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문고

최자영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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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했나?노무...; 2025.02.02 07:1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윤석열의 거짓말은 철 안 든 것이 아니라 다수 위에 일인, 소수가 군림하는 권력구조 지향,논리, 이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부채질하는 부정선거 담론 및 잠재적 실재, 부...; 2025.01.25 00:5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 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 국회 여야 짬짜미...; 2025.01.14 13:0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손학규는 민주당 제안의 특검법, 양곡법을 다수당 독재로 규정, 다수당 독재 막기 위해 내각제 하자고 하면서, 소수당 몽니 부림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이 발안, 직접...; 2025.01.10 19:3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 국민 아닌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제정치’는 다...; 2025.01.05 00:0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원내각제 및 책...; 2024.12.26 23:4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미 하겠다는 의...; 2024.12.22 00:0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곡을 가중,사표...; 2024.12.15 17:5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 2024.12.08 00:4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전인수로 권력의...; 2024.11.29 09:2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3 17: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2024.06.21 08: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 2024.06.16 23:4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 2024.06.10 00:2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다, 왜 헌법재...; 2024.06.03 12: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 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민을 ‘아직은...; 2024.05.27 00:3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정...; 2024.05.21 13:3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 2024.05.13 10:46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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