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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 최자영 | 2024.05.07 00:5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 최자영 | 2024.05.01 07:3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 최자영 | 2024.04.20 13:4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 ...; 최자영 | 2024.03.15 15: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 ...; 최자영 | 2024.02.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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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 최자영 | 2024.02.22 10: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라는 ...; 최자영 | 2024.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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