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뜻 거스르는 것을 난(亂)으로 규정한 김민석
특정인 당 대표 후보 등록 봉쇄하려는 김민석과 송영길
현 행정부가 입법권을 직접 침탈해서 총리실 TF(추진단) 설치
대통령 측근을 당 대표로 앉혀 행정부가 정당 공천권 장악하려 해
김민석의 ‘완전한 당·정 일치’ 구호는 몽테스퀴에의 분립 취지 위배한 것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이재명이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광양 유세(2025.5.25.)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누가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일 뿐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가끔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권력은 내 것이지’(라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국민보다 높은 사람인 줄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권력의 순위는 대통령, 국회... 이게 아니고, 1번이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이 국민’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즐겨 내세우는 ‘국민주권’을 뜻한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1년여 재임 후,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같은 인물 이재명은 ‘대한민국 모두’, ‘전체’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지향성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이라는 점에서 앞선 발언과 결이 다르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온갖 결정의 주체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자신이 전면에 부각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이 들러리가 되고, 이재명이 혼자서 결정권을 행사하니, 형식으로 보면 독재이다. 그 선의나 결과로서의 효과에 대한 전망 여부를 막론하고 그러하다. 해당 이재명 발언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다.
1) 이재명: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재명은 자신의 ‘전체를 향한 지향’을 자신의 ‘열망, 열정’과 대조시켰다. 전자와 후자의 주체가 모두 이재명 자신이다. 여기에 국민 등 타인이 개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집행의 위치에 있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지향성과 열망, 열정을 조화하여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2) 이재명: “영남은 인구가 1330만, 호남은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에 인구가 더 많았다구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아픔 또는 슬픔이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최종책임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여기서도 호남의 축적된 역사를 교정하는 것, 직접 관할, 집행, 기획하고, 총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은 이재명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견제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독주하고 있다.
3) 이재명: “제가 이재용 회장님, 최 회장님, 우리 SK 최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기추진 중인 사업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재용, 최태원 두 분이) 동의했었죠.,,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것은 이재용(삼성), 최태원(SK)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원래는 다른 수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해서 동의를 받아냈다”고 한다. 호남 대규모 투자의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유인, 억압, 강요는 없었다고 대통령은 말한다.
여기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기업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이재명이 기업에 제의했는데, 그 ‘수요의 폭증’은 이재명의 판단이다. 문제는 ‘폭증’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대통령 이재명은 유인, 억압,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이미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 같은 억압, 강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재명 자신은 유인, 억압, 강요가 없었다고 하나, 기업 측에서는 그 같은 서사(敍事)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이재명: “민형배(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정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한 5조 원쯤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서(지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하고, 약속하시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 집행할 겁니다.”
여기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민형배를 향한 발언 중에 ’우리‘라는 주체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복수의 인물이나 협의체라기보다, 앞뒤 맥락에서 볼 때, 이재명 자신을 중심에 둔 것이다. 지방정부만 (재정을) 다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적당한 부분 비율로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 집행할 것이라고 한 점에서 그러하다.
5) 이재명: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절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체크(확인)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한다. 행위의 주체는 다름아닌 이재명이다.
위 다섯 가지 발언은 모든 결정이 하나같이 이재명 혼자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설하고 있다. 그 결정 과정에 다른 기관이나 인물과의 소통, 조율이 개재한 흔적이 다소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결정이 이재명의 기쁨으로 환원되고, 또 그 자신이 직접 관할, 집행, 기획 등에 최종책임 지고. 또 직접 체크(확인)해서 실행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은 독선, 독재이다. 그 내용이 가져올 효율, 성과 등과 무관하게 형식상 그러하다.
혼자의 결정이다 보니, 부득이 지역 간 안배에서도 불균형을 보인다. 이재명은 호남(광주·전남) 지역에 큰 몫을 돌리는 것이, 해방 이후 호남이 겪은 아픔, 슬픔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이제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한다. 그 뜻은 그 교정의 반대급부가 이재명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자신이 기쁘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다른 이들 혹은 기관이 개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지의 선함이나 효과를 불문하고, 형식상 독재이다. 민주적 절차, 혹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부득이 불균형, 편파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회자하는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비하더라도, 홀대받은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1년 대통령 재임의 이재명이 한 독선의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역설한 국민주권과는 사뭇 다르다. 그 이재명이 총리 김민석을 ‘일 잘하는 총리’로 두둔하고 나섰고, 또 김민석은 이재명을 두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때 반드시 지켜갈 것이 있다. 태도, 언어, 그리고 마음, 거기에서 자칫 전체의 흐름을 흩트리거나 전체의 지도력에 대해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세력 전체와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가 된다. ‘아,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데’라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亂)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석은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난(亂)’으로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과한 언어나 태도’라고 할 때, ‘과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시각, 입장에 따라 ‘과하게’ 보이기도 하고, ‘적정해’ 보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민석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의 ‘과한 언어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을 뿐,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 담론은 간과했다. 대통령이 애초에 자신의 노선을 고칠 마음이 없고 독주하는 경우,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고쳐가야 한다. 그비판은 부득이 ‘과한 언어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 자체가 반란으로 보이는 김민석은 그 같은 반성 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다시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에도 이기고, 다음에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우리 신발 끈을 매야 한다”(조선일보, 2026.6.22.) 등 발언이 그러하다.
이 같은 김민석의 대통령 중심주의 사고는, 현실적으로 국회를 비하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김민석의 국회 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원적 문제로 귀결된다. 그가 ‘완벽한 당·정(민주당[국회]·행정부) 일치’를 구호로 내건 것은 정당[국회]과 행정부 간 간격과 분립을 숫제 없애버리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정당이 운영하는 국회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는 그 권력이 분립하여 서로 견제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김민석의 ‘완벽한 당·정 일치’에 대해 정청래는 ‘당·정·청(정당·정부·청와대) 원팀’을 내걸었다. 일치란 똑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인 반면, ‘원팀’은 상호간 연대, 협력을 담지한다. 전자의 ‘일치’는 대통령 중심의 독재, 독선을 지향하나, 후자의 ‘원팀’은 평등한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김민석이 ‘이기는 민주당’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집권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음을 뜻하며, 뼈 속 깊이 녹아든 그의 승부 근성은 비민주적 ‘당·정 일치’의 독선적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 ‘당·정 일치’의 획일적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김민석의 경향성은 일면 이재명을 닮았다. 이재명은 위에서 소개한 대선후보 광양 유세에서, 권력의 순위 매김체서 대통령, 국회 순으로 나열했다.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 국회... 이게 아니고, 1번이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와 달리, 정작 권력분립론의 몽테스퀴에는 의회가 행정부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행정부는 의회에서 이루어진 입법을 시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부를 상회할 수가 없다. 대통령 중심적 사고의 이재명과 김민석은 입법부의 우위성을 가능한 한 무시, 뭉개려 하고 있다.
행정부 총리실 TF(추진단)를 구성해서 검찰개혁 입법안을 주관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러하고, 국회안을 백안시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제1, 제2 정부안을 낸 것이 그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수억 예산을 쓴 다음, 지금에야 정부안 내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국회로 입법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런 기조에서 대통령 이재명, 총리 김민석,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대동소이하다.
무시되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다. 대선후보로서 이재명이 내건 ‘국민주권’의 구호가 그 대통령의 독주 앞에 공허하게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이해한 ‘국민주권’은 절차로서의 국민 결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선처하는 과실을 얻어먹는 피동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하다. 그러나 이재명이 잘못 이해한 ‘국민주권’이란, 실체없이, 대통령이 독주하는 독재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모두’의 대통령으로 전체를 품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두 가지 뜻으로 풀 수 있겠다. 첫째, 공간적으로 모두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시간적으로 연임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집착의 징후는, 자타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묻어 나온다. 현재 정부 개혁 123조의 제1 과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인 것이 그러하다. 그 징후는 특히 정청래의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서 드러난다.
정청래의 발언은 상식적인 것이다. 그 상식적 발언이 현 정부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런 과민반응은 이재명 정부가 1회로 끝나지 않으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임하고 싶은데, ‘정권은 짧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우주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다. 아무도 이 말이 자신의 삶을 폄훼하는 것이라 여기는 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듯, 공간적, 시간적으로 독선의 정권을 추구하는 이재명과 김민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해서 총리실 산하 추진단(TF)을 구성해서 검찰개혁을 늦추고 엉뚱한 정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해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법이 달라진 것 같다. 이재명, 김민석, 정성호 등이, 국회에 입법권을 돌려줬으니 알아서 잘 하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런 방향의 선회를 두고, 검찰개혁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장악해서 지금까지 밀어붙이려 했던 쪽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회자한다. 그것은 국회의 공천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천권 장악을 위해 대통령 중심적 사고의 김민석을 당 대표로 앉히는 것이다.
또 거기에 장애가 되는 정청래 전 당 대표에게 출마 자체를 못 하도록 견제한다. 송영길과 김민석은 “정청래가 출마 명분이 없다”거나 “구태어 당 대표 연임할 이유가 뭐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누구에게는 없는 명분이 이재명아 당 대표 연임할 때는 있었고, 호남에서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회자하는 30대 누군가는 청년이라 명분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같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 문제는 명분 유무가 아니라, 명분 없다고 속단한 쪽의 독선에 있는 것 아닌가?
김민석, 송영길 등은 ‘완벽한 당·정 일치’를 내세워 국회를 대통령의 종속물로 만들려 하거나, 투표로 가려야 할 당 대표 선거에 타인의 출마 자체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행사하는 공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
유럽 여러 나라같이, 정당이 복수 추천한 이들, 혹은 무소속 출마자들 가운데서 국민이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면,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이같이 몸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일도 없고, 이재명이 알맹이 없이 수사(修辭)로 둘러대는 ‘국민주권’도 명실공히 실천될 것이기 때문이다.
