuwyxp83g)

길지도 않은 황명선의 발언이 노정하는 모순과 독선은 주로 이분법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에 방심과 나태로 실패한 민주당, 다른 편에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을 대조적으로 설정한 것이 그러하다.

이런 이분법에 내포된 독선은, 첫째, 이재명이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그의 평가에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시기상조한 것이다. 아직은 누구도 이재명이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황명선은 자신의 희망,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기정사실로 바꿔치기했다.

문제는 그 같은 황명선의 예단이 대통령의 ‘성공’뿐 아니라 민주당 ‘실패’ 담론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무조건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러하다. 그 실패는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및 당 대표의 책임인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 황명선이 도출하는 이 같은 등식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개인적 목적에 집착한 것이란 점에서 자의적이다.

황명선의 두 번째 독선은 민주당의 실패에 이재명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황명선은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겨야 할 곳에서 졌고, 과연 죽을 힘을 다 했는지, 이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 말이 ‘실패한 민주당’을 겨냥한 것임이 틀림없게 된다.

이로써 황명선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몰염치한 인간으로 내몰았다. 지선의 ‘실패’를 두고, 자기는 면피하고, 남탓만 하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황명선의 해석대로라면, 사사건건 대통령 및 행정부(총리, 장관 등)가 국회의 일에 개입하는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대통령은 참으로 몰염치라고 뻔뻔한 인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황명선은 민주당의 ‘실패’가 “우리(민주당)의 방심과 나태”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 뜻은 ‘정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다. ‘방심과 나태’는 주의(注意) 여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책은 방심, 나태 등 주의 여부가 아닌 방향성의 문제이다. 그는 정책 방향의 문제를 ‘방심과 나태’ 차원으로 변질시켰다. 이 같은 변질은,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방심, 나태’했다는 이분법으로 이어진다.

정책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 같은 이분법은 더욱 적용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의 제도적 구분조차 무시한 채,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청(민주당, 정부, 청와대)’ 일색을 기치로 하는 마당에, 대통령 빼고 민주당만 떼서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 황명선은 ‘정책’의 담론을 지워버림으로써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담론이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의 관점대로라면 앞으로도 “생살을 도려내는 혁신”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외, 보류된다.

넷째, 황명선의 이 같은 입장은 이재명(정부)의 정책을 무오류,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도 낳았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를 전폭 지지하며 삶의 힘이 되는 비전을 듣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다” 등 발언이 그러하다.

황명선의 이분법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를 전폭 지지하며, 삶의 힘이 되는 비전을 듣고 싶어”한 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긴” 것이니, 이는 ‘우리’ 때문이다. 문맥으로 보아, 그 ‘우리’는, ‘이재명(정부)’은 포함하지 않는바, 오롯이 ‘민주당’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명선의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뜻은, 첫째, 삶의 힘이 되는 비전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 둘째,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으로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의 거부감을 안긴” 주체는 ‘우리’일 뿐, 이재명(정부)이 아니라는 것으로 복기될 수 있다.

황명선은, 이재명(정부)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또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도 없애는 것이고,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의 거부감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 보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황명선의 절대적 기대는 종교적 신념에 버금간다. 이런 구도에서는, 국회는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 지지’는 민주당의 ‘방심과 나태’ 혹은 ‘죽을 힘을 다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의 토론과 입법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명선은 “생살을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정권 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이분법이 적용된다. 한편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고, 다른 편에,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의 존재가 있음이 그러하다.

황명선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여당에 머물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 특히 2030 세대의 선택에 담긴 뜻을 무겁게 새기고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국힘당을 택한 국민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과 2030 대선에서 더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국민의 경고”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경고가 되고,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주체도 ‘이재명 정부’와 무관하다. 황명선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를 전폭 지지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민은 동일체로 간주되고, 그 동일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민 간의 상호 갈등은 생략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간의 간격만 존재한다.

다섯째,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는 평가에서, 황명선은 물론 이재명 등은 다소간 민주당 일당 독재를 지향하고 있다. 그 민주당 위에는, 황명선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이 군림하게 된다.

민주당의 압승과 재집권에 대한 황명선의 독선적 입장은 야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민주당을 탓한 것이 그러하다. 그는 야당을 ‘협조’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노리는 탐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재명이 한편으로 야당과의 통합과 포용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번 지선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황명선이 말하는 ‘압도적 승리’와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이 말하는 통합과 포용도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이 야당을 ‘관리’ 대상쯤으로 대하려 하는 점에서 황명선의 발언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황명선의 독선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에 돌아가는 책임을 자신과 당 대표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져야 하며, 그래서 이들은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했으므로, 당의 지도부는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기서 황명선의 독선이 초래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첫째, 자기 생각이 그러해서 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겠으나, 그 같은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까지 전가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다. 둘째, 민주당의 지선 ‘실패’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황명선의 모든 서사(敍事)가 헛소리가 된다는 점이다.

황명선은 물론 이재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민주정치는 한 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 상대들이 서로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패를 가리는 상태를 최선으로 삼는다. 그래야 이긴 쪽이 진 쪽을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여차하면 추가 다른 곳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 독선 아닌 중도를 지향하게 된다. 그 중도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이 야당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베푸는 선처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에 의해 부득이하게 초래된다.

황명선이 말하는 압도적 승리는 일당 독재 하겠다는 뜻이다. 야당과 국민에 대해서 죄다 그러하다. 그에게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이 야당을 협조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게 되고, ‘언제나 옳기만 한 국민’은 획일화되어 이재명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언제나 옳은 국민’은 급기야 압도적 승리를 거둔 권위적 독재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서의 수사(修辭: 헛소리)가 된다.

염려스럽게도 현재 한국에서 행정부 독주의 징후는 정작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한 예로,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8박10일 동안의 첫 유럽 순방을 마친 뒤 도착하는 장면 또한 그러하다. 출국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당 대표는 부르지 않고, 총리(김민석)만 불렀고, 귀국길에는 둘 다 불렀다고 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정 대표는 불참하고 김 총리는 참석하면서, 청와대가 정 대표에게 ‘비토(거부)’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또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청와대가 정 대표를 초청할지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다고 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내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를 달았다.(한겨레, 2026.6.18.)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다. 더구나, 입법부는 모든 법의 제정권을 가지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몽테스퀴에는 2권 중 입법권이 행정권 위에 있는 것이라 정의했다. 한겨레가 전하는 정보와 주석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와 대통령 간 관계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된 듯한 징후가 엿보인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당 대표에게 의전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나? ‘당·정·청’ 협력이라는 미명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종속적 지위에 두거나 행정부 수장(대통령)이 입법부 당 대표를 ‘비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물 책임론과 체제 결함론의 자의적, 차별적 적용
정청래에 대한 비난은 정당공천 체제(시스템)의 폐단을 은폐
교육감 민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은 ‘체제’를 관료화 하자는 것
여야가 야합한 행정통합은 ‘체제’를 집권적 구도로 바꾸자는 것

민주당 대표 정청래에 대한 성토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유영안은 “이기고도 찝찝한 민주당의 승리, 정청래 리더십 한계”로,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직함으로 내건 김영광은 “정청래 즉각 사퇴 요구”로, ‘청담 게이트 제보자’는 “정청래의 연임 욕심으로 민주당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다” 등으로 발언한 것이 그러하다.

정청래 책임론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진 것이다. 첫째, 실패한 정청래는 실패만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서울시장을 국힘당에 내줌으로써,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길 만한 곳에서 지면 성공 아니다, 국민 경고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청래가 다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경고가 정청래 개인을 향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당 대표로서 정청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정청래 탓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정원오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은 대통령 이재명의 그에 대한 호평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오 개인의 자질이나 선거전략도 정청래의 개입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원오는 TV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캠프에는 김용남(평택을 민주당 후보)을 두둔하는 변호사 김규현도 있었다고 한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에게 석패한 하정우도 정청래가 주도하여 공천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가 그의 동반자로 발탁했다는 말이 회자하고, 또 그도 정원오처럼 TV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평이 돈다. 정원호나 하정우는 세간에나 민주당원 가운데서 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정치적 자질도 검증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편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평택을 김용남 후보는 이언주를 중심으로 하는 ‘뉴이재명’ 측이 밀었다는 말이 회자한다. 소문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청래가 김용남을 단독으로 발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 도지사로 공천받은 이원택이 ‘친청’ 계통이라고 하고, 배제된 당시의 현직 도지사 김관영은 정청래를 타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원택의 경우 ‘친청’으로서, 정청래와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친분 관계에 의한 공천이 이원택 1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모든 전략공천에 어떤 특정인과의 친소 관계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청래를 비난하고 당 대표에서 축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차기 당 대표 경선의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송영길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공천제도 자체에서 주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청래는 공천제도의 폐단을 다소간 수정하려 노력했던 인물이다. 대표위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1 등가로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밀실공천의 폐단을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 내 대표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가뿐 아니라, 정당 외부 민중의 뜻이 평등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독일같이, 정당에서 후보자를 다수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순서를 주민(국민)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공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전북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원택과 김관영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부담을 정당에서 지지 않아도 된다.

정당공천제도 자체의 폐단은 정청래를 공격해서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 아닌 다른 인물에 의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줄 모르지 않는 이들이 집요하게 정청래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이 공천권을 탈환하겠다는 욕심을 가진 것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이 될 전망이다. 정당공천의 제도(시스템)가 부득이 발생케 하는 폐단은 제도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정청래의 연임 욕심으로 민주당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인물 하나가 어떻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나? 아무리 신출귀몰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정청래가 ‘망가뜨리려 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정청래는 그 ‘시스템’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부작용과 한계를 연출했다.

하물며 민주정체를 허물고 독재를 추구한 이들도 혼자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 다 추종자들과 동조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독재의 축출은 이들 개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독재가 서식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쳐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청래 개인을 열심히 손가락질해대는 이들은, 놀랍게도, 정당공천이 제도적으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 은폐한다.

정청래 개인을 마구잡이 매도하는 이들은 정당공천제 자체를 폄훼하고 그 폐단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권력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빼앗아서 휘두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개인을 매도하여 제거하려는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를 개변하고 싶어 한다.

그 체제의 개변은, 민중 국민을 배제하고, 권력 구조의 단순화 및 집중을 통해 다소간 독재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례가, 윤석열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하는 행정통합 담론, 그리고 그같이 윤석열이 거론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노골적으로 대두하는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이다.

한편의, 행정통합 혹은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 다른 편의, 정청래 인물 책임론 간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제도의 개변, 후자는 제도 아닌 개인의 축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수단방법을 불사하고 흩어진 권력은 집중시키고, 집중된 권력은 절대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 관련하여, 최근 들어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이 되니 민선제 없애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교육감 투표율이 낮아서 또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다. 온갖 이유가 다 민선제는 없애려는 목적으로 수렴된다.

민중이 모여서 떠들면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되니(중우) 대신 대의제 해야 한다더니, 투표철이 되면, 그 반대 담론이 횡행한다. 플라톤의 말을 빌려,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 정치가의 지배를 받게 되니,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SNS(사회소통망)에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로 대통령 이재명이 했다고 하는, “가장 저질의 정치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습니까”라는 말이 회자한다.

투표를 독려하는 이 같은 표어에는 한계가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치 참여’는 정당에서 공천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위정자들은 아전인수, 편의에 따라 플라톤의 말의 의미를 왜곡한다. 거기다가 투표율이 낮으니 투표권 자체를 박탈해 버려야 한다는 말이 회자한다.

교육감 선거에 투표율 낮은 것을 보니 민중이 교육감 민선제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담론이 그러하다. 이런 담론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교육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투표율 낮은 지역을 아전인수로 부각시켜, 민선제를 없애려는 의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선의 투표권을 누구 마음대로 주고 뺏고 하나? 아마 여론조사를 빌미로 위정자들이 민선제 제거를 노릴 것 같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면 높은 대로, 선거에 관심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투표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이 투표권의 소재 자체를 바꾸어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율이 낮아 문제가 되면, 민선의 선거권을 박탈해서 교육감을 다시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은 이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누가 돼도 괜찮다는 위임을 한 것으로 잠정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투표한 이들만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준)직접민주정치의 스위스는 투표율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또한 일종의 의사 표현이다.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다면, 교육감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투표율이 될 때까지 유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 때문에 민선의 선거권을 빼앗아 정당추천제로 돌리거나,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 낮은 것이 문제가 되어 민선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모든 선거에 그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일정 투표율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추하자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감이 움직이는 권력이나 예산이, 고만고만해서 누가 되든 별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후보들의 인물됨이, 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교육감을 민선하지 않으면 누가 교육감을 뽑나? 첫째, 정부에서 임명제로 하거나, 둘째, 정당 추천의 행정단체장을 뽑을 때, 그 동반자(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의 정부 임명제는 정부의 독재화를 조장한다. 민중의 선출권을 박탈하여,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둘째, 행정단체장의 동반자로 지명하자는 것은 교육마저 정당의 정치적 흥행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 선거에서도 그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민선의 투표권을 박탈하여 임명제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국회의원을 민선하지 않으면, 누가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가? 아무도 없게 된다. 유신독재 박정희식으로 독재자가 지명하는 수밖에는 없다. 투표율이 낮아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음이 명백해진다.

교육감을 행정단체장의 동반자로 지명하여 뽑자는 것은, 은밀하고 교묘하게도 그 이면에 불공정한 장치를 깔고 있다.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행정 단체장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율을 두지 않는데 반해,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의 경우에만 투표율을 문제 삼는 담론은 이미 불공정한 장치를 이면에 깔고 있다.

만일,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의 경우에 유효투표율을 둔다면, 정당추천제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투표권을 가지 시민 민중이 볼 때, 여야 정당 추천 인물이 죄다 흡족하지 않은 경우, 아예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투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이 모두 민중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할 때까지 선출은 유보되고,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은 선출될 수가 없다. 이 경우, 지금처럼 정당추천의 행정단체장은 투표율이 높은데, 교육감은 정당추천이 아니라 투표율이 낮으니, 교육감의 민선제를 없애고 정당추천제로 바꾸자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추천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에게도 유효투표율이 적용되면,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열리게 된다. 이 당 아니면 저 당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주민)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게 투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유효투표율 적용은, 공정성 없이, 선택적, 차별적이다. 현재 주민소환제도에서 유효투표율 33%를 적용하는 사실이 그러하다. 사실은 그 적용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공직자 선출시 유효투표율을 두고, 주민소환할 때는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자를 선출할 때 유효투표율이 적용된다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는,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반면,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효투표율을 폐기하여,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의사를 표명한 이들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다소간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축출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선권은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라,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선출하는 민중 주민에게 있다.

신종오 판사의 죽음을 자신의 편견과 독선 전개에 이용한 나경원
기본권 침해의 주체이면서 기본권 보호 대상인 사인(私人) 행세하는 검사 한동훈
객관적 잣대 없는 ‘양심’ 및 ‘고의성’ 여부는 법 영역에서 제거해야

내란 사범 혐의의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형량을 때린 서울 고법 판사 신종오가 판결(4.28.) 이후 일주일여 만에 서초동 법원 경내 건물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5.6. 새벽 1시경)되었다.

신종오 판사의 사망을 두고 국힘당 의원 나경원이, 한편으로 그를 ‘엘리트 판사’로 치켜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왜곡죄(입법하고), 실체도 없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하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조작기소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위(의 부당성)” 등 발언을 했다.

나경원은 이 발언에서 서로 연관성 없는 개념들을 비약적으로 연결해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지금으로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엘리트 판사’의 죽음이, ① 법왜곡죄 입법은 부당하다, ②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실체가 없다, ③ 박상용 검사가 연루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 ④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은 부당하다 등의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경원이 언급하는 이 4가지 결론을 신종오 판사의 죽음을 통해 도출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주제는 그 이상의 광범한 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 신종오 판사 죽음의 배경이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경원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단서는 마지못한 형식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그가 이끌어내는 단정적 결론을 보면 그러하다.

나경원의 자의적 무논리는, ‘엘리트 판사’의 죽음에 의한 판·검사의 공포를 야기하는 원인 제공자가 현 정부라고 단정한 데서 극치를 이룬다. ‘엘리트 판사’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도록 현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뜻인 게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논리, 즉 세상에 회자하는바, 항소심에서 더 불리한 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혹은 내란 세력 쪽에서 억한 심정으로 이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나경원 자신이 유보한 대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는 것이다.

나경원의 말이 결과적으로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나경원이 단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또 비약하여 평소 자기의 지론을 여기에 접합한 데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나경원뿐 아니라, 현재 한국 판사들의 아집과 편견이 판결에 미치는 오판의 가능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직 판사였던 나경원은 이 같은 아집, 독선, 비약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전형이 된다.

인간의 속물 근성이 초래하는 이 같은 오판의 가능성 앞에,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규정한 헌법 조항(제103조)은 참으로 하릴없다. 편견 없는 완벽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잣대를 설정할 수 없는 주관적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것은 판사가 자신의 편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는 허가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관적 잣대가 개재한다. 행위는 있었으나, 피의자가 의식하지 못했다던가, 악의가 없었다던가 하는 등, 판결의 준거로 적용되는 주관적 감정이 그것이다. 5.18 광주 학살을 두고 ‘탱크데이(탱크의 날)’로 이름하고 판촉에 나선 스타박스가 문제가 되었다. 정용진 회장은, 스타박스 사장을 해임하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문제는 정용진이 알았는가 여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몰랐다 해도, 그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다소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표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은, 개인의 인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파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파생된 피해의 객관적 잣대에 따른 처벌의 기준은 특히 공적 분야에서 중요하다. 말도 많던 ‘법왜곡죄’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다음, 위법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에 연루된 조희대가 법왜곡죄 제1호로 피고발되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에게 법왜곡죄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레발 쳤다.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희대에게 법왜곡죄를 적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데일리안, 2026.3.13.)

또 계속된 면죄부·솜방망이 판결로 구설수에 오른 류경진(부장판사)은 그저께 내란 사범 혐의에 연루된 윤석열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 위한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윤석열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계획은)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위증죄 대상도 안 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앞서 다른 재판부들은, 한덕수가 건의해서 비로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도 의결정족수에 한참 미달했고, 회의록 작성 담당할 행안부 의정관조차 안 불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판사 류경진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중대한 판단 오류“로 규정했다.(시민언론 민들레, 2026.5.28.)

문제는 객관적으로 전혀 증명할 길 없는 인지 여부, 혹은 고의 여부를 판결의 잣대로 삼으면, 어떤 범죄도 처벌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조희대의 주관적 ‘악의’ 여부나, 윤석열의 심증으로서의 ‘계획’ 여부는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인은 객관적 행위 혹은 그 행위가 초래한 위법 혹은 사회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의 수족으로 일하며,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던 한동훈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휴대전화는 한동훈에게로 반환되었다.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까지 않고 버틴 이유 중 하나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였다. 한동훈이 주워섬기는 이 같은 논리는 나경원의 ‘판·검사 공포사회’ 논리만큼 황당하다.

원래 기본권이란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뜻한다. 한동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검찰권력을 행사하던 위치에 있었으므로, 기본권을 보호받을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장에 있었다. 권력 행사자였던 그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기본권’ 보호의 대상인 것처럼 내숭떠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검찰 권력을 행사하던 한동훈이 도리어 스스로 피해자인 양 흉내(코스프레) 내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후 저마다 공적 지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개인의 권리 찾기에만 연연할 공인들이 양산될 전망이다.

지난해(2025) 4.4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했던 문형배(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가 올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열린 학술대회(5.30.)에서, 「인공지능은 법관의 양심을 생성할 수 있는가?」의 주제로 강연했다.

문형배는 한편으로, 양심에 따른 판결의 불완전성을 인정한다. 그는, “법관의 양심은 판결의 중요한 잣대다. 대한민국 헌법(제103조)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심이란 ‘상황과 의식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것인데 상황이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며 의식은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 “법관의 ‘양심’도 시대와 상황과 판사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양심’ 판결의 불완전성에 대해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한다. 첫째, “법관이 심판하고자 할 때 결론이 양심에 따른 심판인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법관에게 반증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양심적 법관’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 헌법·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문형배식의 해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법관의 인문학적 소양, 헌법·시민교육은, 염격하게 말하자면, 법의 영역이 아니며, 종용은 할 수 있으되 강제성이 없다. 그 같은 담론 자체가 오히려 무책임한 법관의 위선적 자기합리화의 외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그 같은 소양을 갖지 않은 판사의 판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인문학적 소양은커녕, 저마다 가진 편견과 독선이 있고, 또 간간이 들어오는 뇌물, 겁박과 회유 등을 떨쳐내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신종오 판사의 불가해한 죽음을 나경원이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또 한동훈같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자칫 기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가 오히려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는, 그같이 무책임한 검사가 있는 한, 더더욱 그러하다.

‘헌법 제103조’ 양심에 따른 판결 조항을 그대로 두고 비현실적 희망 고문 할 것이 아니라, ‘양심’ 조항을 아예 파내버려야 한다. 독일에서는 ‘양심’ 조항을 두지 않고, 그 대신 오로지 ‘법률(Gesetz)’, 혹은 ‘법률(Gesetz)과 법(Recht)’에만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부산 북구갑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하정우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 출신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역에서 연(緣)을 쌓아온 이라고 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에 의한 낙하산 전략공천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그의 이력이 지역 사정, 지역 자치 등에 대한 문외한임과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관성적 추종을 태생적을 배태한다는 점이다.

하정우 발언의 요지를 소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30%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데 누가 동의하겠냐. 일단 박살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어떻게 정부 사업, 국가 예산을 따오겠냐? 지금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국가 사업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북구를 어떻게 만들겠냐?”이다.

이 발언은 지역(지방)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정부 사업, 국가 예산을 따오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예산(정부가 주는 교부금, 특별 보조금 등)을 딸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가 사업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정쟁(政爭)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가 상주해야 하고, 그동안 지역(부산 북구 등)은 방치된다고 한 점이다. 하정우는 부산 북구를 말했으나, 그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이다.

하정우의 발언은 지역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하정우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문제는 그가 이런 상황을 병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그러하니, 지역은 중앙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 중앙집권적 사고의 벽은 너무 견고하여,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권 옹호의 시각은 청와대 참모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토착하여 미운 정 고운 정 부대끼며 이력을 쌓아오지 않은 사실은 지역-중앙 정부 간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된다.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이 아니라, 중앙의 권력과 입지를 옹호,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정우의 문제는 그 자신과 무관하게, 지역을 중앙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기조로 연결된다. 광주 광산을구에 민주당 후보로 AI 전문가 임문영(국가인공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략공천되었다. 그는 하정우의 복사판이다. 광주 출신이지만, 역시 지역에서 이력을 쌓은 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은 원칙과 기준 없는 전략공천은 시민 기대를 배신하는 참정권 침해로 보고, “임문영은 부시장 등 행정직에 기용될 수는 있겠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헌신해 온 인물이 필요하다", "소위 시민을 위해 헌신해 본 적 없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돼 보여준 무능, 무책임은 이미 경험"해 온 터 등, 취지의 성명을 냈다.(광주=뉴스1, 2026.5.6.)

하정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30%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데 누가 동의하겠냐. 일단 박살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이 30%인데, 이재명이 60~70%라는 상대적 수치는 현 정부의 무오류를 증명하는 잣대가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하도 혼겁을 먹은지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대세인 것이지, 현 정부의 정책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것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재명이 심은 정성호(법무부장관), 김민석(총리), 윤호중(행안부장관) 등이 내놓은 검찰개혁 정부안은 ‘도로 검찰 마피아’를 재현할 뻔했고, 지금도 모래같이 많은 이들 가운데, 하필이면 갖가지 의혹으로 가득한 김용남을 ‘평택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한 것이 그러하다.

김용남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현재로서 그 정도 개연성이 농후한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을 전략공천한 사실은, 그 개인의 사안을 떠나 현 정부 및 정당 지도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간에는 당 대표 정청래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에게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일련의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의 청와대가 배후에 있지 않다는 말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자하기로, 김용남은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언주, 김민석, 송영길 등이 속하는 것으로 회자한다.

정청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샌드위치의 속처럼 중간에 꼭 끼었다. 그 정청래 당 대표 타도를 노려, 총리 김민석이 차기 당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회자한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도 청와대의 의중과 따로 가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도로 검찰 마피아’를 재현하고, 더 강력한 권력의 검찰을 구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를 강변한 김민석이 지금 와서 검찰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고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그의 말 바꾸기는 다음에 다시 ‘도로(원위치로)’ 말 바꾸기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주는 각종 교부금은 이중의 모순을 연출한다. 첫째,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 둘째, 지역 인사들의 유치경쟁(로비)에 따라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재정의 용도가 표심 유치의 자극적 선거 공약에 이용되어,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위 첫째 관련한 사례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이재명이 앞서서 주문한 지역 행정단체 통합의 시도이다. 행정통합을 하면, 1년에 5억씩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땡’이다. 돈에 눈독을 들여, 몇 개 지역이 서둘러 통합을 강행하려 했다. 그 가운데 광주·전남은 시·도 의회조차 무시하고, 중앙 국회에서 먼저 행정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거꾸로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냈다. 주민투표는 아예 물 건너갔고, 주민은 ‘입틀막’ 당했다.

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광주시장(강기정), 전남도지사(김영록), 민주당 의원 민형배(현재 전남통합단체장 후보) 등이 죄다 중앙정부 정책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몇 푼 돈에 팔려, 이들의 눈에 주민도 안중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위 둘째, 지역 인사들의 유치경쟁(로비)에 따라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관련해서는, 이번 6.3 총선을 앞두고 김부겸 자신이 밝힌 회고담을 참조할 수 있겠다. 전 교육부장관 윤덕홍의 입을 빌려 김부겸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 철이 되면, 다른 지역은 부산하게 중앙으로 올라와 교섭을 하는데, 대구, 경북은 무덤덤하게 기척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중앙(서울)으로 올라와서 적극 교섭해야 예산 배정에 이득을 보는 체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교섭 유무, 그 강도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고유성을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용도도 수박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위 셋째, 자극적 선거 공약이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각 후보마다 ‘쩐(돈, 정부 보조금)의 유치경쟁’을 남발하는 것과 연관된다. 대구시장직을 두고 추경호와 다투는 김부겸은 6.3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대구에 ‘BTS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기금을 끌어와서 문화사업을 일으키고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 분야 산업의 진작이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증되지 않았다. 특정 사업에 대한 구상은 단발성, 선언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지역 의회를 통해 다각적인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나와야 한다. 중앙과의 각별한 인연을 가지거나, 여당이거나 하는 조건과 별개로, 또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의 현안으로, 해당 지역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회자한 바,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으로 변질한다는 비난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으로 변질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의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민선제를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역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부금 제도를 없애고, 지역으로 재정권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국민 절반 부정 평가, 실패로 판명난 교육감 직선제」란 표제의 사설을 냈다. 교육감 민선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공모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 방식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조선, 2026.5.11.) 조선일보가 제시한 후자의 방법들은 교육감 선거를 관(官)에서 주관하겠다는 뜻이다.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조선일보는, ① 여론조사를 해보니, 직선제 긍정 평가 답변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것, ②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했으나,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정당과 유착 관계 속에서 후보를 선출하더라는 것, ③ 진영별 단일화가 중요해지면서 경선 단계부터 선거인단 대리 등록이나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난장판이 됐다는 것, ④ 검증 부재로 후보 자질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 예비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고, 전과 종류도 경찰관 폭행부터 뇌물, 횡령까지 다양하다는 점, ⑤ 교육이 76조 원으로, 중앙 정부 전체 예산(728조 원)의 10%를 넘어섰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만 늘어나니, 후보마다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조선일보 사설은, 여론조사를 들었고, “국민 절반이 지방 교육 자치에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예단했다. 이 황당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이다.

이 같은 류의 여론조사는 다소간 의도한 결과를 유도하도록 문항 자체를 교묘하게 구성한 것으로 회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원적 문제는 4,000명 대상 1회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조선일보는 맹랑하게도 국민 절반이 교육감 민선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 예단한 것이다. 또 그 결론에 근거하여, 근 20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감 민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비약은 교육감 직선제 여부를 넘어 우리 정치사회가 보편적으로 갖는 허술한 구석을 반증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꼼수가 개재한다. 첫째, 국민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빌미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 둘째, 직선제를 없애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임명제로 바꾸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신문도 큰 틀에서 보면 조선일보와 맥을 같이 한다. 비전 경쟁 아닌 ‘쩐의 각축장’이 된 교육감 선거」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고, 같은 날 사설에서는 「깜깜이·진흙탕 교육감 선거, 개선책 마련해야」라는 제하에 “교육감 민선제를 수정해야”,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한겨레, 2026.5.12.)

한겨레가 조선일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자체장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감도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같은 기조에 있다. 첫째, 직선제를 이대로 두고 “교육감 선거를 방치”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한 점, 둘째, 개선방안 제시에서, 직선제를 부정하고, 그 대신 임명제나 간선제로, 시민을 다소간에 관의 통제하에 두고자 한 것이 그러하다.

한겨레가 제시한 방안은, ① 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 ② 정당 추천제(정당이 자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후보를 추천), ③ 교육장 직선제(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을 현행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그중에서 교육감을 선출, 이 경우 교육감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가 된다) 등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함께 지적한 부작용은 주로 예산 관련한 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한 해 95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교직원 인사권과 지역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 소통령’을 깜깜이·진흙탕 선거로 뽑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조선일보는, ”교육 76조 원으로, 중앙 정부 전체 예산(728조 원)의 10%를 넘어섰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만 늘어나니, 후보마다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서 교육감 민선제를 말살하기 위해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둘째, ‘쩐(보조금 유치)’의 각축장 운운하는 것이다.

교육감 민선제 폐지는, 근자에 회자하는 ‘쩐의 각축장’과 무관하게, 윤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이 먼저 들고나온 것이다. 지역단체장 선거 시 교육감을 동반 후보(런닝메이트)로 임명제로 바꾸자는 발상도 그때 벌써 나왔다. 그때는, 여론조사라는 매개도 없이, 대놓고 교육감 민선제는 좋지 못한 것이니, 단체장 뽑을 때 그 동반자(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지명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던 윤석열의 비민주적 관료주의의 뒤를 이어, 지금 ‘여론’을 명분으로 조선일보가 다시 교육감 임명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노리는 세력은 대개 내각제를 지향한다. 내각제도 민중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는 데 불가결한 도구이다. 국민 민중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간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로 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입을 막는 장치로서, 교육감 민선제 폐지와 내각제 지향 이외에도, 행정 권력을 가능한 한 집중시키려 하는 행정통합이 있다. 이것은 현 이재명 정부 및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간단없이 밀어부쳤던 것이다. 여야, 국힘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국민 민중의 입을 막고 그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길을 막으려 데 혈안이 되었다.

여기에도 단골로 끼는 것이 ‘여론조사’이다. 경남도지사 민주당측 후보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 등은 주민투표, 국민투표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여론조사를 통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 같은 행태에서는, 조선일보, 국힘당뿐 아니라, 현 정부 및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김경수는 부산⸱경남 등에서의 행정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시간과 돈이 드는 주민투표는 생략하고, 의회 동의와 여론조사로 대신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도, 대구⸱경복 행정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국회 내 국힘당 누군가에게 말했다고 한다.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중앙 관할 재정권을 지역으로 넘겨야 한다.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아니라 지역의회에서 균형 있게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단체장, 국회의원, 교육감 등이 중앙에서 예산 따오겠다고 ‘쩐의 각축장’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 ‘쩐의 각축장’은 민선제 탓이 아니라, 재정의 지나친 중앙통제에서 비롯되는 질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앙통제의 강화를 선호한다. 행정통합 지향성이 그러하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의 조작수사 기소에 대해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다가, 국힘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검찰의 조작수사 기소에 대한 특검을 두고, 대통령의 ‘셀프(자기)’ 면피용,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등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권력 검찰의 부패에 있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마당에, 조작수사 기소에 대해 특검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도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의 오남용을 잠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발이 일자, 이재명은 특검법 처리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론 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숙의와 여론 수렴’이란, 그럴듯해 보이지만, 둘 다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여론 수렴이란 결정권을 국민에게 넘기지 않고, 관(官)에서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뜻이고, 또 숙의의 주문은 지금 가진 판단의 가치를 다소간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에 국민의 판단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정치에서, 국민은,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숙고가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검법이 문제가 되고 혼선이 생긴다면, 연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 바로 결정하면 된다. 국민에게 숙고하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몰아가려 하는 위정자들의 관행과 맥을 같이 한다.

더구나, 아무리 숙고를 거듭하여 결정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동하는 데는 충분하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고전기 아테네의 고명한 변론가 데모스테네스는 행동하지 않고 토론, 숙고에만 골몰한 아테네인을 다음과 같이 질책했다.

“대화나 연설만으로 그(마케도니아왕 필리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 필리포스가 계속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진격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험에 다 걸 때, 우리는 게으르게 앉아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권리에 대해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당연한 이치로서, 제 소견에, 실천이 말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데모스테네스』, 10.2~3)

“여러분에게 최선의 정책을 조언하는 것이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것을 터득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실천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이 지지를 받아 통과되어도, 지지를 받기 전보다 더 실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책, 15.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4.30.)에 대한 반대가 언론을 도배하는 가운데, 대통령 이재명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이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경향, 2026.5.8.)

송언석(국힘당 원내대표)은, 한편으로, 특검법안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 "대통령 범죄 지우기 총력전, 정권 패망으로 끝날 것", 다른 한편으로, 대검찰청이 대장동 수사 검찰의 연어 술파티 혐의의 핵심에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檢) 지휘부가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 인 것으로 매도했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 함은 이재명이 이미 도둑으로 판명되었다는 뜻이고, "대통령 범죄 지우기 총력전“이라는 것은 지워야 하는 범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도둑’, ‘범죄자’인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송언석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서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점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이 유죄로 몰아가려 하나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대통령 이재명을, ‘도둑’, ‘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다른 한편으로, 그 검찰에 대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로 폄훼하는 것이 그러하다.

검찰에 대한 송언석의 입장은 극도로 상반된다. 전자에서 검찰은 무한 신뢰의 대상이 되고, 후자에서 검찰은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의 검찰이 이재명을 유죄로 몰아가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명이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이재명은 ‘도둑’, ‘범죄자’로 규정되게 된다.

혹은, 송언석이 보기에,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절대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아니었다가,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이라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이 한결같이 그 같은 신세였다고 보았다면, 결코 이재명을 ‘도둑’, ‘범죄자’로 예단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언석의 발언은,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의 증거들이 보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한 문제를 야기한다. 보강되는 증거를 확인해서 사실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회유 시도 혐의를 지고 있는 검사 박상용을 애초부터 두둔하고, 그에 대해 징계 심의하려 하는 대검찰청을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송언석의 발언은 기회주의적이고 선택적, 차별적, 주관적이다. 검찰을 무한신뢰하거나,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로 폄훼하는 것이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이재명의 유죄와 박상용의 무죄 등, 대상에 따라 예단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언석의 발언에서, 개인의 유무죄에 대한 차별적 예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검찰조직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 위험은,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막론하고, 혹은 다수당이 국힘당, 민주당 그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상존하는 것임에도, 그 고질적 병폐가 근원적인 처방을 요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그들이 검찰개혁에 다소간에 부정적이면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명으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할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송언석뿐 아니라,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의 의미를, 대통령 이재명 일개인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축소, 폄훼하는 매도성 발언이 대개 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원책(보수논객 변호사)과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전원책은“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재명 사건 공소를 취소한다(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의 본색, 독재의 본색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 버렸다(CBS)”고 한다. 만일 특검이 임명권자의 취향에 “상갓집 개”같이 놀아나고, 독재 권력에 종속적인 것이라면, 임명권자를 바꾸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야 한다.

그러나 전원책은, 검찰이나 특검의 제도 개혁을, 본인이 기억하는 한, 다소간에 제안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다. 그의 관심이, “상갓집 개”같이 놀아나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일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사건은 무조건 ‘공소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전원책도 차별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김민아도 송언석, 전원책이 그어놓은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경향, 2026.5.8.)고 한, 뜬금없는 그의 제안과 당부가 바로 그 증거이다.

김민아의 이 같은 발언은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의 핵심을 두 가지로 왜곡한다. 첫째, 특검법의 의미를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전도함으로써, 정작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실은 뒷전으로 물려놓아 버린 것이다. 검찰이 저지른 ‘조작 수사·기소’ 혐의를 검찰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부득이한 상황을 개무시한 것이다.

둘째, 김민아가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고 말한 저의는, ‘조작 수사·기소’한 검찰은 손대지 말라는 뜻이다. 증인 선서까지 거부한 검사 박상용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 오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검찰 앞에서, 대통령에게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김민아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아가 생각한 ‘성공한 대통령’은 검찰의 비리, 검찰개혁에는 손대지 않는 대통령이다. ‘성공한 대통령’은 ‘조작 수사·기소’한 검찰에 손대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라 보았음에 틀립없겠으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김민아의 생각과는 반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는,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원흉으로, 이재명 개인에게 한정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민아가 범한 또 다른 오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취소(공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김민아는 대단한 비약의 오류를 범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는 것과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서로 무관하다. 재판관은 직접 재판하지만, 대통령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는 특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뿐이다. 김민아가 인용한 형사법 대원칙은 대통령 특검 임명권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의 임명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이번 이재명 관련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음으로, 양으로 연루된 이재명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임명권자의 입김이 특검, 판사, 검사, 경찰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권력자로부터 임명권을 빼앗아, 민선제로 돌리면 간단하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가만두고,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만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택적이고 불공평하다.

김민아가 전개한 ‘공소 취소’ 불가론은, 그 자신이 검찰개혁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 증거는, ‘공소 취소’의 선례가 이후에 국힘당 혹은 윤석열 등에 의해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김민아는, “2028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고, 2030년 대선에서 윤어게인을 앞세운 국힘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새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작기소라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김민아의 오지랖 넓은 염려는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국힘당과 윤석열이 그 같은 짓거리 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언감생심(焉敢生心: 감히 그런 마음조차 먹지 못)할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권력자에 의한 검찰, 판사, 특검 임명권을 민선제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겠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형배(민주당)와 이정현(국힘당)의 대담이 실렸다.(한겨레, 2026.5.8.) 민형배는, “전남·광주 통합, 역사적 복원…시민주권으로 성장·균형 추진”,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의 통합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형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은 40년 분단 행정을 실제로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전남과 광주는 원래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러나 ‘분할 통치’를 시도한 전두환 정권의 분리 정책 이후 행정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왔다. 통합은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다시 하나로 서는 역사적 복원”이라고 한다.

민형배의 이 같은 발언은 황당한 데가 있다. ‘하나의 생활권’은 반드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행정단위와 생활권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화해 있는 마당에, 그러면 전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하나?

민형배는 전두환의 분리정책으로 광주, 전남의 행정이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는데, 이제 ‘통합’으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정치적 경쟁을 나쁜 것으로 몰아세우는 민형배는 경쟁을 배제한 획일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경쟁이 있어야 서로 자극받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경쟁 없는 획일성은 창의성과 활기를 없애는 살충제이다. 서유럽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행정구역을 잘게 세분한다.

민형배는, “4년 뒤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체감하는 도시가 목표”라고 한다. 문제는 그 4년 뒤, 시민들이 ‘통합한 것을 후회“할 때의 대책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통합이 별 도움이 안 될 때는, 도로 분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주권에 따라 시민들이 다시 통합을 해체하고 원위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형배에게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구상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고, 성장 이익이 시민 삶으로 환원되며, 시민주권정부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가 아니라, 마⸱진⸱창(마산-진주-창원)의 선례에서처럼, 행정통합이 주변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기회는 중심과 외부자본이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지역주민은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 통합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자명해진다. 그 통합은 지역 시민(주민)의 뜻이 아니라, 중앙 국회에서 선 입법하고, 그 다음 광주⸱전남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결정은 물론, 의회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국회가 지역에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주민 및 의회의 뜻이 무시된 것은 2중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첫째, 행정통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다시 해체할 수 있는 권한 및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이 주권을 갖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민형배가 아무리 행정통합을 통해 시민주권을 실천하겠다고 떠들어봐야, 그것은 현실과 거꾸로 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둘째, 시민주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통합 이후 시민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견인해갈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통합되어 더욱 강력해진 권력은, 효과적 견제장치가 없을 때, 필히 관료주의의 강화로 선회하게 된다.

왜 자신이 초대 시장이 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민형배는 중앙정부와의 유대를 강조했다. “정책 실행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함께 갖췄다”, “청와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티에프(TF)’와 즉시 협의할 수 있는 실질적 채널을 갖추고 있다” 등이 그러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의 조짐은 이 같은 민형배의 대담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장·대화·소통 세 가지 원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민형배가 제시한 대표 공약 1호는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다. 그것은 “정책 전 과정을 시민이 제안·숙의·실행·평가하는 구조로 바꾸고, 모든 회의와 자료를 전면 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시민이 실제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구조로 행정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민형배는, “시민이 실제 의사 결정 주체가 되는 구조로 행정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행정 구조로 전환”, “기존처럼 정치가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꾸겠다. 3청사(광주·무안·순천) 균형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시민이 통합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겠다” 등 구상을 밝혔다.

민형배는, 통합행정의 이 같은 구상이 “시민참여 기반의 행정 구조로 전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균형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균형통합의 전망으로, 동부권은 신산업, 서부권은 에너지·해양, 중남권은 케이(K)-푸드, 광주는 인공지능·문화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 도서와 농(산)어촌에는 소득과 생활 기반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민형배식 전망의 제시가 시민 측에서 볼 때,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민참여 기반의 행정 구조”, “균형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시민참여 기반이나 균형통합은 반드시 행정단위를 통합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은 도리어 시민참여와 지역간 '균형'을 방해한다. 

'균형통합'이란 말 자체가,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균형'을 억지로 갖다 붙인 듯, 어폐가 있다. 한편으로 지역 간 균형은 '통합'이 아니라, 자치지역 간의 연합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 '통합'은 시민 주권을 훼손하고, 관(官)이 주도하는 구조에서,  대화·소통의 대상이란 허울하에, 시민은 수동적 들러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의도의 명백한 증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하는 민형배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시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 경우, 관(官)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라는 전망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합의의 도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정치는 토론은 하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민형배가 다수결을 말하지 않고, 합의를 주문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을 관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을 전제한 것이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의제가 한정적이다. 민형배가 예로 든 것은, 3청사(광주·무안·순천) 균형 운영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 시민이 통합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 외의 사안은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 같다. “산업 대전환, 균형 발전, 행정 체계 혁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 구축,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등에서 다 그러하다.

행정통합은 현 이재명 정부에서 꺼낸 화두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때부터 집요하게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현 정부에서 ‘5극3특’이라는 옷을 입혀 밀어붙이고 있다. 5극3특의 경제광역화는 행종통합과 아무런 필연적 연계고리가 없다. 행정과 경제광역화는 완전히 별개 차원이 문제이며,; 행정통합은 광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관료적 폐해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저 초광역 경제단위 유럽연합은 행정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각 지역 간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다.

민형배의 대항마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국힘당 후보로 나선 이정현도 행정통합 지향적인, 구시대의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전남이 따로 움직이는 행정 분절 때문에 공항, 항만, 산업단지, 대학정책이 서로 충돌했다, 과감한 통합행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이정현식 논리에 따르면, 광주, 전남뿐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지역간 충돌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 통합은 다양한 시민의 뜻이나 지역자치 존재의 기반 자체를 말살하게 된다.

민형배의 공약 제1호, “시민주권‘이란 것도 이정현식의 통합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시민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합의의  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합의란, 외부적 강제가 작용하지 않는 한, 대개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민주정치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다수결이다. 시민을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 이용하려는 민형배의 사전에서는 시민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이 관료적 입김 아래에 놓인 종속적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가리지 않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요되고 있다. 지역자치를 형해화하는 이 같은 권력구조의 통합은 대통령 이재명 및 민주당의 개헌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 정책공약 제1호는 대통형 4년 중임제이다. 유신헌법 이래 박탈당한 국민발안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근 40년만의 개헌에서 팥소(앙꼬) 빠진 팥빵을 만들려고 여야가 죽이 맞았다.

‘국민주권’을 팔면서 국민발안권을 개헌에 포함할 생각이 없는 현 정부의 개헌론은 ‘시민주권’을 팔면서,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생각이 없는 민형배의 ‘행정통합론’을 뻬박이로 닮았다. 실없이 무늬로만 ‘국민주권’, ‘시민주권’을 파는 것은 현 정부의 사이비 사기극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과 결정권을 원천봉쇄하고, ‘그들만의 배타적 리그(카르텔)’를 유지하려는 위정자들의 비민주적 배타성을 노정한다. 그 주된 책임은 남의 손 빌어서 득 보려는 한국 민초의 무기력한 근성으로 귀속된다. 결국 오늘 한국 정치 질곡은 정치적 민도가 낮은 민중, 시민 탓이다.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할 정치를, 남의 손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초래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과 무관하게 권력의 배분과 견제에 관련한 것
업무 폭증 때문에 재판소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종 심급 판사 수 늘려야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는 다수결의 가치를 부정하며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자꾸 다수결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사람들의 뜻이다. 그것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다수결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한겨레, 2026.4.3.) 다수결에 부정적인 그의 시각은 그가 낭독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선고 결정문(2025.4.4.)에도 실려있다.

문형배는 다수결과 사회통합을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여기에 근원적 오류가 있다. 두 개념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 아닌 것은 소수결이다. 또 사회통합의 대응 개념은 사회갈등, 혹은 지금 정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추진하려 하는 행정통합에 반대되는 지역분권 등이다.

문형배가 지향하는 바의 사회통합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여부와 무관하다. 다수결이 반드시 분열이나 분권을 가져오라는 법이 없고, 소수결이 반드시 통합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 300인 소수 집단이 연출하는 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야 갈등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다수결을 부정하는 문형배는 소수결을 통해서야만이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구분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다수의 정치이고, 소수결은 과두정치이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문형배는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과두정치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과두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현행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문형배는 자신의 소수결, 과두정치적 이념을 ‘대의민주정치’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오독한 것이다. 현행 1987년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의제‘ 혹은 ’대의민주정‘의 원칙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문형배의 ‘대의민주제‘ 주창은 1987년 헌법이 아니라, 그전 유신헌법에 뿌리를 둔 것이다. 유신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독재의 유신헌법에서조차도, 전적으로 대의제만 규정하지 않고, ‘국민투표’의 규정을 두었다. 막무가내 배타적 대의제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론상 그러하다.

그런데 문형배는 뜬금없이 한국의 민주정치를 대의제로 규정했다. 또 그는 ’대의제‘를 ‘민주적‘이라 보았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유신헌법과 그 체제에서 대의제는 독재 및 과두 정치였다. ’대의민주정치’라고 대놓고 떠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헌법은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란 다수를 말하고, 그 중의 대의자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대가리로 독단적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문형배가 다수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수라는 것이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진다고 본 데서 기인한다. “자꾸 다수결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사람들의 뜻이다. 그것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서도 문형배는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다수결은”이라고 전제를 단 것, 둘째,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것”이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고 본 것, 셋째, 사회통합을 절대선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첫째, 다수결이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에서 다수결은” 이라고 한 것은 마치 한국의 민중(국민)이 민도가 낮아서 근소한 차이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이해(혹은 곡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실은 딱히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근소한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표를 얻고서도 대통령이 못된 이가 있었다. 2000년대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민주당)는 죠지 부시(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으나(48.4%:47.9%, 50,999,897표: 50,456,002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각 주에서의 득표를 선거인단으로 환산하는 독특한 방식에 의헤, 선거인단 확보에서 엘 고어가 266(49.34%): 271(50.37)로 5명 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문형배가 말하는 바의, 근소한 차이가 다수결의 하자인가 하는 것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총 득표율에서  이겼는데도 패자가 되어버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위 둘째, 문형배는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것”을 다수결의 하자로 보았으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표차가 근소할수록, 다수쪽이 독재하지 못하고, 반대쪽 혹은 중도를 포섭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표가 바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버려 필히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서로 표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 오히려 다수쪽이 독주하게 된다. 중도표가 다소간 넘어가도 여전히 다수표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터이기 때문이다.

문형배가 이해한 바와 달리, 표차가 근소할수록 다수를 득한 쪽이 독주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문형배가 지향하는 타협, 상대에 대한 다소간의 관용이 표차가 근소한 다수결에서 담보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의 표차가 근소할수록 더욱 원만하게 작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위 셋째, 문형배는 사회통합이 ‘묻지마’식의 절대선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대통령 이재명이 극구 추진하려 하는 행정통합을 소환하게 한다. 사회통합, 혹은 행정통합을 지향하는 이 두 사람은 두가지 점에서 닮은 점이 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 통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둘째, 왜 다른 것보다 통합이 좋은 것인지,설득력 있는 아무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 두사람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통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도 좋은 자명한 공리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면, 저렇듯 용감하게 통합의 기치를 올리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결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형배는, 결과적으로 소수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하고자 한다. 결국 문형배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다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결에 의해 사회를 획일화하겠다는 뜻이다. 다수결 아닌 소수결에 의해 사회를 획일화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이다.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의 이 같은 독선은 대통령 이재명의 판박이이다. 이재명은 「충남의 마음을 듣다」(2026.3.13.)에서 행정통합을 종용했다. 경제 광역화는 ‘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선진의 유럽연합에서는, 경제광역화는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역 간 ‘연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형배의 ‘대의민주정치론’은 철저하게 국민 민중을 을로 간주한 배타적 엘리트 관료주의를 노정한다. 두 가지 사례가 그사실을 방증한다. 첫째, 그가 관용, 자제, 대화, 여야 타협, 대의민주주의, 통합, 주체(국민 민중이 아니고 국회의 여야) 간 협력 등을 담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괸련하여, 헌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재판소원으로 오는 사건의 상당수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문형배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체 간의 협력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협력은 관용과 자제 없이는 안 된다”,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권한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자제하고 관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문형배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정치는 관용과 자제 같은 미덕과 도덕을 종용하는 장(場)이 아니고, 권력의 배분에 관련한 것이다. 특히 민주정치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중이 최종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민중은 대의자에게 종속된 하수인이 아니다.

문형배에 따르면, “공론의 장을 토대로 관용과 자제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회와 정부 사이, 국회와 사법부 사이, 여야 간에 필요한 것“,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의 의사가 입법에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진화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한국 헌법이 애초에 대의민주정치를 규정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문형배의 ‘논썰(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틀렸다. 문형배에게서, 국민 민중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 ‘정치(가)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끼리 대화, 타협하는 것‘만으로 민주정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는 편의적인 것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이 궁극적 권위를 가진 것이 민주정치이다. 그 제도적 장치를 근 40년만의 개헌에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괸련하여 문형배는 주객을 전도했다. 헌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재판소원으로 오는 사건의 상당수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재판관 관료의 업무량에 맞추어 다루는 사건의 수를 임의로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문형배는 국민 민중을 ‘을’로 취급했다. 

현재 한국의 재판이 1심, 2심 등 사실심에서 부실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회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형배는 1, 2심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법관 수를 늘리고,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

업무가 폭증하면, 거기에 맞추어 판사 인력을 늘이면 된다. 문형배는 연구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은 판사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1, 2심에서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이 문제가 되어 정규직을 다 쓸 형편이 안 되면, 비정규직 판사를 쓰면 된다. 

판사 수가 고정돼야 하거나 사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건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면 될 일이다. 막중한 교육에도 비정규직 교사, 강사 등을 쓴다. 중, 고, 대학을 막론하고 그러하다. 학생수에 따라 교사 수가 증감하듯, 사건 수에 따라 판사 수가 증감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기각할 때는 판결이 하자가 없을 때여야 한다. 문형배가 판사 업무가 가중되니 사건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것은 관성에 찌든 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사법 피해에 허덕이는 국민 민중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문형배가 범한 치명적 오류는  의견 자체보다 민주적 절차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 민중에 의한 다수결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문형배는 현행 헌법을 왜곡했다. 헌법 정신은 문형배가 말하는 관용과 자제가 아니라, 민주적 다수결에 있다. 

문형배류의 헌법을 오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결정내리는 것 자체가 국민 민중에게는 위험천만한 악재이다. 이들 헌법재판관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무오류의 신이 아니다. 9명 임몀직 관료가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필자가 견문한 한, 없다. 

또 문형배와 같이 관료주의적 사고에 절은 이들에게 사법제도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국민 민중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개혁에 나서야 하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국회를 위헌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겠다. 정치는 국회, 혹은 임의단체로서의 여야 정당의 배타적 전유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의 저자 이정호에 따르면, 한국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즉 선진국이 15명이면, 한국은 150명 이상이다. 그래서 진료의 질이 낮아지고, 몇 달 기다려 ‘1분 진료’를 받고, 꼼꼼한 진료가 불가하고, 장기(위급, 중증) 환자 중심 기능으로 인해 경미한 증상 모니터링(정기관리 기능)에는 치중할 수가 없어 돌연사 위험(심근경색 예방 소홀 등)이 는다고 한다.

이정호는, 부실한 진료는 환자의 피해로 귀결되는바, 그 원인이 강제로 지정되는 저렴한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장에 의료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수가와 무관하게, 우선 환자 수만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환자 대비 의사 수의 부족은 부실 진료 및 주의의무 방기를 낳고, 주의의무 방기는 의료사고 빈발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사 집단이 쌍수를 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김윤 의원 발의)이 발의된 다음, 일사천리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를 통과하더니, 한 달여 만인 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사 증원 하는 대신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해 주겠노라고 노래처럼 외더니, 현 이재명 정부하에서 마침내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의사들은 세상에 유례없는 행태를 두 가지 연출하고 있다. 하나는 의사 증원을 극구 반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가 전하는바,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가 선진국이 15명이면, 한국은 150명 이상으로 선진국 10배 이상이다. 그런데 한국의사들은 여전히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고, 또 ‘1분 진료’에 따른 주의의무의 방기와, 그에 따라 불 보듯 뻔한 의료사고 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른 질곡을 형사면책특례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땅한 도리로 말하자면, 의사들은, 형사면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사 수를 증원하여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의료사고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 의사 집단은 반대로 한다.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면책특례 입법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렇듯 거꾸로 가는 한국 의사 집단의 어깃장은 수요자(환자)를 배제한 공급자(의사) 위주의 이해를 근저에 깔고 있다. 의료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가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들의 안전과 수익이 우선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는 한국 의료계가 봉착한 질곡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1차, 2차, 3차 의료 기관 간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상급병원 쏠림 및 1차(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발생하는 것, 둘째.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환자를 확보한 상급 의료기관은 수익상 목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호의 이해에 따르면, 결국 이 같은 질곡은, 그 원인이,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데 있는 것이고, 낮은 의료수가는 이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 같은 시각에는 의사와 병원 중심의 이해가 중심에 서고, 정작 질병 당사자인 환자(수요자) 자체는 실종되고 없다. 환자는 의사와 병원 수익 사업의 대상으로 객체화된 것이다.

의료수요자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위 첫째, 1차, 2차, 3차 의료 기관 간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1차 의료’가 한국에에서는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의료’의 개념을 ‘1차 의료기관’과 동일시하고, 1, 2, 3차 의료기관을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이들은 서로 특화된 의료 기능상 차이가 없이 동질화되게 된다.

결국 1차 의료란, ‘기관’과 무관하며, 동네 ‘병원’에 의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이 나면, 그다음엔 병원을 벗어난 보건, 간호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간호하는 것이다. 만성질환도 그 관리가 반드시 병원 및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1, 2, 3차 의료란 병원의 크기에 따른 ‘기관’의 구분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상의 구분이다. 1차 의료는 보건 양호(자연치유), 2차 의료는 약물, 3차 의료는 수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1차 의료는 간호사의 양호와 환자 자신의 자연치유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간호사는 개인 개업하고, 병원과 무관하게 환자와 직거래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병원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질병 치유를 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인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 대신, 맛있는 음식(식이요법)을 사서 먹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신선한 산림(산림욕)을 찾아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양호는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수효를 줄이게 된다. 한국에서 병원에 환자가 차고 넘치는 것은 병원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단계 발병 후 병원을 찾고, 투약, 수술 등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심화를 방지하는 예방의학, 혹은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보다 식이요법이나 자연치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한다면, 구태여 지금같이 많은 이들이 병원으로 모여들지 않을 것이다.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의 90%에 이른다고 하는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나 병원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 개업이 가능하다. 이는 보건 양호가 의료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에 기인한다. 영국에서는 치료하는 의사보다 오히려 간호사 중심의 보건 양호 등 예방의료 중심이다. 1인당 의사 수로 보면, 영국보다 미국과 서독이 각각 60%, 85%가 많지만, 간호사 수는 미국과 서독이 영국보다 30%가 더 적다. 이것은, 영국의 NHS(국가보건체제: 원칙적으로 병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의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봉급제) 제도가 간호의 중요성(혹은 치료와 간호 간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영국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책임보험을 들어준다. 인체를 다루는 모든 직업은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무조건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의료정책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고유한 의료정책이 입안되며, 영국은 별도의 의료구역이 행정구역과 달리 설정되어 있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가 꼽은 둘째 문제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단의 근저에는 의료 및 병원의 역할을 수익성과 연계시키는 셈법을 깔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계의 문제는 의료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진료는 의료수가와 무관하게, 다다익선의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와 병원의 생리에서 파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원적 대책은 영리적 의료를 배제하는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금지함으로써, 의료 행위와 수익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영국의 의료체계(NHS)는 단일보험자방식(Single-Payer System)인데,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전국민을 단일 의료보험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이용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 및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저비용 혹은 무료로 일정 종류(경상진료)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다수 국가는 공공병원 체제로서, 경상진료의 경우 병원을 무료로 이용한다.(참고로, 영국 NHS 제도하에서 유일하고도 명백한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은 대기환자를 앞질러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은 범국민보험 체제가 아니며, 의료비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시장구조와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비 억제를 유도한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고용기반방식(Employment-based System)을 취하며, 고용주가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부가급여 형태로 가입시킨다. 그 외 다종다양한 민간의료보험이 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10% 정도로 추산된다. 다른 하나는, 고용기반방식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의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 대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주정부 어린이 의료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Program)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노령자(장애인 약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에서는 현재 예상정액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국민의 13%가 이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빅터 푹스(Victor Fuchs)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은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 소수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놀랍게도 잘 설계된 것이지만,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끔찍한 제도이다.(출처: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Economics in America: an immigrant economist explores the land of inequality]』, 안현실, 정성철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4], 69~70.)

한국의 경우가 바로 푹스가 말하는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의료공급체제는 영국과 같이 단일보험자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영국과 달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 푹스가 말하는 바의, 전형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이다. 이 같은 한국의 의료공급체제는 국비로 운영되는 영국(NHS)과도 다르고, 시장과 자유경쟁에 입각한 미국과도 다르다.

한국의 의료체제는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소수를 부유하게 하거나 그 이해관계에 부응하게 만드는 데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 의사 집단이, 한편으로. 의사 수 증원에 극구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사면책특례법을 통해 배타적인 특수계급을 지향하는 것도 공급자인 의사집단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창설(2012)되어 지금까지 약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도 정부권력이 의료공급자(의사)의 이해에 부응한 기관으로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감정 및 조정, 중재 등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문지식을 가진 모든 의사들이 감정서 혹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환자)는 조정중재원이 발부한 독점의 1개 감정서가 아니라, 복수 감정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는 의료수가를 10배 올려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 의료계의 질곡은 의료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의사와 병원(공급자)의 수익 중심을 환자(수요자)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보건 양호 및 자연치유로 바꾸는 동시에, 보건 양호의 간호사의 영역을 병원 및 의사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의로 가능한 한 수익을 추구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봉급제 혹은 준봉급제(독일과 같이 개업의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은 세금으로 환수)로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초래하는 ‘1분 진료’ 등, 수익 추구에 따른 부실 진료를 막는 방안으로서는,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인두제(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두당 일정 보수를 관리하는 의사에게 지급)를, 2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인두제로 하면, 1차(동네)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억지로 붙들어둘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으로, 보건 양호 중심의 자가 혹은 자연치유로 전환한다 해도 동네 병원의 수익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병원에서 투약 처방해도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약물에 대한 과다처방도 없어질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네 병원에서 2차, 3차 기관으로 환자 후송도 1차 기관(동네 병원)의 수익을 해치지 않게 되고, 3차 기관 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환자를 되돌려보내지 않아도 동네 병원이 손해 볼 일이 없게 된다. 여기서 언급한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으로서의 ‘기관’의 개념은, 1차(보건 양호), 2차(약물 치료), 3차(수술 치료) ‘의료’의 개념과는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다.

‘1분 진료’가 없어지도록,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의사 수를 증원하고, 의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을 조장하고 환자를 무방비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것이 명약관화한 데다, 세상에 달리 유례 또한 없는 형사면책특례를 허용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부겸(민주당 소속)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 김부겸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발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의 핵심 공약은 대구 AX(인공지능대전환) 혁신도시, 로봇 수도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들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김부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예산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김부겸과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또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고 한다.(노컷뉴스, 2026.3.31.)

지역 균형발전은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오히려 ‘연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인 반면, 통합은 수직적 위계의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방해한다.

김부겸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건 각종 청사진도 통합을 안 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충북의 마음을 듣다」(KTV 유튜브, 2026.3.13.)에서, “광역화는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랍직하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왜 지역 간 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 더 바람직한지의 근거를 그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재명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조건 통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신이 떠들어대는 세계적 광역화 추세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연합이다. EU(유럽연합)는 초광역 경제단위이지만, 그들이 행정통합을 지향한 적은 없다.

김부겸의 행정통합 언급은 이재명의 이 같은 기조에 편승, 부응한 것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지원금 5조 원을 기회로 보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행정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김부겸의 입장에서, 어불성설인 것은 행정통합과 5조 원의 지원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고 5조 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다시 말하건대,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행정통합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또 권력 구조의 변화인 행정통합은 지속적인 정책이고, 5조니, 심지어 20조니 하는 재정은 1회성의 지원책이다. 양자는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대응물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현 정부와 국회에서 5조 원 보조금을 내려 주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강요이고, 그래서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이다. 거기에 이른바 민선 지역단체장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광주·전남 20조 원, 5조 원 등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행정통합을 유도해 내려 한다. 이것은 민선제도 자체를 빛 좋은 개살구요 허깨비로 만드려는 것이고, 애초에 지역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김부겸이 5조 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정통합의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답정너'), 그것을 종용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일 뿐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것 같다. 광주·전남에서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중앙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여 선 통과한 다음 거꾸로 광주·전남 시·도 의원의 동의를 얻어 냈다. 현 정부에서의 행정통합 지향은 이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바,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경수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돈 드는 주민투표를 왜 하느냐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회 국힘당 관련자의 발언에 따르면, 주민투표 하지 말도록 민주당이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힘당 시·도 의원이 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의원들을 추동하여 동의서를 급히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국힘당 추경호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민선의 지역단체장은,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행정통합 담론은 행정통합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으로 지역민 민선제의 의미가 형해화할 것인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지역 정부와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대개혁이란 요란한 미명하에 중앙에서 틀어쥔 재정권의 지역 이전은 없고, 오히려 중앙의 보조금을 마끼로 지역 길들이기 하고, 지역을 중앙의 하수로 부리고 있다.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월권적 강요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선거 및 행정통합의 시도는 왜곡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달 3월 11일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초 당정 합의안으로 발의(김윤의원 대표발의)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3월 중순(16일과 27일)에 토론회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는 와중에 기습 처리된 것이다.

한국 의사집단이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추진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당근으로 내밀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며 형사기소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요구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의료계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다. 그리고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위 과정에서 시민환자단체의 요구로 실시된 정부의 연구조사에서 근거없는 ‘가짜 주장’임이 드러남으로써,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추후 국회의 법개정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3월 중순(16일과 27일)의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다수 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 신설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과 환자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선거 전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판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법개정 사항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 밀실 추진한 국회와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국민을 백안시하는 이 같은 정부 및 국회의 짓거리가 관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 이재명이 지역 간 행정통합을 종용하면서, 올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이 그러하다.

다시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통합이란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것을 대통령 이재명이 나서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두 달 만에 국회에서 법안을 후딱 통과시키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은 지역민의 행정통합 반대를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이라 매도했고, 반하여 행정통합은 대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 지레 규정했다.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지역 공직자 및 지역민들이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현 정부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가 부산으로 내려와, 주민투표 없이 지역의회에서 결정해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사주했다. 주민투표 하는 데 돈이 드니, 돈 안 드는 의회의 결정으로 가름하자고 한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는 그 시·도 의회의 결정마저 생략하고, 국회에서 먼저 발의 입법한 다음 거꾸로 시·도 의회의 동의를 종용하여 받아냈다. 주민투표는 고사하고 시·도 의회의 입지마저 중앙 정부 및 국회의 간섭에 의해 형해화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준)직접민주정치 스위스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26개 주(칸톤)는 독립된 헌법과 정부, 의회, 재판소 등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중앙의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에 개입할 수 없다.

스위스는 시민 각자가 무기를 사서 소지하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방공호 등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자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이런 민병 형식의 무장은 수백 년 오랜 세월에 걸친 저항의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스위스 국민의 자체 무장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료적 개입을 차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주정치는 이론, 말,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 등 현실적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위스에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분권적 민주, 합의 민주, 다수결 민주정치는 상의하달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는 분권적 구조에 입각해 있다. 또 경찰, 검찰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체무장한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 각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스위스에서는, 미국과 달리, 총기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등에 기인한 불안 요인이 최소화한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위정자들은 입으로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입틀막’하는 데 이력이 났다. 정부와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편승하여, 의료인 형사면책특레법을 기습통과 시킨 것, 시·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중앙 국회에서 먼저 행정통합법을 발의 통과시킨 다음 지역을 몰아붙인 것 등은 그 명백한 증거이지만, 이는 조족지혈의 사례에 불과하다.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입으로 떠들어대는 국민주권이 무색하게도, 그 개헌에 국민의 목소리는 생략되었다. 우선 정당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이재명은, 개헌을, 여야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자는 원칙을 천명했다. 5.18 등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니, 그런 것부터 하자는 것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누군가 하는 점이다. 40년 만의 개헌을, 왜 여야 합의 가능한 쉬운 것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왜 졸속으로 6월 지방선거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문제 제기되어야 한다.

입으로 국민주권을 외치는 이재명에게 그 국민은 언제나 찬밥 신세이다. 이재명이 이해한 정치는 우선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 국민은 궁극적, 즉 나중에 오는 것으로 유보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민은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 결정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해야 하니, 일정이 빠듯해서 5월 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든가,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러하다.

개헌 일정이 촉박하다든가,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담론에는 중대한 하자가 깔려 있다. 첫째,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라는 것, 둘째, 개헌의 시기도 위정자의 필요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민의 존재는 망각되고 있다. 국민이 제외된 개헌 담론이 갖는 치명적 함정은, 그 어떤 하자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상 국민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들러리로만 존재한다.

1987년 헌법이 40년을 내리 수정되지 않고 내려온 것은 위정자들이 헌법개정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직된 헌법을 반세기 가까이 내려오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혹여 기득권을 해치는 법안이 도입될 것을 두려워한 위정자들 탓이다. 이런 어처구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국민을 배제한 비민주적 권력 구조 탓이다.

스위스에서는 1년에 평균잡아 3~4번 개헌을 한다. 많을 때는 1년에 7~8번도 개헌 한다. 국민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안하면 바로 국민투표에 붙인다. 번거로움이나 선거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일정기간 동안 우편으로도 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유권자 10만 명(전체 유권자의 약 2%)이다. 뿐 아니라 아예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이 있는지 등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에서 위정자들이 앞서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니 언제까지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든가, 그 지선에서 개헌을 동시에 해야하니, 5월 말까지 여야 합의해서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쳐대는 것은 스위스의 민주정치와는 판이하게 거꾸로 간다. 의견수렴하겠다고 정한 토론회 일정을 불과 사나흘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소위에서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기습 통과시키는 행태는 국민을 개돼지로 백안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 불가능이다.

이렇듯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한 위정자들이, 이번 개헌에 지역 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넣겠다고 한다. 현 정부 및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을 5극3특과 관련지을 것이고, 또 그것은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양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소리를 들으려 부지런히 다니는 이재명은 ‘충남의 소리를 듣다’에서, “세계적 추세가 광역화인데, 그것은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합’보다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재명식 독선이다. 세계 광역화의 확실한 추세는 오히려 ‘통합’ 아닌 ‘연합’이다. EU(유럽연합)는 ‘연합’이지 ‘통합’이 아니고, 각 주(칸톤)가 독립한 스위스는 연방이지 행정통합 단위가 아니다.

독선의 정부, 졸속의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는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고, 사람을 선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차기 개헌에서는 국민발안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옥주·이재익)가 17일 통합돌봄지원 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안부를 담은 건강한 한 끼’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대평동지사협과 관내 독거노인 20가구에 대한 일대일 결연을 통해 매달 식료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에는 대상 독거노인에게 과일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을 직접 전하고, 이 과정에서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재익 민간위원장은 “고령 인구 증가로 식사와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조치원읍 도로 정비 현장을 방문해 도로보수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여건을 살피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제14회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도로보수원 30여 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최민호 시장은 도로 정비 현장의 배수구 덮개를 열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도왔다.

이어 조치원청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면서 진솔한 현장 대화를 나눴다.

특히 도로보수원들은 ▲도로보수 시 작업보호차량 지원 ▲신규 사인보드 장비 교체 ▲친환경 제초제 사용 건의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 도로보수원 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춰 17일 시청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읍면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의료·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지원을 연계 및 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으로,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7일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1일 돌봄건강과 통합돌봄팀을 신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통합돌봄팀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 총괄 ▲대상자 발굴 및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생애말기 환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에서는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과 읍면동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실무진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팀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며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을 전면 도입한다.

전국번호판은 번호판 식별 개선과 관리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에 20일 이후 사용 및 재사용 신고하는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동일 규격의 전국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신규 번호판은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크기를 확대하고 반사 성능을 강화해 주야간 번호 식별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표시되는 지역명을 삭제하고, 번호판글자색 또한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했다.

기존 등록 차량은 현재 사용 중인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희망 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다.

황미라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번호판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이륜자동차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폐기물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을 반영했다.

도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바다, 미래가 풍요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충남 해역의 청정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발생예방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확대 △도민인식 제고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추진과제와 3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운영 등 육상·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한다. 이를 통해 연간 발생량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수거체계는 2028년까지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을 신규 건조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등 기존 수거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광역 단위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재활용 분야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등 폐어구를 별도 관리하고, 해양폐기물의 혼합 배출로 인한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하장의 기능 강화 및 분리배출 시설을 87곳에서 121곳으로 확충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이행력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충남-경기·전북 간 해양폐기물 공동대응,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 관리기반 확대를 통해 높인다.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을 개선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충남 바다지킴이’ 등 민간 주도의 연안정화활동을 활성화해 연간 5000명 수준의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깨끗한 해양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충남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도내 관리무역항의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시설물 점검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항만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근거해 항만하역 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실질적인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항만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상향 평준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보령항, 태안항, 마량진항(항만구역 밖 시설 포함) 내 위치한 7개 주요 항만하역 사업장으로 △보령 LNG터미널 제1·2부두 △태안발전본부 제1·2·3부두 △보령발전본부 및 신보령발전본부 부두 △신서천발전본부 석탄·석회석 부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하역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실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두 현장의 시설물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및 조치 결과를 지속 감시할 예정으로, 조치 결과는 항만안전실무자회의 및 항만안전연수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혹한기·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9월까지는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해 캠페인 및 특강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내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하역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를 ‘항만 안전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 1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잔류농약 361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산물 섭취량 상위 품목과 계절별 위해 우려 농산물을 중심으로 검체를 수거해 다소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를 집중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구원은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점을 고려해 출하 전 검사와 연계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신속한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하고, 검출된 농약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정금희 원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공영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3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대전팜’6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6개소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술연구형 ▲테마형 ▲실증형 스마트팜 3개소에 이어 추가된 것으로, 이로써 대전시는 총 9개소 규모의 ‘대전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도심 공실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농산물 생산·유통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도시형 미래농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해 기존 유형과는 다른 ▲사업장연계형 ▲나눔문화확산형 ▲자유제안공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장연계형은 봉봉농원 묘목카페와 ㈜그린에스텍이 참여해 카페 등 기존 사업장과 연계해 농산물을 생산·활용하는 방식이다. ▲나눔문화확산형은 ㈜그린유성팜이 운영하는 공익형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다. ▲자유제안공모형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엔후레쉬㈜, ㈜에스엔, 그린팜㈜ 3개소에서 운영된다.

대전시는 9개소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형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대전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2023년 2개소로 시작한 대전팜이 현재 9개소로 확대되며 도심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형별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재예방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올해 총 8개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은 민간전문기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공정과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진단한 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등을 지도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사업장 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관련 법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2023년에는 5개소, 2024년에는 10개소, 25년에는 10개소의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서구 봉곡동(고무래봉)～흑석동산성～용촌동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대전시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과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산불과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홍보에 나섰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토를 10m×10m 간격의 격자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표시번호(한글2자리+숫자8자리)이며,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정보시설이다.

특히 이 번호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산악 등 오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돕는 ‘국가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8번의 산악구조 긴급신고(119)가 접수되었는데, 낙상, 조난 등의 사고발생 신고 당시,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 번호는 산불 발생 시에도 정확한 발화 지점을 신고할 수 있어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산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응급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는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긴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 국가지점번호의 자세한 위치정보는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충북 청주 오스코 타운홀에서 시민들과의 모임(미팅)을 가졌다.(3.13.) "집단지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의 이 모임은 지역 간 행정통합을 종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5대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체제 추진”, “균형발전은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도시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협력과 행정⸱산업 간 연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충북 역시 대전, 충남, 세종과 함께 경쟁력 있는 경제⸱행정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치열히 고민하자” 등의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이런 목적은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충북은 자신의 처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찾을 때마다 남다른 정을 느낀다”, “팔이 살짝 안으로 굽는 경향이 없지 않죠” 등 취지의 발언도 했다.(한겨레, 2026.3.13.)

여기서, 이재명은 균형발전과 생존 전략이 통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는 연합이 아니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통합을 종용한 것이다.

이미 작년 1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 모임(미팅)에서 이재명은 지역 간 연합 아닌 통합의 기치를 들어올렸다. 그는 5극3특의 추진을 빌미로, 당장에 2월에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이나 공직자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그의 이런 통합의 제안은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왜 통합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다소간 논의의 시간이나 공간은 주어지지 않았다.(한겨레21, 2026.1.16.) 단 하나의 논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니,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왜 연합이 아니고 통합인가? 통합 일변도의 방향 제시에 관련하여, 충북에서도 이재명은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의 제시, 설득, 설명의 과정 등의 필요성 자체를 그는 생략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안, 종용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일방적 제안을 위해 마련된 충북 시민과의 모임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구호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방적 제안, 막무가내 통합의 종용이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주민투표, 의견수렴, 설득의 과정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집단지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인지부조화’이다. 자기 생각이 곧 ‘집단지성’과 동일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연합’으로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마치 그것이 ‘집단지성’인 것처럼 윤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희망과 달리, 행정통합 추진은 집단지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것일 수가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 산 증거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경제단위 구성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헌재 시⸱도간 행정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광주⸱전남의 경우, 제시된 구체적 정책의 전망은 하나같이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5국3특의 광역 경제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단위와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경제공동체(EEC),그 뒤를 이른 유럽연합(EU)이 그런 사실을 증명한다.

이재명은 연합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 보았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연합은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퉁합은 다소간 수직적 명령체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명령체계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가중시킨다. 그 관료주의는 지역 간 협조와 연대에 의한 활력을 고갈시킨다.

이런 폐단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할 수가 없다. 이재명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팔은 다소간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충북에 처가가 있어서 남다른 애착이 간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 애착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상쇄되게 되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 아닌 수평적 연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이, 자기 생각을 집단지성으로 포장했듯이,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주권을 표방한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사사로운 욕심에 급급한 이들로 치부하고, 대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현 정부 혹은 다수 민주당이 주민투표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 그러하다.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았고, 또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의회조차 후순위로 밀렸다. 국회에서 먼저 입법 통과되고, 후에 광주⸱전남 시⸱도 의회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말로만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재명은, 실제로는 국민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권은 넣지 않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로 명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개헌에 붙일 것 같다. 이재명이 말하는 집단지성과 국민주권이란, 주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구성한 다음, 의회를 추동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를 없애버렸다. 국회 소관의 입법을 총리 산하 TF(특수임무단)로 끌어당긴 것이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유의 직무를 침해당했다. 대통령 이재명은 대놓고 정부안, 혹은 국회안을 따르라고 교통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의 생각이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나아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 기능까지 침탈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권의 행정부보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와 국민 민중이다. 행정부에 의해 입법권을 침탈당하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당⸱정⸱청’ 이데올로기를 미덕인 양 복창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의 뜻을 잘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 서로 견제해야 할 입법과 행정이 서로 범벅이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이 뭉개져 내려앉았다.

행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을 따로 선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공산당 독재라 일컫는 북한에서도 수령은 노동당 비서이고, 노동당 의회는 수령 위에 입지한다. 이론상 그러하다.

그런데 명색이 민주국가라는 한국에서는 목하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개입하고 그 권한을 다소간 침탈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대통령이 수령같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회는 고유의 기능을 침탈당하고도 묵인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했다.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입법부 아닌 행정부가 입법하거나, 입법부에 대해 콩 놔라, 팥 놔라 개입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대통령 및 행정부가 국회 위에 마구잡이 군림하는 것은 위헌으로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

시민 민중도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제발 정부안을 거두게 해달라, 국회안으로 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기 때문이다. 입법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국민은 3류이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그 이유를 국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부, 입법부, 명색이 주권자라는 국민 등 3자가 다 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국민에 그런 수준의 위정자들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선생의 수준이 달라지듯, 국민도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치가를 둔다는 말이 딱히 틀린 것이 아니다.

지난 주말(2.7일) 대통령 이재명이 급기야 개진한 의견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검찰개혁을 두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핀셋(나쁜 사람만 추려내기) 개혁 하자”는 의견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정성호, 김민석, 봉욱 등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임을 분명히 한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촛불의 의미를 건성으로 새겼다. 그는, 한편으로, K(한국)-촛불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법부가 선하다고 한다. 자신이 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한 사법부 때문이니까, 제도 자체를 악마화하지 말고, 핀셋 개혁을 하자고 한다.

이재명의 이 두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그동안 든 촛불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쫓아내라고 들었던 것이 된다. 여기에 근원적 문제점은 그 나쁜 사람만 쫓아냈을 때, 다시 그 자리를 나쁜 사람이 채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람을 쫓아내는 핀셋 개혁을 위해서 계속 촛불을 들어올리고, 이놈 저놈 사람 쫓아내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야 하나? 정작 나쁜 놈 잡아야 할 검찰은 두 손 공수(拱手)하고 가만히 있는 판이다.

국회에서 검찰, 사법 개혁을 논하는 것은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사람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입법하는 곳이다. 또 사람 쫓아내는 것은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처벌이다. 그 처벌, 견제 기준으로서의 제도를 입법하는 것이 국회이고, 그 법에 따라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일이다. 다만, 행정부가 안 할 때, 보충적으로 입법부가 나서서, 탄핵 소추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국회의 본업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도적 차원의 입법의 의미를 두고 나쁜 사람 쫓아내는 것으로 축소, 폄하했다. 이른바 대통령이 국회의 본질적 기능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의 그간 행적과 이번 의견 개진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 소관의 입법을 행정부 총리 산하로 옮겨온 것은 월권이며 위헌이다. 그래서 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둘째, 근원적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핀셋’으로 몇몇 인물 추려내기로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을 전도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지역 행정통합, 정당간 통합 화두를 들고 나온 것이 그 전초 작업의 일환이었다.

내란수습, 검찰, 사법 개혁이 초미의 관심이었던 그때, 대통령 이재명 혹은 청와대 발 두 가지 통합의 화두가, ‘블랙홀’같이 다른 모든 것을 빨아들여 무대 뒤로 밀어내 버렸다. 그때 이미 이재명의 주된 관심은 적어도 ‘제도적’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한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입에 달고 사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정과제 제1호로 명기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이재명만 태양같이 쳐다보며 검찰개혁이 손에 잡히는 줄로만 착각했던 민초 시민들이 ’멘붕(정신줄 놓기)‘ 상태에 빠졌다. 사람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이가 삼천포로 빠지려 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그러하다. 이런 경우, 기대를 어그러뜨리는 이를 바로 축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축출의 주체로서 시민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 걸핏하면 졸아서 겁먹고, 또 서로 작당하여 끼리끼리 부화뇌동하면서, 민의를 어기는 국회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위 첫째, 행정부 국무총리 산하 TF(특수임무단)가 입법부 권한을 위헌적으로 전용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논의되어 오던 검찰개혁법안이 갑자기 총리실 TF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협의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투명하게 법사위안이 무력화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두고 유시민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누가 그 결정을 주도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권위도 정치적 결정으로 입법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행정부로 넘길 수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빼았아 전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이것은 국회안, 정부안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위헌의 총리실 TF 및 그 입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 같은 위헌적 행위의 주체 및 협조자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근대 국가 권력분립론의 선구자인 로크와 몽테스퀴외는 정부 권력을 크게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분했다. 이 중 입법권이 집행권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입법이 선행되고, 그 법에 따라 집행부가 집행하며, 법을 어긴 이들을 처벌한다. 집행부가 거꾸로 입법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사법권력은 집행권력의 일부일 뿐, 독립한 것이 아니다.

[참조: 몽테스퀴외는 집행권을 내치(시민법), 외치(만민법)로 구분하여, 입법권과 함께 3개의 권력이 되게 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권력은 행정부에 소속되거나, 시민으로부터 뽑힌 이들이 행사하는 시민권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둘째, 이재명은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지역 살리기를 한다 하고, 지역행정통합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런 목적들은 지역행정통합과 전혀 무관하다. 한편으로,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은 극의 해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다른 극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를 모방한 다른 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설상가상의 폐해를 더할 뿐이다. 다른 한편, 지역 살리기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필연적 연관관계가 없는 행정통합을 종용하고 나선 것은 마치 검찰개혁이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핀셋‘ 차원으로만 하면 된다고 보는 독선과 궤를 같이 한다.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그는 국회에서 오래 논의한 검찰개혁 논의를 갑자기 총리실TF로 넘기도록 하여, 국회 입법 영역을 침범했다.

해외 순방 중에 총리 김민석이 제2 정부안을  입법 예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국회에 통보했다고 한다. 총리의 이 같은 작태가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대통령 자신이 그 정부안이 자신의 뜻이라는 점을 밝혔다. 국회 입법의 검찰개혁을 행정부에서 전도하는 것은 지역행정통합, 정당간 통합 등과 같은 맥락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기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론’과 ‘모두의 대통령’의 기치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모순, 상반된 개념이다. 이재명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허황한 기치를 걸고, 대통령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자기 정치’가 해로운 이유는 검찰개혁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뭉개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이 같은 수사(헛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이후 올해 1~2월에 걸쳐, 뜬금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지역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그는 “작은 욕심에 집착하는 이들”로 폄훼했다. 미루어 보면 앞으로 대통령 연임을 위해 개헌할 때도, 반대하는 이들은 사리에 매몰된 자로 폄훼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의를 위한 것이고, 반면, 검찰개혁을 목마르게 원하는 이들은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 지역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기 정치’, ‘작은 사욕에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판단은 이재명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독선, 독재라 일컫는다.

위 셋째, 윤석열을 쫓아내고 열심히 이재명을 응원했더니, 그 이재명이 삼천포로 빠지려 하고 있다. 여기서 당황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닌 사람을 추종하는 한국인의 봉건적 근성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유시민은, 솔직히 자신도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나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힘으로 누르거나, (이번 총리실 TF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제2 정부법안 입법예고 직전에야 국회에 통보한 사실 관련하여) 일방적 통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내부의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적어도 검찰이 정치개입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개혁의 본질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시민의 의견 개진은 하릴없다. 내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다수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검찰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세력을 앞에다 두고, 무엇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정치학의 ’기회와 창‘이란 개념을 빌어 왔다. 정치적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개혁이 가능한 시간,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그 적기라고 한다. 개혁을 원하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 그러하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여기서 유시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민주당 등이 개혁을 원하고 있으니, 개혁의 적기가 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에게는 검찰개혁보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주민투표를 무시한 행정통합 추진이 더 시급하고 불가피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난다. 민주당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검찰개혁 원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유시민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개혁은 기회를 기다려 하는 것이 아나리, 필요가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언제나 스스로 발안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시민은, 개혁의 대상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같이 넣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근원적 문제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있는 정치권, 국민이 정치에 발언권을 행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길을 막고 있는 이른바 ‘대의’ 과두정치의 위정자들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소리높여 외치는 이들이 국민발안권은 애써 외면한다.

국민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권력 오⸱남용의 질곡은 끝없이 전개될 것이다. 군인, 다음에 검찰, 다음에 판사,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지 모른다. ‘주인’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변변치 못하고, 위정자들이 끼리끼리 작당하여 배타적 연합체(카르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 사설에 행정통합 지지의 변(辯)이 실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이 다 되도록 여야가 처리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혼란만 드러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진 행정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충남⸱대전) 주민 찬성 여론이 다른 지역만큼 높지 않다지만, ... 대규모 정부 지원이 예정된 행정통합에서 충남·대전만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으로 행정통합에 임하기 바란다”는 것이다.(한겨레, 2026.3.4.)

한겨레의 이 같은 사설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행정통합이 안된 지역 때문에 한겨레가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 여론이 통합반대가 많은 줄 알면서도 다른 곳도 하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다른 곳 주민이 찬성을 해도 대전⸱충남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다른 곳 주민의 의견이 찬성이 많은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겨레가 다른 곳은 찬성이 많은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사실은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다 뭉개버리고 의회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전남은 숫제 국회에서 입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에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냈다. 행정통합을 정부가 나서서 강행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한겨레는 이 같은 정부 측 입장에 편승하고, 반대의견을 묵살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의회 과두정, 관치주의에 편승하여 민주정신을 말살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정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니, 대전⸱충남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행정통합을 강행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의 지시를 따른 지역에만 재정보조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위헌, 위법한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중지시켜야 하며 그 위헌성 여부를 법으로 가려야 한다.

셋째, 한겨레 사설은,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으로 행정통합에 임하라”고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이 안되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시⸱도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도 및 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은 의사결정의 획일화를 초래하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의 발견을 저해한다. 유럽은 광역의 경제단위이지만, 통합이 아니라 연합체(유럽연합)로 이루어진다.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은 서로 필연적 고리로 연계된 것이 아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에 있다. 그 통합 광주⸱전남이 새 정책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다 반드시 통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다. 광역경제 단위의 구성을 통한 지역 살리기는 통합이 아니라, 시⸱도 간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AI 분야는 오히려 권력의 세분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두고 여야 합세하여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위헌, 위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국가)보충성 원리를 위반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사생활이나 지역 행정에 대해 최소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역에 대해 동등하게 지원하고, 중앙 행정권 및 재정권도 똑같이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전⸱충남에서는 행정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느닷없이 조선 말기 매국의 이완용과 을사5적(이 경우 9적)이 소환되었다. 한편에서는,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강행하려는 9명을, 지역을 배반한 ‘9적’으로 규정하고 나섰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쪽을 “이완용의 매국(賣國)에 빗대어,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賣鄕)’” 등으로 규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통합 관련에서는 매국노보다 오히려, 1948년 헌법에 보장된 지역분권의 실천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승만, 개발독재 박정희 등을 소환해야 할 것 같다. 담론의 핵심은 주민투표 없이 권력 구조를 집권화하고 관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가의 여부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승조(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적 욕심이 지역의 미래를 막고 있다”, “세종 행정복합도시에 20년간 21조 5,000억 원이 투입됐듯, 통합이 이뤄질 경우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 “기회 자체를 정치적 셈법으로 걷어차는 것은 다른 문제”,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적 개혁이 통합 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다.(SDG 뉴스, 2026.3.3. http://www.sdgnews.net)

이런 양승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도시 혹은 행정통합의 지역에만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속 가능 발전목표”는 통합 아닌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더 생기와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통합에 의한 관성적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도시, 행정통합 등 형태와 무관하게 지역에 대한 재정보조는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균등한 지역 차별은 위헌, 위법하여 바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인구가 줄고, 산업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지역 행정통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지역 행정통합과 아무 연관이 없고, 수도에 모든 권력과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도에 몰린 기능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지, 왜 엉뚱하게 지역 행정통합을 들고 나오는지, 오리무중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수도권 1극 구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지방의 생존 전략”은 지역 행정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1극 자체의 해체이다. 그 전략은 수도권과 같은 극을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려는 대통령 이재명은 행정통합을 ‘대의’로, 또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욕심(사리)’에 연연하는 이들로 규정했다. 이는 양승조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매도하여, “정치적 욕심이 지역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나름의 포부를 가진 이재명이 범하는 오류가 있다. 그 비현실적 희망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를 소환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작은 욕심’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다. 대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저마다 소중한 것들을 달리 두고 있다.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권력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작은 욕심’이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 개인이다. 그 개인의 다수결로 '대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 개인이 개입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독선, 독재의 전통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심성 내부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등, 특정 개인만 나무랄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검찰의 흑역사를 청산하려는 마당에, 청와대 및 행정부가 역행의 기치를 들고 나선 것으로 회자하는 것도 그 같은 현상의 단편이다.

연초의 정부 고시 제1 입법안에 이어. 최근 제2 입법안에서도. 정성호(법무부장관), 김민석(총리), 봉욱(민정수석) 등이, 신설 중수청에다 과거보다 더 강한 검찰 권력을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원들이 반발하고, 제2차 정부 고시 입법안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차 고시된 이른바 '누더기' 정부법안에는 다소간 대통령의 뜻도 실려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보완수사권 관련하여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이 그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정⸱청(정부, 청와대)과 국회 간 다소간 잡음을 두고, 논객 정규재가 대통령 편을 들고 나섰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힌 것이니, 국회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견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당 대표 정청래 개인의 것이 아니라, 300인이 모인 곳이고, 그 기능이 입법부라는 사실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므로, 입법부에 종속적인 기관이다. 로크와 몽테스퀴외의 2권분립론(입법과 행정)에 따르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대통령이 국회(혹은 당대표)보다 권력서열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정규재의 발언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된 말)’이다. 그의 인식은 윤석열식 사고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윤석열이 12.3 계엄 선포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다 정당한 통치행위였노라고 여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규재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면, 또 윤석열의 ‘통치행위’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재의 징후이다. 정규재와 윤석열은 같이 독재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도 딱히 예외가 아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행정통합 화두를 꺼내더니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2월까지 입법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당장에 통합단체장을 뽑으라고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사사로운 욕심’에 연연하는 자들로 매도했다. 이런 것을 독선이라고 하고, 그 독선은 장차 독재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된다.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고, 그 국회 위에는 그들을 뽑은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은 선언적 헛소리가 아니라 제도화되어야 한다. 유신독재 이후 입을 봉하고,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국민주권’이 해맑은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다음 개헌에서는 그 모든 것에 앞서 국민발안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하여, 국회의 국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가 “애초 우리(국힘당)가 요구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해서 주민투표 없이 통합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6.2.27.)

대구⸱경북에서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하지 않게 되었고, 시⸱도 지역 의회 의원들 투표로 끝냈다는 뜻이다. 이런 국힘당의 둘러대기는 국힘당을 면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여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25일 대구⸱경북 시⸱도의회에서 통합반대 의견으로 내부 충돌이 일었다. 이때 주호영(국힘당, 대구 수성갑)이 “지도부 중에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달라”, “이 지역의 당 지도부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국힘당, 경북 김천)은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한겨레, 2026.2.25.)

주호영은, 그 자신 주민투표는 염두에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주호영에게는 의회가 공론의 장이 아니라, 중앙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거수기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송언석도 주호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오십보백보이다. 주민투표 여부를 왜 민주당에 묻나 하는 점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런 입지는 두 가지 자가당착의 모순을 지닌 것이다. 하나는, 언제부터 국힘당이 민주당에 의견을 물어서 그 말대로 따라 하게 되었나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 행정단체 일을 왜 중앙 국회의 당에 묻는가 하는 것이다.

송언석은 주호영과 같이, 지역 의회를 중앙의 국회와 정당에 종속시켜 버렸다. 중앙이 지역을, 지역자치의 지위가 아니라, 종속적 지위에 둔 것이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국힘당 원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여기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다 같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의회조차도 중앙 국회에서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거나, 그래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 중명되었다. 행정통합과정이 이러할진대, 통합 이후의 ‘5극 3특’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중앙 종속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청와대, 행정부 및 여야를 막론한 국회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민투표를 원천 배제하고 지역 의회를 동원하여 중앙 국회의 들러리로 세운다, 둘째, 중앙이 그리는 ‘5극 3특’의 구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으로 매도한다, 셋째, 20조 정부 보조의 특혜는 행정통합한 지역에만 준다는 것이다.

위 첫째, 국힘당 추경호는 물론 다수 민주당, 행정부, 청와대가 주민투표를 원천 배제하는 곳에 지역주민은 설 자리가 없다.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는 부산에 와서, “돈 드는 주민투표를 왜 하냐, 여론조사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장 추미애도 통합에 지지부진한 지역단체를 힐난하고 통합을 종용하고 나섰는데, 그 종용 대상 또한 주민이 아니라, 지역 의회이다.

이재명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의회에서 분란이 일자, 한 발자국 물러나는 시늉을 하면서, “대체로라도 뜻이 모아져야 되는 것”, “통합을 강행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때 이재명이 말하는 “대체의 뜻”이란 주민의, 혹은 주민투표를 통한 뜻이 아니라, 지역 의회를 주체로 한 뜻을 말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역단체장을 뽑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뽑은 시장, 도지사, 지역 의회 위원들이 중앙 행정부, 중앙 국회에 부화뇌동하고, 주민을 거지발싸개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주민이 뽑은 지역단체장이 주민을 태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 대통령이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과 같다.

인물 및 정책에 대한 주민(국민)들의 신임투표 제도 없이는 이런 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면, 자신이 뽑아놓은 이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정책에 대해 간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국가에서 명색이 주권자면서, 주권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책에 의한 피해를 왜 감수하고 있어야 하나.

위 둘째, 중앙 정부에서 추구하는 ‘5극 3특’의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이라고 한다면, 빈대로 ‘5극 3특’에 찬성만 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재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누더기가 된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선례가 산 증거이다. 그래서 주민의 결정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주민은 정책 추진과정에도 간여할 수 없고, 어떤 떡이 생겨도 그 결실의 분배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다. 가난한 이를 위해 아파한다고 하나, 그 이재명이 영원히 곁에서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급기야 그 통합이 싫어도, 자발적으로 해체할 수도 없다.

곽현근 교수(대전대 행정학과)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한물간 통합이 아니라, 지역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영국 등 선진국은 주민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자치권을 상실시키는 행정통합 대신, 협력 구조를 채택했다. 영국의 균형발전 담론은 ‘제2의 런던’이 아니었다.(굿모닝충청, 2025.12.24.)

초광역 경제 수요는 인정하되, 행정구조를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다. 그레이터 맨체스터를 비롯해 리버풀, 웨스트미들랜즈, 웨스트요크셔 등 여러 대도시권은 교통·주택·산업·고용 정책을 공동으로 다루지만, 각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치적 대표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능은 함께 협력해서 처리하되 권력은 하나로 모으지 않는 방식이다.

다시 곽현근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나 비슷한 언어로 시작된다. 지역내 총생산(GRDP)이 커지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며, 초광역경제권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주장이다. 숫자는 단순함을 가장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한 가지 질문을 애써 비켜 간다. 경제의 크기가 커지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실제로 나아지는가의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마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영국이라고 한다.

위 셋째, 당근으로, 정부가 20조 정부 보조의 특혜를 행정통합한 지역에만 준다고 한다. 그러자 돈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한편으로, 통합 못 하면, 돈 못 받을까 조바심하고 노심초사해서 통합을 서두르는 것, 다른 한편에 통합을 늧추는 지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부 돈 못 받아 본 손해를 물어내라고 야단치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배제한 행정통합은, 어떤 폐단이 속출해도 주민들이 다시 원상 복구하여 해체할 수가 없다. 통합도 남의 뜻대로이고, 해체도 스스로 못하는 주민(국민)은 종살이하는 것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 통합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의 뜻을 원천 배제하고, 지역 의회를 중앙에 종속시키는 것은 현행 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다. 중앙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간 교부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근원적으로 거스르는바,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정이다.

이로써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주권’은 수사(헛소리)가 된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구호는 “국민은 언제나 정치가 뒤에 오는 것”을 뜻한다. 그의 사전에는 주민(국민)이 아니라 의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국민)은 그 뒤를 따르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주려는 것은 비민주적 가부장주의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가 아니라 국민발안권 우선해야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이 “설 명절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 등 소회를 밝혔다.

위 글에서 행위의 주체는 국민, 주민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버팀목이 되는 것도, 책임을 통감하는 것도, 안심을 드리는 것도 민주당이다. 여기에 국민이 해야할 일은 없다. 국민은 채찍질하고, 책임 통감하고, 안심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이 다 해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당의 소회는 두 가지 함정을 파고 있다. 첫쩨, 국민이 도우지 않고 민주당이 어떻게 다 하겠다는 것인지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이 수퍼맨이 되지 않고서야, 국민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당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국민에게 뭘 떠먹여 준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둘째, 민주당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고. 또 제것을 찾아올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어 다시 윤석열이나 그 같은 독재를 추종하는 장동혁 같은 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과 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을 담보한 것이다.

‘국민에게 안심을 드린다’는 기치 아래 민주당은 권력의 통합과 집권을 기획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 살리기’란 구호 아래, 시⸱도를 병합하여, 중앙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고, 그 주민은 홍보와 설득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뭐 중앙의 재정권, 행정권을 지역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행색을 하더니만, 정작 통합행정법에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권한을 중앙 행안위에서 삭제해버렸다고들 한다.

국민, 주민은 정치적 발언권을 탈취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겨우 기초를 깐 지역자치법이 무색하게 후퇴할 기로에 처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갈수록 태산이다. 윤석열을 피하는가 했더니, 행정과 국회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자치를 말살하는 중앙집권의 시도가 대통령과 총리의 독촉 아래, 국회와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전광석화같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명분하에, 정작 국민, 주민은 정치적 발언권을 빼앗기고, 자치권을 말살당하고 있다.

우원식(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는 불문에 붙이고, 국민투표법만 개정하겠다고 한다. 형식만 고치고, 내용은 이미 복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가 떼창하던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내각제로 귀결될 전망이 십중팔구이다.

그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어디로 튈지는 미지수이다. 논객 정규재에 따르면, 대통령 재선, 3선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서, 이재명이 박정희같이 한 20년 독재하면,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의 득을 볼 수 있도록 개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조항에서 배제되면, 그다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다. 누가 되든, 대통령 4년 연임을 위한 개헌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연임하던 이가 다시 3선, 4선을 위한 개헌을 하고, 다시 그 지배가 20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정통합, 개헌이 국민의 입을 막은 가운데, 중앙 국회, 지역의회라 깃대를 올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국회, 의회 등 대의제 중심의 과두체제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독재이다.

차제에 양희삼 목사가 작사, 작곡한 「든든한 돌 되리」가 구정 설을 맞아 삼천리에 울려퍼졌다. 그 노래는 위 민주당의 소회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에게 무엇을 다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대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래의 주인공은 이재명이다. 그는 국민이 “괴로울 때는 앞장서고, 모두가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괴로우면, 누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

재수가 좋아 앞에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항상 그런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은, 여차하면 스스로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평소에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도와 준다고 해놓고 사기치는 이도 있고, 또 앞에 나선 이가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러면, 국민은 감시도 하고, 또 앞에 있는 자를 돕기도 해야 한다. 그냥 믿고 두 손 모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노래 가사에,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한다. 그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빙의된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이 재선, 3선을 했다고 치자. 혹은 박정희같이 20년 독재를 했다고 치자. 그 다음 국민은 어떻게 하나? 다시 이재명 같은 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유능한 이가 나와 잘한다고 해도 국민은 항상 감시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같이, 정부와 국회가 일심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발언권을 빼앗기고 자치를 말살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든든한 돌 되리」에서는 내 삶을 바치는 것, 세상 밝히는 것, 천 번의 시련을 거친 것도,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것, 그대의 눈물을 닦는 것도, 다 한 사람 이재명이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독재’라고 일컫는다.

이재명은 자기가 아니라 당신(국민)을 위해 살았고, 당신(국민)께 모두 바쳐도 감사한 일, 그는 그대(국민)의 도구, 그의 땀을 다 드려 약속한 내일을 (국민께) 드리리, 더 줄 게 없어 아파하고, 거친 길 혼자 걷다 울었지만, 이제 그대(국민)만 보여 울고, 온 세상 그(이재명)를 막아도, 이 땅에 든든한 돌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한 사람이 무엇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러하다. 서로 도와서 이루어야 하고, 또 권력은 행여 잘못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통합이란 미명하에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은 정치 발언권과 지역자치를 뻔히 두 눈 뜨고 빼앗기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다수의 입을 막는 것을 두고 독재라고 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설친다고 한다. 이것이 박정희를 빼닮았다. 박정희가 국민들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눈물 흘렸다고 한다. 밤잠을 왜 설치나? 혼자서 잘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니,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 것이다.

다 제 할 일을 제각기 할 수 있도록 남에게 두루 나누면. 혼자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을 남보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주려고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한다. 혼자 하고 권력을 모으는 것은 필히 독재로 길을 튼다.

당장에 못 한다고 혼자 나서려 할 것 아니다. 못 하는 이는, 눈높이에 맞게,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수련의 장을 제공해줘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민중 시민의 감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관료주의, 독재 체제에서 만연한다.

든든한 돌다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것만 믿고 태무심할 수가 없다. 그 돌다리가 없어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한 교두보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른바, ‘1개 사안(원포인트) 개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가 아니라 국민발안권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혼자서 마음먹고 노력하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착각은 비민주적 가부장주의, 비현실적 영웅주의이며, 국민, 시민, 민중을 하릴없이 무기력하게 만든다. 양희삼 목사(작사, 작곡), “든든한 돌 되리” 가사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든든한 돌 되리 (양희삼 작사, 작곡)

나의 삶 당신께 바쳐 세상 밝힐 수 있다면,

내게 천 번의 시련이 있어도 함께 사는 세상 만들리

내 가진 것 무엇이 귀하리, 그대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 당신께 모두 바쳐도 감사한 일

이제 나는 그대의 도구, 내 모든 땀 다 드려 약속한 내일을 드리네. 더 줄 게 없어 아파하네

거친 길 혼자 걷다 울었지만, 이제 그대만 보여 웁니다

온 세상 나를 막아도 이 땅에 든든한 돌 되리

김의영(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 각국 정치학자 4명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서에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수호했다는 점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통령 이재명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大) 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한다" 등 글을 올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주년 당시 그는,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학자 4명은 ‘법치와 시민 참여’가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수호했다고 했으나, 촛불혁명의 시민 참여는 법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법을 벗어난 ‘법외적(法外的)’ 현상이다.

윤석열이 법을 위반하니, 시민들도 법이 규정하지 않는 제도 바깥의 실력행사로서 촛불을 든 것이다. ‘법치와 시민 참여’가 헌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법을 벗어난 실력행사를 통해 오히려 쿠데타를 막고 위기에 처한 헌법을 수호한 것이다.

둘째, 이재명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라고 했으나, 촛불혁명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것이었다. 그 처절한 촛불, 빛의 혁명이 ‘역사상 최초’라고 했는데, 그 뜻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없는 일이 왜 한국에서는 일어날까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나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른바 ‘빛의 혁명’은, 이재명이 미화하는바,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大) 한국민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개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 민중의 정치적 의사 개진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수틀리면 무작정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4명과 이재명의 빛의 혁명 찬양론이 내포하는 독소는 현재의 상황을 화석화하고, 더 이상의 제도적 장치 개선의 여지를 매몰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촛불을 들고 나오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 정치학자, 대통령, 국민 시민들이 있는 한, ‘아름답지’ 않고 수고스럽기만 한 촛불혁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수고를 아끼자면, 생각과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정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제도를 벗어난 ‘제도외적(制度外的)’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죄다 일이 발생한 연후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헌정질서를 엎을 수도 있겠다는 심증이 들면, 합법적으로 다시 투표하여 축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므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사전적 예방조치이다. 그래서 증거 없이 낌새만 가지고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선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적시에 축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안권(투표하자고 제안할 권한)과 부의권(附議權: 투표에 부치는 권한)을 국민이 직접 가져야 한다. 다소간에 여야 짬짜미하고 정략적으로 돌아가는 국회만 믿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법을 어긴 조희대도 하나 감당 못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제도외적인 것으로서는, 12.3 내란 발생 후에 하는 촛불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후의 것이므로 이미 다소간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시민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알았다. 혐의가 있는 이를 미리 죽여버리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는 행정부, 사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민회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혐의자를 죽이는 것도 시민 개인이 나서서 했다.

기원전 4세기 변론가 리쿠르고스(1.126.)에  전하는 고전기 아테네의 법 조문을 참조할 수 있겠다.

“그 같은 수작을 모의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 이들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선서했어요. 타당한 것이죠. 다른 부당행위들은 실행되고 난 다음에야 처벌하도록 했지만, 배반과 민주정체의 전복은 사전에 벌하도록 했어요. 조국을 해치려고 획책하는 이들을 보고도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은 사후에 부당행위자들을 잡아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미 더 강해져서, 피해 본 이들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정치는 법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민주는 정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사법부나 재판관에게 머리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궁극적 권력의 원천이기에, 헌법과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입법부도 국민투표의 관할하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대의 민주’라는 허울 아래, 국민을 수하의 종 보듯 하면, 그것은 민주가 아니라 ‘대의 과두’의 정치가 된다.

행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회는 물론 지역의회 등 대의기구를 국민 위에 올리려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색하게, 김경수가. 목하 지역 행정통합을 종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민투표를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론조사로 대신하고, 지역의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수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주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첫째, 비용 때문에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대신하자고 한 것, 둘째, 위정자 자신의 의견을 여과장치 없이 바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니, 이는 독재적 근성이다.

위 첫째, 비용 문제 관련하여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국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위에 국민이 제도적으로 감독,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돈이 많이 들어 못하는 것이라면, 거액이 들어가는 국민투표도 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간접선거체제로 대통령 뽑으면 된다. 돈 들어가고 비리 난무한 국회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영민하고 유능한 이재명이 다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안 들어가는 방법은 박정희식으로 독재하는 것이다.

위 둘째, 주민투표 하지 말고 지역의회와 국회 결정으로 대신하자는 김경수의 발언은 민주적 절차를 유보 없이 짓뭉개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미 전개되는 현실이다. 심지어 광주⸱전남에서는 지역의회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입법하여, 거꾸로 지역의회의 동의를, 그다음 수순으로 얻어냈다.

딱 거기까지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투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다. 김경수뿐 아니라, 현 정부(행정, 입법 공히) 자체가 주민의 뜻은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는 사실이 이런 행보를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춧불, 빛의 혁명은 그래서 ‘노가다(막일꾼)’같이 하고한 날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주민, 국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거론할 것도 없이, 현 정부에서 그러하다. ‘노가다’식 의견 표출 방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빛의 혁명’으로 미화되는 촛불혁명은 한국의 제도와 의식(위정자, 민중 공히)의 비민주적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수치이다.

비용이 드니 주민투표 하지 말고, 지역의회와 국회가 대신하자는 김경수의 발언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제에 반대하는 조희대(대법원장), 천대엽(전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복사판이다. 조희대, 천대엽 등은 재판소원제가 오히려 소송 지옥을 만들 것,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 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천대엽 등도 김경수와 같이 월권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들은 사법부 소속이고 입법부가 아니다. 사법부란 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법은 입법부에서 만든 기존의 법에 어떤 행동이 저촉되는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 법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 사법부의 간덩이가 부어터져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들의 행태에서 목도할 수 있다.

이들은 각종 비용 문제를 들고나와, 권력 간 견제와 감시, 나아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핵심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들어가니 감시체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온갖 독재에 준동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김경수는, 지역의회와 국회를 내세워,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김경수의 발언은 김민석(총리) 및 이재명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2월에 국회에서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서둘렀고, 김민석도 각 지역 및 국회를 찾아 이 같은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지역단체장 통합을 여야가 합십하여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춧불, 빛의 혁명을 높게 치켜세우는 이들의 단세포적 시각에 대한 반성이 불가피하다.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냈다”는 말을 주문같이 외우며 자위(自慰)할 것이 아니며,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첫째, 비무장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같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으로라도 무장을 해야 한다. 둘째. 쿠데타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셋째, 쿠데타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그것은 행정부(경찰, 검찰)나 사법부(판사) 혹은 권력투쟁에 매몰된 입법부가 아니라 궁극적 권력의 원천인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전기 아테네 변론가 리쿠르고스를 통해서 전하는바, 위 아테네 법 조문(1.126.)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하는 것
지역적(수도), 기능적(기관)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의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정책 추진 단위는 행정단위와 무관
유럽연합(EU)의 경제공동체는 ‘통합’이 아니라 독립 행정단위 간 연대와 협력에 기초

I.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여야가 온통 합심하여 졸속 추진하는 전방위적 지역단체 통합

지방단체장 통합은 현 이재명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명제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처음 시작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그런데 김경수의 뒤를 이은 박완수 지사가 연합 아닌 통합을 주창하고 나오면서, 이것은 파기되었다.

‘연합’과 ‘통합’의 차이는 간단하다. 연합은 부·울·경이 각기 자치권을 가지고 서로 연대한다는 뜻이고, 통합은 행정 결정의 조직을 일원화하여 명령계통을 통합하는 것이다. 박완수가 통합을 주창하면서, 이미 입법 단계를 지나 시행에 들어가려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연합은 파국을 맞았다.

그후 대구시장 홍준표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했으나 파기되었다. 그 주된 이유가 홍준표의 일방적인 졸속 추진 강요에 있었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 지역 관계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홍준표가, 그럴 양이면 아예 통합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통합 추진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런 전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의 졸속 추진 과정에서 재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열악한 것은, 여기에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까지 가세하여, 상의하달로, 지역민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안하고, 그다음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추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 자치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폭거이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홍준표가 밀어붙이던 짓거리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재연하고 있다. ‘막가파’식으로 지방단체장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민의 의견 수렴의 기회조차 박탈했던 홍준표의 판박이이다. 지난달 민주당론으로 광주·전남 단체장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을 일사천리로, “5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공청회 개최, 10∼11일 사이, 법안소위 의결,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중앙국회가 벌이는 졸속한 행보는 광주·전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야를 불문한다. 지난달(1.30일) 국힘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고, 사흘 뒤인 2.2일 민주당 의원 임미애가 추가 발의한 상태이며, 이것을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할 작정이라고 한다.

II. 주민투표 없는 졸속한 통합은 통합파기의 잠재적 결정권마저 주민에게서 박탈하는 것

지역단체장 통합에 솔선하는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에 20조를 내려보낸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20조 내려보내는 것과 내려보낸 20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마도 그 돈의 집행은 중앙에서 간여하거나,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자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통합단체장은 중앙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후자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통합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단체장이 국회 다수당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돈의 집행에도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그러하고 제도적 장치도 그러하다. 통합이 졸속으로 중앙권력과의 밀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20조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와도, 그 이득이 지역민 말초 세포에까지 이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에서부터 돈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감시, 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된 것은 치명적 하자이다. 지역민 투표 없는 통합은 관료주의적 결정 체제를 강화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20조 원의 지출 내용, 방향에 지역민이 전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 의사결정 구조는 지역 유지, 관료들의 유착하에 경제적 상승효과가 가져올 잠재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담보한 것이다.

둘째, 통합이 부작용을 야기할 때, 지역민은 언제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같이 시·도단체장과 중앙국회가 발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통합의 파기권도 지역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같은 견제장치의 부재는 애초에 통합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여차하면 파기할 수 있다는 잠재적 견제의 방도를 갖지 않은 지역민은, 좋든, 싫든, 언제나 수동적 존재로 무기력하게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입에 담기 좋아하는 ‘국민(주민) 주권’이 아니다.

III. 행정통합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 지역의 독립이 아니라 종속을 강화

단체장 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홍보 유튜브에 따르면, “2027년부터 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산업의 자금줄을 통째로 키워 버리겠다”, “지금까지 통합의 혁신도시가 실패한 것은 기관만 옮기고 재정을 중앙에서 묶어놓고 집행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재정자율권까지 옮기겠다”, “지역단체 통합은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에만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통째로 옮겨 거대한 행정 인수합병(통합)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것은 무늬만 분산이 아니라 행정독립의 시작”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경제 단위와 행정단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에만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지역단체 통합(거대한 행정 인수합병)”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양자는 필연적 연관을 가진 것이 전혀 아니다. 수도권에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역단체가 통합되든, 안 되든, 무관하게 할 수가 있다. 지역단체장 통합이 수도권의 1극체제를 부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둘째, 기업은행(IBK) 같은 공공기관을 그 재정 집행권과 함께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산업의 자금줄이 통째로 커진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통째’로 커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이다. 그 규모는, 기업은행뿐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역교부금을 아예 지역으로 옮기면 더 커지게 된다. 지역 산업 자금줄을 키우고 싶으면,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만 옮기자고 할 것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예산을 아예 지방정부에서 짜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보조적 역할만 맡는다.

셋째, 거대한 행정통합(인수합병: M&A)은, “무늬만 분산이 아니라,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을 가져온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은 ‘분산’과 ‘독립’의 의미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지역 단위 자체에서는 권력의 분산도,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뜻한다. 권력 집중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지역 시·도와 그 하부 지자체 간에는 종속관계가 증대하게 된다.

IV. 수도권에 맞설 다극체제 구상이 아니라 극(極) 자체를 없애야

지역단체장 통합의 의미 관련하여, “수도권에 맞설 남부권 메가시티(거대도시)라는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편”, “100년 갈 국가 구조의 초석을 까는 것”,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열리게 돼 있다”,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 등으로 청사진을 깔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이 지역단체장 통합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지역 살리기와 수도권 1극체제의 극복은 “수도권에 맞설 남부권 메가시티(거대도시)라는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자체에 집중된 각종 재정, 행정의 기능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1극체제의 타파 및 그 권력 분산은 지역의 수도권 같은 극(極: 중심) 체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다극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 체계를 지역단위로 양산하는 것이 된다. 지역단체의 통합은 권력의 집중을 뜻하고, 그것은 산하 하부조직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이 사는 길은 수도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에 수도와 같은 다극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극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분산과 독립은 수도와 거대 지역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단위의 행정조직 간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단위 통합은 그 같은 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권력의 독재화에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

지역 행정단위 통합은, 지역이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통합을 통해 독재로의 길을 까는 것이다. “100년 갈 국가 구조의 초석이나 기본을 까는 것”이되, 이는 독재 정부를 향해 깔고 세우는 것일 뿐, 민주와 자치를 향한 것이 아니다.

지역 살리기는 서울을 닮은 극(極) 체제와 행정단위 통합이 아니라, 각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야 한다. 비민주적 권력 구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지역 살리기는, 경제적 부의 평등분배라는 점에서, 수도 살리기와 달리 가는 것이 아니다. 초광역 경제 단위 유럽연합(EU)은 각 국가 단위의 독립뿐 아니라, 국가 내부 행정단위 간의 협력과 연대에 입각한다. 그곳 경제연합체는 권력 단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통합은 당연히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행정 종속의 시작”을 뜻한다. 시·도가 서로 통합하면, 시·도 산하의 기초지역단체는, 당연히 더 커진 권력에 대한 종속이 더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더 커진 시·도 통합단체장의 힘도 그 자체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다시 중앙권력에 종속하게 된다. 그 반증이 이번 광주·전남 통합 법안 발의에서 중앙정당이 당론으로 우선 발의한 사실이다. 시·도 의회의 의견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장 강기정,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중앙정당 민주당과 내통했다. 이 사실은 통합된 지역단체장이, 지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방증이다.

광주·전남의 전철을 밟아, 국힘당, 민주당이 야합하여, 해당 지역민을 무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국힘당이 지난달 말(1.30일) 발의하고, 사흘 뒤(2.2일) 민주당 의원 임미애가 추가 발의하여, 이달(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그러하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자, 국힘당 송언석이 ”왜 지금 개헌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았고, 또 우원식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송언석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원식 발언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 하는 것, 둘째, 이것이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빗댄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청산과 사회 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한겨레, 2026.2.2.)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우원식의 이 같은 발언에 몇 가지 논리의 편향성과 비약이 개재한다.

첫째,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우원식의 생각은 비약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 방지나 국민 기본권 강화는 투표법만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개현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개헌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빠뜨리고 있는 우원식의 발언은 ‘팥소(앙꼬) 빠진 찐빵’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의 이 같은 행보는 당연한 귀결로서, 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이 같은 논의는 우원식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수차례 토론회, 공청회에서 수도 없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빠진 것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제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서의 지역정당 제도 및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은 국민발안제도를 통해서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원식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양두구육 하고 있다. 겉으로 비상계엄 방지,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면서, 내실로는 계엄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줄곧 주장해 왔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의 해묵은 개혁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헌이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는 우원식의 대답은 그것이 검찰개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가 생각하는 내란청산이란 내란 관련 인물들을 처단하는 것일 뿐, 검찰 혹은 사법개혁의 체제(새스템) 개혁이 우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원식이 설(구정) 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시간까지 못박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의 개헌 발언은 같은 6월 지선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후보로 내겠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우원식의 속셈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의 개헌은 청와대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은 당 대표 시절. 내각제는 지지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고 나섰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민주당의 주요의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원식이 원하는 4년 중임제 개헌에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같은 권력 놀음이 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현안을 실종하게 한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구정 전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틀림 없다. 합당,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뿐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법안 등을 죄다 구정 설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그러하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설 연휴 전 행안위에서 처리하고, 2월 말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인데,(한겨레, 2026.2.3.) 중앙정당의 민주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지역단체장 통합 법안은 정작 해당 지역의 의회의 동의나 추인 과정도 없었다.

이 모든 사안에 정청래, 우원식, 정성호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그 배후에 청와대가 알게 모르게 기획 연출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앞잡이(전면에 나서는 이들)들이 청와대와 다른 뜻을 중구난방 떠들어대는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이미 ‘레임덕(주로 임기말에 오는 무기력 상태)’에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차와 내용이 죄다 문제로 등장한다. 내용으로 보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은 여론조사 한번 돌린 적 없이, 아예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여부만 들고 떠드는 것이 그러하다. 내용이 뻔하게 정해진 개헌을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도록 우원식이 종용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국회의 안하무인은 이미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발의한 데서 드러난다. 지멱민은 물론이고 지역의회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이미 발안했고, 2월 안에 통과시키갰다고 한다. 6월 지선에서 통합 지역단체장을 내도록 시간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수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거기에 지역민, 지역의회,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다수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국민을 배반하고 독주하는 것이다.

중앙의 국회뿐 아니라, 선출된 지역단체장도 그 같은 행색을 연출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민을 뒤로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입법에 부화뇌동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앙, 지역을 막론하고 선출된 권력의 독재이다.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에 20조를 내려보낸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20조 내려보내는 것과 내려보낸 20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단체장이 국회 다수당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돈의 집행에도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그러하고, 제도적 장치도 그러하다. 통합이 졸속으로 중앙권력과의 밀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이같이 국민, 지역민을 들러리 세우는 다수 민주당의 횡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행정단위의 권력 통합은 조만간에 재현할 수 있는 독재의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형해화하는 중앙 국회의 횡포를 저지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무관하고, 국민발안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우원식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구정 전에 통과시킬 것은 투표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개헌할 것인지의 내용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당 문제 관련하여, 박홍근이 “우리가 민주당인데”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인데 당원 의사 묻는 절차 없이 합당 추진 하냐 하는 뜻이다. 박홍근 등이 말하는 '민주'는 민주당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이 없기때문이다.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우선 발의하고, 지역의회 설득은 나중에 한다는 민주당은 6월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뽑자고 한 대통령의 '아바타'이다. 말로만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이 같은 행각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고전기 아테네, 시민의 기소가 없으면 살인도 사건이 안 돼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민회 이외에 다른 정부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사인(私人)이 기소하지 않으면 송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적, 사적 사안을 불문하고 그러하다. 살인사건도 문제를 제기하여 기소하는 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판은 물론 기소 단계부터가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에 입각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은 시민단으로 구성된 민회가 국가 최고의 결정기구이며, 근대국가의 정부 권력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전쟁, 강화, 항복은 물론, 기소와 재판 등이 죄다 민회에서 시민의 결정에 이루어졌다. 

근대국가와 같은 중앙 정부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는 시민권도 각 가정에서 적자로 인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었다. 시민권이란 도시가 필요로 할 때 인적 봉사(병사로 근무, 민회 참석), 물적 기여(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담)를 감당하는 의무의 주체를 뜻하며, 그 봉사의 대가로 시민권자는 평시에 면세 특권을 갖는다. 정치를 움직이는 주도권이 정부나 관료가 아니라, 각 가정과 개인 시민 혹은 그 모임에 있었다는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정치’의 구현이었다.

민중이 주도하는 고전기 아테네의 이 같은 민주정치는 정부의 권력이 다소간 존재하는 근대국가에서는 흔하지 않다. 예외적으로 스위스의 각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자치제도가 그러하다. 분권에 입각한 각 지역의 주권은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의 핵심이었다. 흔히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 하면, 아테네 도심(아크로폴리스 주변)에서 열린 민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민의 민회(데모스)가 개최되었다. 아테네는 아티카 반도에 산재한 30개 데모스(행정구역으로서의 촌락)로 구성되고, 그 각각에 도심의 민회와 같은 기능의 민회가 개최되었다. 도심의 민회는 전국에 걸친 의제를 다루는 곳이었고, 각 지역 고유의 의제는 각 지역의 민회가 독립하여 처리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철저하게 분권에 입각한 것이었다.

사법권력도 각 지역단위[행정촌락(데모스) 혹은 부족(필레)]로 행사되었고, 아테네 도심의 법정(디카스테리온 dikasterion)은 전 도시에 걸친 공동의 의제나 각 부족간의 분쟁 등을 다루었다. 고전기 아테네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의 중재재판(부족마다 40명의 중재재판관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기소 이후의 본안 재판이다. 본안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구성과 수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 일대의 유적. 멀리 언덕위에 아크로폴리스가 보인다. @최자영

일본의 중재 활성화는 그리스 사법제도 닮아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 이루어지는 중재의 현대적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관료 법관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소송 절차로 넘어오기 전에 웬만한 사건은 거의 중재로 해결한다. 일본은 중재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재는 법원이나 정부 조직이 아니라 사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중재 제도를 통해 법원과 법관 관료가 초래할 수 있는 권력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법원 자체의 일거리를 줄인다. 시민 간 중재는 집권이나 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소통을 극대화한 것으로서, 민주적 사법제도의 첩경이다. 정부 관료가 개입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중재는 고전기 그리스의 민주적 사법제도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이것은 시민의 주도권이 정부 관료에 선행하는 한 반증이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예산을 짠다. 중앙은 지반 간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곳이다.

한편, 본안 소송의 재판에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재판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쟁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법정이 구성되는 것이다. 한 예로, 51명의 에페타이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정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흔히 헬리아이아 재판소로도 불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적 현안이나 그 외 사적 분쟁의 재판소인데, 여기서는 재판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관이 뽑히며, 재판관 수의 규모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201, 301, 501, 1001명 등으로 달랐다. 이들 민중 재판소는 ‘디카스테리온 (사인 간 ‘디케[권리]를 다투고 가리는 곳)’이라 불렸다. ‘헬리아이아’ 재판소는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민회와 의회 간 권력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회와 재판소 등을 주관한 민중이 결정권을 가졌고, 500인 의회는 민회의 결정을 시행하는 집행기구였다는 것이다. 의회는 10개 부족에서 50명씩 50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부족이 1년 열 달 중 한 달씩(36일 정도) 행정부를 구성했다. 1년에 행정부가 10번 바뀐다. 의회는 입법권이 없으며, 민회에서 입법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넘기고, 결정된 사항을 시행했다. 민회에서는 의회에서 올라온 안건 이외에 자유롭게 의안을 제출하고 토론에 부치고 결정할 수 있었다. 재판소의 운영과 재판관의 구성은 전적으로 민회에서 민중이 정한 조령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고전기 아테네 민주주의의 사법제도의 뜻과 형태는 영미법계, 대륙법계 모두에  남아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부 관료의 사법권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시민 민중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 둘째, 특정 법조인의 교육이나 경력이 아니라 상식에 의거하여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자에 관련한 것으로는, 정부 권력이 개입하기 전에 평등한 시민 간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것, 기소와 재판에서 시민의 역할을 다소간 제도화하는 것, 권력구조에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역분권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그리고 대륙법계의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의 참심제는 시민이 기소 혹은 재판에 참여하는 점에서, 일면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사법제도를 닮은 데가 없지 않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있는 사인소추권(검찰 등이 기소를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이 보충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제도도 그러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제도화된 사인(시민)소추(기소)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서도 사인(시민)이 소추(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관료 위에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현실적 구체화이다. 정부 관료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편의상 정부 관료가 대리하되, 그 대리가 미흡할 때는 언제라도 주권자 개개인이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한국 검찰이 안하무인의 권력기관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기소독점권이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개인 위에 올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관 간 권력의 견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기치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여지책의 첫걸음일 뿐이다. 뭉쳐 있던 권력을 두 개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 각각의 권력이 바르게 행사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 등 관료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기만 하면, 지검장 민선제 같은 것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지 않다. 검찰의 권력 오남용의 관행은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갑자기 정화될 리가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지검장 민선제는 물론 보충적 사인 소추권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다.

시민이 재판하는 제도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는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영국과 미국의 배심재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북한 등의 참심재판 등이 있다. 영국에는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Magistrate)로 구성되는 치안판사법원이 따로 있다. 치안판사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다.

치안판사는 원래 국왕의 특사 또는 비법률가인 시장. 촌장 및 장로의원 등이 겸직하는 무급의 명예직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오늘날에도 치안판사는 일부 대도시에 있어서의 유급치안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급이다. 지방의 치안판사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배리스터(사무변호사) 또는 쏠리시터(법정변호사) 중에서 선임된 서기(clerk)의 조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한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7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을 가진 배리스터 또는 쏠리시터 중에서 (Chancellor)의 추천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는 유급의 전임치안판사(Stipendiary Magistrates)를 배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치안판사가 담당하는 1심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이 전제 사건의 80%가 넘어 법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영국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 유급과 무급의 공존, 전체 형사사건의 80%, 2015~2016년의 경우 약 117만 건 처리). 치안판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지방법원 가사부(Family Division)로 상소하게 된다. 치안판사법원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담당하게 된다.(참조: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9, 90)

한편, 영미법에서는 시민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한다. 영국의 소배심제는 일단 대배심(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현재 영국에서 폐지되고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examination]로 이관) 혹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자격은 일반배심재판제도에서 일반국민에게는, 특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에게나 부여된다. 대배심이 폐지된 영국에서는 기소는 검사 혹은 사적 소추(개인이 기소)에 의한다. 미국의 배심제는 형사배심과 민사배심이 있다. 형사배심판제도에는 대배심제도와 소배심제가 있다. (연방)대배심의 기능은 기소(indictment)와 고발(presentment)이다.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대배심이 행하는 ‘indictment(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행하는 ‘information(고소)’이다. 형사의 소배심제는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가 내리게 될 형량에 대해 의결을 제시한다.

한편, 미국의 민사배심판제도에서는, 제7차 개정헌법에서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보통사(民事普通事)에 관하여 "보통법(Commonn Law)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배심재판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개정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과는 달리 주(州)에도 적용된다고 판시된 바 없다. 따라서 주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배심재판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배심재판제의 인정 여부 및 그 절차 등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재심재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민사배심판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집권 혹은 분권의 권력구조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하는 대륙법계는 성속(교회조직과 봉건영주)의 지배권력하에 있었고, 특히 교회조직 및 교회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교회의 보편적 조직은 로마제국의 관료주의 체계(로마 민법이 아닌 황제의 칙법)를 따온 것이었고, 그것은 훗날 근대국가, 특히 시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주의 체계로 흡입되었다. 중세 대륙의 교회는 분권적 영주 제후가 난립하는 틈서리를 비집고 들어 형법을 관장했고,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통해 이단을 처형했다.

그러나 영국의 사정은 대륙과는 판이했다. 영국에는 두 개의 세력이 양극에 존재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 공동체가 온존한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국왕에 의한 중앙집권의 시도였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은 게르만족(5세기 앵글로 색슨 및 11세기의 노르만의 영국 진출)의 관습법에 기초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교회조직과 교회법이 있었으나, 세속 왕권에 압도되었다. 16세기 초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를 창건함으로써, 로마 교황청의 보편적 권위에서 탈피하여 종교조직을 세속권력 하에 종속시켰고, 수도원 재산을 대거 몰수함으로써 종교재단의 힘을 대거 약화시켰다. 왕권강화의 시도는 튜더왕조(1488~1603)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프랑스와 백년전쟁에 돌입하면서 국왕 대권에 기초한 칙령을 발포함으로써, 보통법(Common Law)이 아닌 다른 법(형평법)을 적용했고, 보통법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절차와 다른 절차에 의거했다. 왕의 권위에 근거한 재판은 보통법에 의한 법의 원리와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형평법의 권위는 영국에서 자리를 굳히지 못했다. 엘라지베스 I세 여왕의 사망으로 튜더왕조가 종식되고 스튜어트 왕조(1604~1714) 개막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절대주의 혹은 전제왕정에 대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차이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륙법계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으나, 후기 로마 제국의 관료조직과 황제의 칙법을 원용한 보편적 카톨릭의 교회조직과 교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군부의 집권과 유럽 침략을 계기로 중앙집권이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법제 통일의 일환으로 나폴레옹 민법전(1904)이 편찬되었다. 상인(부르조아) 세력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의 소산인 이 법전은 로마 민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서, 중세의 관료주의적 교회법과는 계통과 성격을 달리한다. 교회법과 함께 로마 민법은 이탈리아 상업도시 볼로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수되어 왔던 것이다.

반면, 독일의 형편은 프랑스와 영국과는 같지 않았다. 수많은 도시와 함께 영주제후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시민보다 ‘융커’라 불리는 신흥지주의 향사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이들이 독일 군국주의의 인적 기반을 제공했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과 제2제국(1871~1918) 성립을 거치면서 강화된 군국주의 전통이 로마 황제의 칙법 및 교회법의 전통과 결합하면서, 법체계는 통치 권력의 아류로 쉬 전락해 버렸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이 지배한 독일은 다소간 영미법의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에는 영국, 미국 등에서 보이는 시민 배심제도나 영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민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참여하여 유무죄 및 형량까지 평결하는 참심제(Cour d’assises)제로 운영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의 힘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전통의 권위주의 혹은 관료주의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덧붙여, 동아시아에서 북한이 오래전부터 1심에서 참심제(1명 법조인, 2명 인민-시민)를 실천했고, 최근들어 대만과 일본이 참심제를 채택했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쉬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은 토착사회의 전통이 원래부터 강한 곳이었고, 일본도 중세의 봉건체제 전통을 이어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다. 지역분권의 전통은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법제도에 적용되면,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견제하는 시민의 세력 확대로 쉬 연결될 수 있다.

특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영국의 시민 치안판사제도나 영미의 시민 배심제도도 또한 그러하다. 법조인의 특정 법기술이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전기 아테네의 시민에 의한 재판과 닮았다.

한국은 이들 나라와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환경을 달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시민 민중은 여전히 소극적, 수동적이고, 그 위에 정부 관료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심제, 참심제, 치안판사제도 등의 구현은 사법제도만의 변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시민 민중 자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법제도에 내재해 있는 비민주적 요소, 중앙집권의 권력이 얼마나 사법권력을 쉬 예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을 12.3 내란을 통해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제4회 강좌(2026.1.19.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총 7회 줌 강좌 내용은 ‘daum’ 카페 참조, https://m.cafe.daum.net/k-humanrights/cOmj?boardType=)로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가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개요>를 발표했다. 여기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귀감이 될 만한 것으로 우선 두 가지를 둘 수 있겠다. 첫째, 비정규직 판사제도, 둘째, 시민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치안판사제도이다.

위 첫째, 영국의 비정규직 판사는 ‘대리(deputy)’로 불린다. 대리고등법원판사(Deputy High Court Judges), 대리구역(지역)판사(Deputy District Judges), 치안판사법원 대리구역(지역)판사(Deputy District Judges(Magistrates' Courts), 기록판사(Recorders: 형사사건 담당)등이다. 대리구역(지역)판사와 치안판사법원 대리구역(지역)판사, 기록판사는 수당제이며, 매년 15일 이상 30일 혹은 50일까지 근무한다.

이들 비정규직 판사는 정규법관 인력을 보충하며, 사건 처리에 인력 부족의 공백을 보완한다. 한국같이 사건 수에 비례해서 턱없이 부족한 법관들이 1, 2심의 사실심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3심급(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애초에 박탈하는 풍경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유독 대법원 상고가 많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이들을 나무라고, 애초에 상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한 1, 2심을 개선할 수 있는 판사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

위 둘째, 영국의 치안판사(judge of peace)는 법조 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시민으로 임명되고, 경찰 혹은 각종 의원 출신은 치안판사가 되지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소수 제외) 무급으로 봉사하고, 재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행정사무를 겸한다. 치안판사는 행정과 사법의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영국의 제도를 상징하는 사례이다.

치안판사는 소규모 경미한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 사건 수 80% 이상(2015~6년간 약 117만 건)을 처리하며, 치안판사법원은 전국 236개소(2017년 기준)이다.(참조: W. Geldart, 박홍규 옮김, 『영국법 원리』, 1995/ 옮긴 해 2020, xxv.)

1195년 「황실칙령(royal proclamation)」에서 기원한 치안판사직은 초기에 행정직이었으나, 점차 행정기능 축소되었다. 폭증하는 범죄에 대해 순회재판소(assizes)가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14세기부터 사법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순회재판소가 여러 구역에 걸쳐 사법권 행사하는데 반 해, 치안판사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임명되고, 그 지역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1554년에는 기소범죄에 대한 예비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 권한이 치안판사에게 부여되었다. 오늘날 체포영장(warrants of arrest)이나 소환장(summonses)을 발부할 권한과 같이 중요한 사법 행정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치안판사법, 2003년 법원법(Courts Act 2003) 등을 거치면서, 대법관에 의해 설치, 구성원이 임명되는 지역법원위원회(Local Courts Boards)가 해당 지역의 치안판사법원, 형사법원, 군(郡)법원의 운영 감독, 적절한 권고의 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김명식 교수의 위 발표에서 언급되는바, 재고를 요하는 점이 두세 가지 있다. 첫째, 법치주의, 둘째, 사법권의 독립, 셋째, 한국 헌법과 법률에 언급되는 법관의 자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들 사항은 일본 사법제도 관련한 김 교수 발표에서 핵심은 아니고 변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주제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가보다 여기며 태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으로서, 그 실체 여부에 대한 반성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 첫째, 법치주의 관련하여, 흔히 이것이 사법부와 관련된 된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법치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법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치의 주체 관련하여, 그것은 무엇보다 입법부 국회가 중심이 된다.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성문)법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영국이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고 교과서에 서술되는 경우, 그 주체는 한국인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의회를 뜻한다. 영국의 법치는 왕의 자의적 통치에 반대한다는 개념으로서, 입법부의 입법이 왕의 명령을 상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행정부이다. 법을 어겼을 때의 규제나 처벌에 비로소 사법권력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부의 사법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권력은 정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민 치안판사에 의해서도 행사되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떠들고 나왔는데, 그 행색이 마치 자신이 몸담고 있는 행정부가 법치 실현의 중심인 것 같은 인상을 준 적이 있었다. 그 법치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혹은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는 듯한 짓거리를 구사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전용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법치는, 그들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이 온통 동참하고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법치는, 그 핵심인 법의 개념 관련하여, 일정하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외연이 다양하게 확대된다. 크게 성문법(제정법)과 불문법(영국의 경우 관습에 근거한 보통법[common law])으로 구분된다.

영국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관습법, 보통법(common law, 혹은 공통법: 각 지역 관습법 가운데 공통된 요소를 모아 광범위하게 전국 단위로 적용하는 법)의 나라이다. 영국 법의 생명은 일관성이나 논리가 아니리 경험, 건전한 상식, 시대의 당위적 필요성, 지배적 도덕 및 정치이론, 공서양속(公序良俗: public policy)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직관, 판사가 동료들과 공유하는 편견 등이다.(Oliver Wendell Holmes, Jr. [2세], 박상수, 다니엘 김 옮김, 『보통법』, 한국문화사, 2019. 2-3쪽)

영미법계의 영국에도 제정법의 수가 적지 않으나, 법의 기본적 부분이 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에 의해 규율된다. 영국은, 판례법이 우선으로 1차 법원(法源), 제정법이 2차 법원(法源)이 된다는 점에서 불문법의 나라로 분류되는 것이다.

보통법 및 판례법 주의(主義)에서는 보통법 및 판례법이 추상적 규정의 제정법보다 훨씬 상세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 영역이 줄어든다. 제정법에서는 추상적 법규에서 해석을 연역해야 하나, 판례법주의에서는 세칙이 풍부하므로 법의 적용이 더 수월하다.

영국을 법의 지배(rule of law), 혹은 법치국가로 규정할 때, 그 법은 정부 혹은 사법부의 지배가 아니라, 국황의 자의적 통치 위에 입법의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또 전문 법조인의 법 해석이 아니라 판례와 시민의 상식에 의거한 법의 실천과 해석에 의거한다는 뜻이다. 영국 치안판사 등 시민법관은 판례법주의의 상식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또 미국 배심재판은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초법률적으로 재판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영국과 미국의 법치의 중심에는, ‘(성문)법’이 아니라, 그 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인적 요소로서의 ‘시민’이 있다.

나아가, 영국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단체법원, 즉 공동체법원(Communal Court)이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인민집회 겸 재판집회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격에 해당하는 'hundred(백인촌)' 등이 상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한다.(참조: W. Geldart, 박홍규 옮김, 『영국법 원리』, 1995/ 옮긴 해 2020, 31-32쪽.) 지역자치단체의 공동체법원은, 상식에 따르며, 고유의 관습법이 행사되는 공간으로서, 제정법은 물론 보통법(영미법)도 다소간 미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다.

이 자치단체법원은, 법치가 아닌 인치 즉 관습 및 사람의 상식에 따른다는 점에서, 인민재판소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세 당시의 영주나 국왕이 개입하는 재판소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는 상식이 아니라, 신판(神判), 결투, 지지자의 수 등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세력이 강한 쪽이 승자 됨을 뜻하는 것이다. 봉건적 무정부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힘이었고, 힘에 따른 승패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더 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이점이 있었다.

위 둘째 ‘사법권의 독립’ 관련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이 비롯된 것으로 회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테스퀴에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사법권력을 말하지 않았고, 사법권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의 원칙을 어디서도 천명된 적이 없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따르면, 국가에는 세 가지 권력이 있다. 제1권력은 입법권, 제2권력은 만민법을 집행하는 권력, 제3권력은 시민법을 집행하는 권력이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 만민법의 집행권은 전쟁과 강화, 대사 파견, 치안 유지와 침략 대비를 하는 권력, 시민법의 집행권은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이다.

강승식(「권력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9.)은 이종상(「헌법상 권력 구조론」,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58면)의 견해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제2권력을 행정권, 제3권력을 재판권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영우(「권력분립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5, 2019, 376~377.)는 제2의 권력에 대해, 이것이 록크의 동맹권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고 재판권을 제외한 집행권으로 오늘날의 행정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몽테스퀴에의 제2, 제3의 권력을 각기 행정권, 사법권으로 쉬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몽테스퀴에의 3권이 로크가 제시한 3권과 닮았다는 것인데, 로크의 3권에는 사법권이 없다. 둘째, 몽테스퀴의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하여, 오히려 시민이 선출하는 배심재판관에 의해 행사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17세기 말(1690년) 로크(John Locke)는『시민정부이론』에서 국왕과 의회를 구분하고, 또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의 3권으로 구분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을 말하지 않았다.(강경근, 「국가권력의 형성 – 학설과 판례 2」, 고시연구, 1992.3, 166.)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하고, 집행권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 동맹권은 외교, 국방 등 국제관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로크에 의하면, 집행권과 동맹권의 두 권력은 공적 강제력이기 때문에 결합되어야 한다. 반면, 입법권은 집행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두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스스로 만든 법률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광삼, 「권력분립원리로서의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지위」, 고시계, 2001.9, 35.) 그의 권력 분립론의 핵심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할이었다. 이때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보전을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법으로 정하는 권한, 행정권은 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력으로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권한으로 정의했다.(강승식, 「권력 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8~9.)

위에서 이영우는 몽테스퀴에의 제2의 권력에 대해, 이것이 록크의 동맹권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고 재판권을 제외한 집행권이라 보았다. 그러나 몽테스퀴에의 제2 권력인 만민법의 집행권은 전쟁과 강화, 대사 파견, 치안 유지와 침략 대비를 하는 권력으로서, 로크의 동맹권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민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몽테스퀴에의 제2권력을 국가 내부의 행정권으로 해석한 이들은, 제3권력인 시민법의 집행권을 사법권으로 이해했다.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 행정권은 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력으로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권한으로 정의했다. 로크의 행정권은 몽테스퀴에의 제3권력인 시민권법의 집행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로크와 몽테스퀴에는 다 같이 행정권을 법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행사하는 권력으로 보았고, 그 주요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몽테스퀴에의 제2권력인 시민법을 집행하는 권력은 국내의 행정에 수반되는 치안 유지 및 분쟁의 해결을 뜻하는 것일 뿐, 행정과 분리된 사법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 기능은 분리하기 쉽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도 프랑스는 사법 기능의 법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검찰은 법원 관할 하에 있으므로, 같이 행정부 소속이다.

위 둘째, 몽테스퀴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권력 중에서 사법권력은 일면 무효하며, 결국 두 가지 권력만 남는다고 한다. 다른 한편, 그는, 재판권력은 상설 원로원이나 특별 기관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흔히 배심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Charles de Montesquieu, L’esprit de Lois, Paul Janet ed. with introduction, Paris: Librairie Ch. Delagrave, 1892.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Esprit des lois, gutenberg.org/cache/epub/27573/pg27573.txt]) 그는 “인간에게는 매우 무섭게 느껴지는 사법권이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귀속되지 않게 되면 정부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항상 눈앞에 판사들을 두고 판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몽테스퀴에는 영국의 정치체제를 이상적인 것이라 여겼던 것으로 전한다.(강승식, 「권력 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9.)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압제를 직접 경험한 그가 권력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가 영국에서 주목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제로 분할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국의 사법권은 정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의 배심재판과 시민 치안판사제도는 정부 권력의 일환이 아니었고, 그래서 일면 ‘무효’한 것이 되고, 결국 몽테스퀴에에게는, 위에서 소개한바, 입법과 행정의 두 가지 권력만 남게 되는 것이다.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정부 군력 구조로서의 독립된 사법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법권은 시민이 선출한 이들, 혹은 배심원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이었다. 몽테스퀴에는 사법권력의 분리 독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사법권력 전횡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 강화를 피력했다.

빡떼(Pierre Pactet)에 따르면, 영국같이, 양대 정당제 하에서의 의원내각제는 내각 안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영국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서 사법적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이 언급된다. 이것은 정부 기관 간의 분립과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에 임하는 재판관이 상급 관료(Lord Chancellor: 대법원장인 동시에 상원의장) 등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작금의 한국 경우에 빗대면, 사법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 독립하여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위 셋째, ‘판사’의 개념 관련하여 김명식 교수는, 우리 헌법(제103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4편(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에서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함으로써,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김 교수의 의견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언급된 ‘판사’의 개념 안에는 시민법관이 포함될 수 있다. 헌법 어디에도 사법시험 합격해야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 판검사가 사법고시 합격자로 임관되는 것은, 필자가 견문한바, 대통령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헌법 및 법률 수정 없이,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시민법관제도는 시행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 논의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 시민이 차지하는 사법 및 정치의 역할에서 우리 한국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점을 두세 가지 첨언한다. 첫째, 한국에서 관료인 직업법관을 견제, 보완하기 위해 사법에서 시민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시민 치안판사 제도, 미국의 시민 배심재판관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증거법(discovery)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 한국같이 재판관이 증거에 대한 해석,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배심재판관은 분쟁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기반하여 하루(혹은 이틀)의 집중심리로 판결을 도출한다. 사법 절차에서 시민의 개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정부 권력구조에서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하다. 미국 헌법에도 3권분립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영미법계뿐 아니라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관 아닌 시민의 역할은 크다. 일본이 조정제도의 천국으로 알려진 것이 그러한데, 이것은 많은 경우, 소송 진입 전 분쟁 쌍방이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조정과정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정과정에서 서로의 증거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정제도는 경미한 것까지 모조리 법원으로 들고가서, 법원의 업무 폭증과 판사의 부실 판결을 야기하는 한국과는 괴리가 있다.

둘째, 법치 혹은 통치 권력보다 사람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미법계의 미국 헌법 개정조항에서 시민의 무기소지(제2차 헌법개정: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를 위한 것)와 대배심(제5차 헌법개정: 기소여부 결정)과 배심재판(제6차 헌법개정)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전자는 시민이 자유를 훼손받는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저항할 수 있음을 뜻하고, 후자의 시민 배심재판은 법치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민(인민)의 상식이 준거가 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정부 권력에 대한 자유 시민의 저항은 협소한 법치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는다.

셋째, 몽테스키외는 국가 최고기관 상호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 즉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수직적 권력분립은, 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 등 정부 권력 자체의 구조적 분산을 뜻한다. 한국에서 회자하는바, 지역살리기가 공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단세포적 사고와는 차원이 같지 않다.

또 현 정부에서 40조의 돈을 풀어 지역 단체장을 광역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5극3특 광역경제개발단위, 각종 중앙권력과 재정의 이전, 정부 재정의 20조 혹은 40조 투입 등, 그 무엇이거나 지역 단체장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더 큰 권력이 지역으로 이전될수록, 지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그 용도와 시행과정에 대해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경제단위의 광역화는 지역 단체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통합은 지역을 중앙의 일방적, 관료적, 획일적 지배에 적합한 ‘순둥이’로 만드는 첩경이다. 주민의 뜻을 일단 접어두고, 단체장,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지역 단체장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말만 자치단체이지, 실제로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의하달 형식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같은 상의하달 구조에서 명색이 ‘자치’한다고 하는 주민이 겉도는 것같이, 40조 원 재정도 주민이 개입하고 감독할 수 없는 형식으로 운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이다. 주민의 자치와 감시가 전제되지 않은 재정의 투입은 박정희식 개발경제에서처럼, 그 경제적 상승효과(시너지)에서의 불평등 배분을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권력이나, 중간권력이나, 국민, 시민, 주민의 감시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난다.

사법권력뿐 아니라 행정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치안판사의 역할에서 보듯이,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딱 부러지게 분리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같은 권력 구조에서 놀기 때문이다.

▲ 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의 합당 반대 기자회견. 후보연대, 정책연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합당하려 하는가 등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론으로 졸속 추진된 전남⸱광주 행정단체 통합 발안에 대해서는 그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사진출처: 국회소통관 해당 영상 갈무리, 2026.2.1. https://youtu.be/0dzrWjDEAkk?si=HfwzTnGEhIcXwzC0)

이재명 정부 8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표방한 ‘실용과 민생’, ‘모두의 대통령’의 구체적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실용과 민생’은,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하지 않거나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행정단위 통합, 정당 통합 등의 권력 집중 및 획일화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오랜 세월 다수 국민이 속고 또 속아오면서 목마르게 염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를 향해 걸음마를 딛고 있는 한국 정치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재명의 민생에 검찰개혁이 포함 혹은 우선 사항이 아니라는 방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다소간에 검찰을 싸고도는 정성호, 봉욱을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각기 앉혀놓은 것, 무죄 판결 난 사건을 유죄파기환송 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파격적으로 위법한 조희대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입에 담는 발언 혹은 제안은 이재명이 그리는 큰 틀의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달(1.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성호는 검찰을 옹호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검찰 제도 전체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

정성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웃기는 것은, 검찰은 늘 이재명 정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아닌 다른 정부하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정성호는 ‘이재명팔이’ 하고,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성호 발언이 갖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여부에 대해 정성호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유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은 다소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에 국민이 간여할 수가 없도록 한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제도 만듦”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이며, 지금 그들은 정성호 및 정성호를 임명한 이재명 등이다. 여기서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주권이 아닌 것이 이 때문에 확실해진다.

이재명의 실용과 민생에 검찰개혁이 후순위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정부가 지역단체장 통합을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이 부화뇌동했다.

강기정에 따르면, 한편으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에 담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한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2026.1.30.)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반증한다. 또 이 특별법 시안은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형식으로 수박 겉핥기 홍보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갑)는 작년 12월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다. 그후 정청래가 양당 합당 제안을 하자, 초임 국회의원 26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정준호도 이름을 올렸다. 당원 및 최고위원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청래가 그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 정준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 정준호에게는 ‘지(자신)’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같은 당 한준호(고양시 을)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그것도 급하게 일요일(2026.2.1.)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의 합당 제안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을 소환하면서, “갈등이 아니라 책임, 속도가 아니라 신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된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는 무엇인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를 대답해야 한다)”, “(합당 제안을) 깔끔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입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것, “(합당 제안 관련하여) 대통령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대통령에 대한 의심은 매우 부적절”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준호의 이 발언에서 다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고 한 점이다. 합당 제안에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그가 왜 그 같은 숙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에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한준호는 “홍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같은 물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안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개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정청래의 합당 제안이 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인지, 대통령과 연관시키면 왜 불합리한 것이라 보는지, 그 이유가 불명하다. 한준호가 우긴다고 해서, 합당 제안이 정청래 발(發)이 되고 대통령이 그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홍영표가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 이재명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가 정청래의 합당 제안 관련하여, 당원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 제3인자가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것”, “본인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 “민주당 주류 교체의 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 “합당은 당내 차기 대선 후보의 논쟁을 조가에 점화할 것” 등 우려 담긴 발언을 쏟아냈다.

이언주의 이 같은 발언에서 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한다. 첫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고 한 것이다.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태양 같은 대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같은 대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얼른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재명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국민이 주권자입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수사(헛소리)이다. 이언주가 실로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바,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병폐적 현상을 방증한다.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독재를 꿈꾸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같은 이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는 태양 같은 대권을 제2, 3인자가 탐할까 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독재적 권력 구조 자체를 타파해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을 옹호한 이언주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과 “어떤 정책과 입법인가를 따지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검찰개혁을 뒤로 미루고, 구정 설 전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부터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다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이언주의 염려도 문제가 된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이 “정책과 입법”을 실종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이언주가 거론한 바의 정청래나 조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에 검찰개혁이 미적거리고, 그것이 지역단체장 통합 혹은 정당 간 통합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 기존 검찰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정성호와 봉욱을 이재명이 각기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는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의 발언 등이 차기 정부의 구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및 사법 개혁 관련한 이재명의 어정쩡한 거취는 중도층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산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 ”정성호가 5년 뒤 이재명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했다 한다. 여기서 서보학은 정곡을 비켜 갔다. 무덤 파는 것은 정성호가 아니라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 이재명 자신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두고, 왜 사람들은 이재명을 애써 피하고, 정성호만 나무라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재명의 무덤을 파는 것은 정성호 이전에 이재명 자신이다. 검찰 및 사법개혁의 화두를 지워버리고, 양당 합당, 지역단체장 통합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성호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구정 설 전에 검찰개혁을 일단락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장 통합 건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눈은 다수 국민 민중이 원하는 검찰개혁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어정쩡한 행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의 염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대통령 이재명이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호통을 치고 난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부에서 작심하고 추진하는 광역 행정단체장 통합을 위한 것이다.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면, 이재명의 독촉은, 검찰개혁에 우선하여, 지역 행정단위 통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5극3특」의 각종 경제효과는 지역단체장의 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행정단위가 서로 연합, 협력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애써 권력 구조적으로 통합을 하려 한다. 지역 행정단위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 통합 담론도 그 같은 선상에 있다.

백낙청(『창작과비평』 편집인, 교수)은, 민주당의 양당 통합제안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이기게 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겠다는 것”,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합당도 있고, 선거연합도 있고(있겠지만), 나로서는 (합당, 통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선 전략도 잘못 잡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덜컥 합당하자, 합당하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열사로 들어가면, 소위 재벌들이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양당 통합하면 손해본다)”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백낙청의 발언에서 두 가지 반성해 볼 점이 있다. 첫째, 합당 제안이 6월 지방선거용인 줄로 이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기적 포석으로 조국혁신당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려는 통합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2~3% 지지율의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백낙청뿐 아니라, 누구나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백낙청은 양당 통합제안이 정청래 발(發) 선거전략인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렇지 않다. 그 발원지는 청와대 및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런 사실은 이재명의 입을 대신하는 홍영표(신임 장무수석)와 김민석(총리)의 발언을 통해 명백해진다.

홍영표는, 정청래의 양당 합당 제안을 두고, 그것이 이재명의 지론이라 밝혔고, 김민석은, 합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되, 방법과 시기 문제에서 (정청래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뜻은, 합당이 반드시 6월 지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청정래의 합당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만일 절차를 문제 삼아, 강득구, 이언주, 정준호 등이 떠들지 않았다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청래의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그 합당 제안은 6월 지방선거보다 더 큰 그림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백낙청이 지적했듯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능한 한, 권력을 통합하려는 이재명 지론의 일환이며, 그런 점에서 지역 행정단체장을 집요하게 통합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백낙청은 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통합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만 생각하면,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장기적 포석에서 계열사로 끌어들여 숨을 끊어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통합을 향한 이재명의 일관성 있는 행보가 드러난다. 그것은 다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의 가도(街道)에서 혹여 장애가 될 수 있는 권력의 잔챙이들을 가지런하게 쳐내려는 시도로 수렴될 수도 있겠다.

각종 권력의 통합은 민주 아닌 관료 주의 체제를 강화한다. 관료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민주 절차가 왜곡,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지역단체장 통합 이후는 물론, 그 통합과정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통합 자체가 상의하달의 일방적 강요로써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는, 행정단위 통합이 아니라 지역 자치의 강화로, 그리고 지역 자치는 중앙 관할 재정권의 지역 이전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에 의해 지역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정당 합법화 및 국민(주민) 발안을 위한 법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만 절차의 무시를 떠들 것이 아니라,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지역민도 그같이 떠들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발안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위헌, 위법한바, 이에 대해 시민 저항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 할 것임을 천명한다. 소추 대상이 되는 인적주체 및 사안에 연루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 신의칙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이들은 지역민이 선출한 행정단체장이면서도, 중앙정부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지역민 선출제의 의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신의칙을 위반했으며, 중앙임명 관료와 똑같은 행색을 한 점에서 위헌, 위법함.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의 형식을 빌어 생색내기용 수박 겉핥기 홍보의 장을 거쳤을 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음.

2. 김민석(총리): 특정 정책을 지역에 강요하고, 단체장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에만 20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이것을 지역민의 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임.

3. 민주당: 입법안에 대한 민주당론 추진은 중앙정당이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요한 것이며, 지역을 중앙정부 정책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그 위상을 훼손함으로써 평등과 자유의 기본권을 훼손한 혐의.

4. 민주당론으로 발안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 입법안 발의, 후 지역 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은 절차를 전도한 것이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으로서, 입법 발의 자체가 위헌임.

5극3특 초광역 경제구역 관련하여 ‘통합’ 담론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5극3특이란, 초광역 경제구역의 미명하에 달성될 시-도 간 통합일 뿐 아니라, 그 산하 하부 행적구역까지에 부지불식간에 압력을 가하게 될 통합이다.

초광역 경제구역의 한 사례인 유럽연합(Uropean Union)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Union)’이다. 연합이란 구성원들 간의 자치, 자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통합은 집권과 획일적 명령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초광역 경제구역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경제구역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연합 구성원은 자치권을 가지고, 필요한 영역에서 최소한 협조한다.

이것은 획일적 행정권력의 통합이 아니다. 연합의 구성원은 가입과 탈퇴를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영국은 중도에 탈퇴했다. 이른바, ‘브렉시트’, 곧 '브리타니아[영국]의 탈퇴'이다. 그리스는 탈퇴(그렉시트)를 고민하다가 잔류했다. 이렇듯, 회원국이 주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유럽연합은 관료적 기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권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틀리면 탈퇴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서는 지배, 명령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3특 초광역 경제구역 추진을 지방 행정단체장의 통합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단체장 통합이라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 초광역 경제구역은 추진할 수 있다.

통합이란 확일적 명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비민주적 권력 구조에 입각한다. 초광역 경제구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으니, 행정단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억지이다.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협력과 행정권력의 통합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경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거 로마제국 같은 ‘제국’의 탄생을 뜻한다. 그러면 유럽의 각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불문가지로 명확하다.

연합 아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보조를 한다, 다소간 중앙의 권력을 초광역 행정단위로 위임하겠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보조와 권력 위임도 행정구역 통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만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치고, 중앙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지역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헌적, 자의적 불평등 혜택을 제시하면서, 행정단체 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류의 통합 추진은 사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다. 후자가 전자의 전철을 밟고 있고, 현재 국힘당도 행정단위 통합에 음으로 양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 추진되는 ‘통합’ 담론은 ‘연합’의 개념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다. 입으로 ‘주민자치’를 떠들면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자치에 반대되는 통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재명이 입으로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이 이번 시-도 통합 추진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른바 ‘여론조사’라는 것을 업고 일방적 행정을 강제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피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행정편의적인 강제가, 원하는 대로 조작가능한 여론조사를 빌미로 자행되는 것이다. 한 예로,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대하여, 엉터리 여론조작, 형식적인 공론화를 앞세운 것이었다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 그러하다.

행정단위 통합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통합에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투표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없이 국회 발의 입법에 의거한 통합은 후퇴의 길도 막아버린다. 여론조사에 팔린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편의의 관료주의 채제에 수동적으로 귀속된다. 마⸱창⸱진(마산, 창원, 진주) 행정통합이 속 빈 강정,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통합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것이 이름뿐인 주민자치, 국민주권의 현실이고, 그 전례를 지금 초광역 경제구역 추진이라는 미명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통합 담론은 애써 연합의 개념을 지우려 하고 있다. 한 예로, 5극3특 초광역 경제구 통합이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거대도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회자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주도하여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 없이 초광역 연대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입법 단계를 지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메가시티’는 파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통합’을 들고 나온 경남도지사 박완수(국힘당) 때문이었다. 박완수는 민주적 합의체로서의 ‘연합’에 반대하고, 획일적 결정체로서의 행정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바람에 ‘메가시티’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었다. 문제는 통합과 연합 간 충돌, 획일적 명령체계의 구축과 민주적 자치 연대 간의 충돌에 있었다.

전 정부에서 윤석열이 입만 떼면 통합을 주창하더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합 일색이다. 통합은 획일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연합은 행위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통합의 주체는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의 명령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행위 당사자가 통합하고 싶을 때는 자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의 연합과 협력 없는 통합은 외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은 민주, 자치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이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연합, 협력 수준이 아닌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그가 입으로 늘 주창하던 국민주권(주민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의 통합 담론에 여전히 한국 전통의 독재의 잔재가 얼쩡거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5극3특 광역 경제구 추진에 즈음하여, 이재명은 지역 주민의 뜻을 작은 이득, 이기주의로 폄하 했다. 작은 이기주의 반대편에는 큰 이기주의가 있을 이다. 이곳에 공익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공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기주의를 조율하는 장치로서의 절차일 뿐, 이곳에 추상적인 공익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아리토텔레스와 플라톤에게서는, 정의(디케)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몫‘을 찾아 가는 것이다.

이재명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한 권력 주도하의 통합 시도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삽시간에, 그 권력이 독재의 도구로 변해버릴 위험이 따른다. 12.3 내란에서 목도했듯이, 독재권력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에 관한 한 집중 아닌 분산이 불가피하다.

주민자치는 필히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독재 출현을 막는 확실한 방어 기제가 된다. 독재뿐 아니라 오늘 한국 국회, 그 공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갖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교정해나가는 방편 또한 된다. 집중된 권력 기구의 부정부패보다는 주민자치의 시행착오가 훨씬 바람직하다. 적어도 후자는 고의에 의한 부정부패가 아닌 점에서 그러하다. 누구나 시행착오할 수 있고,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행복한 돼지가 아니라, 불행해질 자유와 권리도 있다. 그 권리를 뺏을 특권은 이재명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적어도 민주, 국민주권의 국가에서는 그러하다. 주민은 온실 안의 화초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