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년’ 제조업 불법·편법 파견 문제 여전

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적극나서라고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금속노조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에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운 불법파견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산업단지 불법파견에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대부분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아리셀로 불법 파견됐다”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는지도 모르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하다 희생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았다. 아리셀 파견업체인 메이셀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제조업 고용은 이제 불법파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리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불법파견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없다. 노동부 방치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만 계속 늘어난다”라며 노동부를 향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노동부는 오랜 시간 방관, 방치해왔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아리셀은 언제든 나타난다. 직접고용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파견법 폐기 및 직접고용 원칙 강화 ▲불법 인력파견업체 전면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ㆍ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정부에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