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입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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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라는 이름의 굴종,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척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
운영자   |   2026.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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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51) 세상에 사법부가 따로 독립한 데 없고, 현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데 없어 – 조희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부쳐
헌법 개정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가 아니라,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 정치적 기능 배제하고,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발 ...
최자영   |   2026.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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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국회무용론(150) 이재명과 유시민이 그 나물에 그 밥, 민주를 권력 구조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지 및 감정 차원으로 환원
이재명과 유시민은 위정자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민주인 줄 알아, 함돈균은 비민주적 로마 귀족정치를 건강한 것으로 규정, 일치, 통합, 갈등 해소, 화 ...
최자영   |   2026.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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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9) 핵심은 찐명, 반명 등 개인 성향이 아니라 정당공천권에 줄 서는 제도의 문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모든 정부의 성공으로 승화되어야, 금권선거에 취약한 배고픈 민중, 민중은 자신에게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 위정자는 국민 ...
최자영   |   2026.08.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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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8) 조희대 탄핵 못 한 것이 당 대표 정청래 때문이라는 송영길, 조희대 탄핵하는 데 공감한 적 없다는 이재명의 청와대
국민적 관심사라면 진작 하지 대법원 선고 일주일 전에 하나, 현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를 입법부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 내란 청산하자면 ...
최자영   |   2026.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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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7) “검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성호(법무장관)와 대통령 이재명이 놓치고 있는 것
‘정권’ 운운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 권력은 고루 분산되어야 하며, ‘정권’이라는 단일체는 존재 않아야, 이재명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 ...
최자영   |   2026.08.12 09: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6) 강자와 결탁하여 약자를 억압해 온 검찰에게 약자 보호라는 황당한 명분을 국회가 부여하다
약자 보호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찰 등 강자를 견제하고 처벌함으로써 비로소 가능,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한국 공권력의 부패 일반을 ...
최자영   |   2026.07.28 13:0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5) 국회가 대통령의 종속물인 줄로 아는 이재명과 김민석,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할 사람이 당 대표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 뜻 거스르는 것을 난으로 규정해?, 특정인 당 대표 후보 등록 봉쇄하려는 김민석과 송영길, 행정부가 입법권 침탈해서 총리실 TF 설치, 입법부는 ...
최자영   |   2026.07.06 22:3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4) 개발독재의 박정희를 닮은 대통령 이재명과 총리 김민석, 중앙집권 지향하고 신(新)지역감정 부추기다
박정희에 의한 지역 불균형 산업구조는 독재의 중앙집권 구조에서 가능,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현 정부도 그 같은 독재의 중앙집권 지향, 산업구조의 불 ...
최자영   |   2026.07.04 07: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3) 압도적 승리, 지방선거 실패 운운하는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비민주적 일당 독재 체제 지향
민주적 선거는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최적의 상태로 간주, 중도(中道)는 승리한 정당이 베푸는 관리 차원의 선처가 아니라, 근소한 차이의 정당 간 권력 ...
최자영   |   2026.06.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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