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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 ...
최자영   |   2024.03.03 11:2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 ...
최자영   |   2024.02.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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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
최자영   |   2024.02.22 10: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라는 ...
최자영   |   2024.02.21 11:31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윤석열) 및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왜 ‘의료인 형사특례’ 도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 ...
최자영   |   2024.0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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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김대중의 말> 출판기념회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에서 <김대중의 말>(정진백 편, 태학사)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
운영자   |   2024.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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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 대표(김학규)의 ...
편집부   |   2024.01.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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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데일리메일> 일본 호카이도 하코다테 대규모 정어리 폐사 보도
영국 (데이비드 아베르 David Averre 기자, 2023.12.8.)에서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12월 7일 아침 일본 북부 해안으로 떠밀려 나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
최자영   |   2023.12.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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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대학로에서 열리다
(회장 연지원)가 연례 행사로 벌이는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서울 대학로 에서 열렸다(2023. 12.23.). (사)한국그리스협회가 주관하고, 주한그 ...
최자영   |   2023.1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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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 김대중" 부산 영화시사회에 부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영화 이 지난 12.20일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있었다. 이는 2024년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서울(18일 ...
최자영   |   2023.1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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