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입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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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53)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대통령 이재명의 객설, 프랑스 혁명은 급하게 가다가 반동 맞이한 것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은 구제도(앙샹 레짐)의 결집력에 의한 것, 이재명은 개혁 속도와 무관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 결여, 국정과제 123에 적힌 ...
최자영   |   2026.09.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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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52) 중도실용 및 통합을 정책 아닌 인물 중심으로 이해한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의 치명적 오류 –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신 통합론’에 부쳐
거꾸로 가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시계, 전체주의 통합 지향하는 이재명 행정부와 민주당, 말로만 국민주권, 막 나가는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담론, 숙의는 ...
최자영   |   2026.09.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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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라는 이름의 굴종,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척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
운영자   |   2026.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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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51) 세상에 사법부가 따로 독립한 데 없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데 없어 – 조희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부쳐
헌법 개정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가 아니라,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 정치적 기능 배제하고,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발 ...
최자영   |   2026.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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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국회무용론(150) 이재명과 유시민이 그 나물에 그 밥, 민주를 권력 구조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지 및 감정 차원으로 환원
이재명과 유시민은 위정자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민주인 줄 알아, 함돈균은 비민주적 로마 귀족정치를 건강한 것으로 규정, 일치, 통합, 갈등 해소, 화 ...
최자영   |   2026.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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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9) 핵심은 찐명, 반명 등 개인 성향이 아니라 정당공천권에 줄 서는 제도의 문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모든 정부의 성공으로 승화되어야, 금권선거에 취약한 배고픈 민중, 민중은 자신에게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 위정자는 국민 ...
최자영   |   2026.08.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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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8) 조희대 탄핵 못 한 것이 당 대표 정청래 때문이라는 송영길, 조희대 탄핵하는 데 공감한 적 없다는 이재명의 청와대
국민적 관심사라면 진작 하지 대법원 선고 일주일 전에 하나, 현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를 입법부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 내란 청산하자면 ...
최자영   |   2026.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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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7) “검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성호(법무장관)와 대통령 이재명이 놓치고 있는 것
‘정권’ 운운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 권력은 고루 분산되어야 하며, ‘정권’이라는 단일체는 존재 않아야, 이재명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 ...
최자영   |   2026.08.12 09: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6) 강자와 결탁하여 약자를 억압해 온 검찰에게 약자 보호라는 황당한 명분을 국회가 부여하다
약자 보호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찰 등 강자를 견제하고 처벌함으로써 비로소 가능,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한국 공권력의 부패 일반을 ...
최자영   |   2026.07.28 13:0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5) 국회가 대통령의 종속물인 줄로 아는 이재명과 김민석,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할 사람이 당 대표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 뜻 거스르는 것을 난으로 규정해?, 특정인 당 대표 후보 등록 봉쇄하려는 김민석과 송영길, 행정부가 입법권 침탈해서 총리실 TF 설치, 입법부는 ...
최자영   |   2026.07.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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