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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박미애)이 '꽃피는 고운동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운동 한글정원의...
2024.11.20 16:40
안지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2024.08.17 08:38
운영자
박범계 의원 '홍범도장군 귀환 3주년 기념축사
...
2024.08.16 22:32
운영자
박정현 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의 결기 이어받아 이땅에 남아있는 밀정 '소탕하자'
14일 홍범도 장군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귀환 3주년 기념식은 '기쁘고 반가운 날이지만 참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을 이...
2024.08.16 22:15
운영자
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임명한것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2024.08.16 21:58
운영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해...
2024.08.16 21:46
운영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역사관이 잠재한 김형...
2024.08.15 17:23
운영자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24.08.15 17:04
운영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2024.06.21 08:2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
2024.06.16 23:4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
2024.06.10 00:2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다, 왜 헌법재...
2024.06.03 12:5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
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민을 ‘아직은...
2024.05.27 00:3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정...
2024.05.21 13:3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
2024.05.13 10:4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일 뿐, 국회...
2024.05.07 00:5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는 박찬...
2024.05.01 07:3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핵심은 선출이...
2024.04.20 13:49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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