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심 정치는 차기 정권과 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
블랙요원(HIV)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 놓을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부터 권좌에서 원천 제거해야
파면된 이가 제집으로 돌아가면서 받은 과도한 의전은 집행 권력을 가진 한덕수 책임
대구, 경북 사람이 국힘당 찍지 않아도 되도록 자치와 지역 정당 활성화해야
거대 양당제도의 폐해는 중앙 국회의 다당제가 아니라 지역 정당 법제화로 극복
‘지역 갈등’ 개념 틀은 식민지배 및 독재 중앙집권의 산물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블랙요원(HIV)으로부터 다시 제보가 왔다며,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MBC뉴스, 2025.4.17.) 이광희는 지난해 말에도, 폭탄, 권총으로 무장한 블랙요원들이 펑펑 울며 제보해왔고, 이들은 청주 공항 및 사드 기지 폭파 관련 임무와 관련 있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MBC뉴스, 2024.12.26.)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블랙요원들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내란 세력들이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실행 조직이 활보하면 지금과 같은 대선 기간에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타깃(목표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토를 달았다.
이광희가 “블랙요원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 경고하는 대상은 아마도 블랙요원을 관리하는 국방부라 하겠다. 그 국방부는 행정부 소속이고, 그 행정부를 총괄하는 것은 총리이고, 그 총리는 현재 한덕수이다. 결국 이광희의 경고는 한덕수에게로 귀결된다. 그 한덕수는 다소간 내란 연루 혐의자이다. 그를 여전히 권좌에 앉혀놓는 한, 이광희의 ‘강력 경고’는 하나 마나 한 헛소리가 될 것 같다.
이미 민주당 일부에서 최상목과 한덕수를 쌍특검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 등이 반대했다는 말이 회자했다. 이렇듯 내란 잔당 소탕에는 미온적인 그 우원식이 이번에는 엉뚱하게 두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두고 대선 동시 졸속 개헌론을 들고나와 한차례 소동을 벌이게 했다.
4.4일 파면된 윤석열이 7-8일 만에 관저에서 나오면서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비난이 쇄도했다. 범죄혐의로 파면된 이가 제집으로 돌아가는데, 도로를 온통 봉쇄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며 소동을 피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에 맞지 않는 뻔뻔한 거동을 두고 윤석열을 나무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 파면된 이는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에게로 환원된다. 또 더 근원적으로 그 책임은 내란 혐의 연루자를 그대로 직에 머물도록, 공간을 허용한 국회 다수 민주당에게로 돌아간다.
한덕수 등을 즉시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여전히 탄핵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역풍’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역풍 염려란 다음 선거에서 표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직자에 대한 부정, 부패, 처벌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 정당 중시 정치의 부작용임이 분명해졌다.
당연히 처벌해야 할 한덕수를, 민주당이 역풍 염려하여 그대로 놔둬 놓고는, 윤석열과 한패라고 한덕수를 욕하고, HIV 요원에게서 첩보가 들어왔으니,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민주당이 먼저 원인제공 해놓고 상대를 욕하는 것과 같다. 이는 국민 민중을 희롱하는 일이다.
내란 연루 혐의를 진 이들은, 혐의의 다소를 불문하고,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 구금해야 한다. 피혐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앉아 있는 동안, 내란 주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가능한 한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며, 또 재판을 받으면서도 편의를 도모하고, 파렴치하게 내란 연루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한 그 모든 원인 제공은 국회 다수 민주당 탓이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면,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력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그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항생제를 쓸 궁리를 해야 한다. 다수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란 세력을 욕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나무라는 것과 같다. 이렇듯, 다수 민주당은 내란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지연함으로써, 그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위험을 국민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주요 목적은 지레 역풍 걱정하고 혹여 다음 선거에서 표 떨어질까봐 몸사리는 것이다.
정당은 일종의 정치 브로커(중개인)이며, 그 목적은 국민 민중의 안녕, 공정에 앞서 차기 선거를 위한 표 얻기에 있다. ’후폭풍‘ 염려하여 내란 잔당을 권좌에 그대로 눌러 앉혀 놓고는, 내란 계속된다고 소리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표 걱정 앞서는 정당을 두고, ’대의 민주‘란 말로 미화, 포장, 자위하면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대구, 경북(TK) 사람들이 ’2찍‘ 했다거나, 그래도 여전히 국힘당 찍는다고 구제불능이라고들 욕하곤 한다. 그러나 실은 이들이 매도당하는 것은그 판단의 오류 여부를 논하기 전에, 둘 (혹은 그 이상) 중에서 한 정당을 선택해야만 하는 정치구조의 탓이다.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길 때, 민주당에 대해 적지 않은 이들이 느낀 실망, 배신감이 한 몫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집값 오른 것을 빼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그러나 촛불 정부라고 잔뜩 기대가 컸는데, 검찰개혁 하나 똑바로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내란 수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내란의 질곡도 차게 되었다.
실로 이런 담론의 핵심은 민주당 정부(문재인)가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못 보고 판단 실수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의 실수는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같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다고 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거대 양당(민주당과 국힘당) 중에 하나를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 정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두 개(혹은 그 이상) 정당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국민 민중이 스스로 보완하고 창의적으로 정치 활동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전체로서 뭉뚱그려져 남의 손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민이 스스로 각종 사안에 대해 미시적으로 간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 두 개 정당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원하는 바를 지역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의 권한을 부여하다면, 정당 정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힘당이 불완전하다면, 민주당도 다소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를 천치는 세상에 없다. 정당이 노정하는 이 같은 질곡에 당하여, 모든 국민 민중에게 스스로 다른 대안을 고안하고 실천할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 찍기는 싫고, 그렇다고 딱히 다른 대안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힘당에 표 찍는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는, 국힘당 찍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실천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당 정치를 초월한 자치이다. 지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처럼 교육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중앙 정당의 입깁을 차단하게 되면, 민주당, 국힘당 중에 어느 하나를 부득이 선택해야 하는 질곡이 최소화된다.
지자체 의원은 반드시 중앙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중앙 정당이 지역의 온갖 일에 고주알미주알 간여하지 않도록 지역 정당 창당을 허용해야 한다. 지역 정당은 각 지역의 고유한 담론을 전개하고 실행해갈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에 상하원 양원제가 있으니, 우리도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담론이 회자하고, 우원식도 내각제(책임총리제)와 함께 그런 화두를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둔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그 지역이란 것이 중앙에서 거의 독립해 있다. 각 주(州)가 독립된 헌법, 의회를 갖추고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각주에 독립된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이렇듯 지역의 대표들이 모인 구미 지역의 상원은 대체로 독립한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애초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한국의 각 지역은 대거 중앙에 종속해 있을 뿐, 지역간 고유성이나 자치가 대거 말살되었다. 거기에서 지역 대표가 모여 상원을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양원제, 상원제가 미국, 유럽에 있으니 우리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국, 유럽같이 거의 독립한 수준의 지역 자치를 도모하자고 해야 한다. 각 지역에 독립된 지역행정부, 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등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도 국힘당 찍을 필요 없이, 나름 각 지역 현안을 도모하는 데 골몰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역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때의 지역 정당이란, 현재의 거대 양당 같이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중앙 정당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거대 양당 구조의 탈피는, 중앙 정당 중심의 다당제로서가 아니라, 지역 자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매진하는 지역 정당의 허용으로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른바 권력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총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행정, 의회로 권리가 이양되는 것이어야 하고, 사법 및 검찰도 중앙 권력에서 탈피하여 독립하되, 교육감 제도같이, 관료제 기구로서가 아닌 민선제 기구로서로 바뀌어져야 하겠다.
내란 지속 세력을 욕하고, 대구, 경북 사람을 욕하는 것은 닮은 데가 있다. 내란 세력을 당장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는, 내란 잔당에게 내란 행위를 계속한다고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고, 급기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내란 세력을 욕하기 전에 미리 내란 세력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그들이 권좌에 그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축출, 처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은 찍고, 어느 정당은 찍지 않는다고 대구, 경북을 욕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 못한데도 국힘당을 찍는다고 조롱하거나,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나으니 민주당을 찍으라고 종용해서 될 일도 아니다. 더 못한 것이라도 선택은 각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의 질곡은 두 개 정당 중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생기는 사단이다. 특정 지역 사람을 욕하는 경향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정치 브로커들의 자기 중심적 권력욕, 거기에 편승한 시민들의 무반성적이고, 다소간 ‘좀비‘적인 근성에 기인한다.
정당 정치, 그것도 중앙집권화된 정당 정치의 적나라한 폐해는 ‘지역 갈등’이라는 사고 틀(프레임)을 조장한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고유한 지역주의를 부정적인 ‘갈등’으로 낙인찍는 것이며, 지역 고유의 정서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앙집권의 못된 지배 근성만 드러낼 뿐이다. 이런 식민적 지배, 혹은 종속 근성은 각종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민중을 세뇌시켜 왔다.
정당은 ‘역풍’을 우려하고 차기 정권 및 득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반드시 이 같은 정당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거대 양정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 정당이 포괄, 간여하는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모든 사안에 정당이 간여하는 데 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 국회에서 다당제를 실천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중심의 정당 및 비정치적 주민자치의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