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지난 12.10일, 부산 금정구에서 ”부울경의 중심 금정구 김경지와 김두관의 외침“이란 표제하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과 김경지 금정구위원장의 토론회가 있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내년 총선전략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구상은 평소 김 의원이 제시해온 “5개 서울과 2개 특별도”의 구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이 같은 거대 구상의 한 사례로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 정착을 위해 민주당의 주도하에, 광역 지방정부끼리 행정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전부개정안'을 제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주창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김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정부가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교체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특별행정연합중복 산업도 걸러내고, 중복투자도 걸러내면서도, 각 지역별로 산업을 특화하며 서로 상승효과(시너지)를 갖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특별 행정청까지 만들어지는 단계에 들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교체되어 들어선 새 지방정부 시도지사들이 이것을 무산시켰다는 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덧붙이자면, 새로 들어선 국힘당 경남지사, 부산시장은 ‘연합’ 대신 ‘통합’을 들고 나왔고, 여기에 울산 시장이 다소간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과 ‘통합’의 차이점은 자못 크다. 연합은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각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나, ‘통합’은 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에서 획일적 의사결정구조를 전제로 함으로써, 지배-종속의 관계를 가중할 전망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김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힘당이 국면전환 카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들고나와 '메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힘당 박수영 의원이 제시한 바, '김해-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발상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산과 가까운 인근 두 시를 편입한다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산업 문화 교육의 기반이 되는 기백만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나 지방 시대를 굉장히 준비 잘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지방은 없었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수도권 일극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한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위원장도 ”지방균형발전 하면, 고(故)노무현 대통령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5극 3특)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해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지방균형발전이 여전히 완성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자영 기자, paparuna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