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입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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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1) 나치 및 동독의 사법 범법을 처단하기 위해 적용된 ‘법왜곡죄’를 신권과 왕권 등을 보호한 것으로 왜곡한 대법원과 그에 편승한 조선일보
사법독립과 법왜곡죄는 서로 포괄 영역이 달라, 독일에서는 의도나 인식, 또 미필적 고의로도 법왜곡죄 성립, 법왜곡죄는 일상 형법의 영역으로 탄핵 등 ...
최자영   |   2025.11.13 18: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0) 법관 인사(人事)와 사법권 행사를 동일시하는 매일신문 사설의 오류
외부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이 의사결정(재판)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인사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 삼권분립 ...
최자영   |   2025.11.08 20:2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
최자영   |   2025.11.02 21:0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108) 정체불명의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 다수결만으로 안 되고 관용, 자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형배가 놓친 것
관용, 자제는 개인의 미덕으로 정치, 법의 영역 아니고 현실 아닌 권장 사항, 권장사항은 민주, 일인(독재), 과두정치에 같이 적용되는 것, 민주정치의 본 ...
최자영   |   2025.10.27 12:4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7) 대법원장 조희대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낡았다고 규정한 한인섭 교수가 낡았다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불법 혐의를 검증하지 못 ...
최자영   |   2025.10.19 23:1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6) 제왕적 대통령이 외로운 대통령 담론으로 둔갑, 조희대 청문회로 역풍 불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한다는 본말전도 담론
민주당 때문에 외롭고, 관료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대통령 담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와 관료가 권력을 좌우한다는 반증, 역풍 염려하고 지지도 ...
최자영   |   2025.10.05 12:25
예산군 회계과,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및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추진
예산군 회계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캠페인과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선물 주고받기 관행을 근 ...
박우람 기자   |   2025.09.30 11:17
정부24 등 정보시스템 47개 복구,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추진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 ...
박승권 기자   |   2025.09.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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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철도유치 10만인 서명운동 목표 달성
보은군, 철도유치 10만인 서명운동 목표 달성 보은군 철도 유치위원회(위원장 유철웅)는 철도 유치 10만인 서명운동의 서명 인원이 지난 7일 최종 집계 ...
운영자   |   2025.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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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 대표(김학규)의 ...
편집부   |   2024.01.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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