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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 ...; 최자영 | 2024.03.03 11:20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윤석열) 및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왜 ‘의료인 형사특례’ 도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 ...; 최자영 | 2024.0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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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장이 구민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 대표가 달서구청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피해자 주 ...; 편집부 | 2023.1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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