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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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셕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3 17:53 최자영

: 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박미애)이 '꽃피는 고운동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운동 한글정원의...; 2024.11.20 16:40 안지훈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2024.08.17 08:38 운영자

: 박범계 의원 '홍범도장군 귀환 3주년 기념축사; ...; 2024.08.16 22:32 운영자

: 박정현 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의 결기 이어받아 이땅에 남아있는 밀정 '소탕하자'; 14일 홍범도 장군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귀환 3주년 기념식은 '기쁘고 반가운 날이지만 참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을 이...; 2024.08.16 22:15 운영자

: 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임명한것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2024.08.16 21:58 운영자

: 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해...; 2024.08.16 21:46 운영자

: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역사관이 잠재한 김형...; 2024.08.15 17:23 운영자

: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24.08.15 17:04 운영자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2024.06.21 08: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 2024.06.16 23:4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 2024.06.10 00:2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다, 왜 헌법재...; 2024.06.03 12: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 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민을 ‘아직은...; 2024.05.27 00:3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정...; 2024.05.21 13:3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 2024.05.13 10:4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일 뿐, 국회...; 2024.05.07 00:5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는 박찬...; 2024.05.01 07:35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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